한미 FTA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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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에 대한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 한미 FTA의 출범 배경

Ⅱ. 한미 FTA의 기대효과
1. 한국의 정치, 경제적 기대효과
1) 경제 재도약을 위한 기회로 활용 가능
2) 한국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3) 한미 FTA 협상 출범을 통해 주요 통상 파트너를 한국과의 FTA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는 효과를 유발
4) 양국 간 동맹관계 업그레이드
2. 미국의 정치, 경제적 기대효과
1) 한국의 농업과 서비스시장 개방에 집중
2) 한국은 포괄적인 동아시아 안보전략 거점

Ⅲ. 한미 FTA의 핵심쟁점과 타결 전망
1. 핵심쟁점 사항 및 타결 전망
1) 쌀시장 : 미국의 완전개방 요구와 한국의 추가 개방 불가 입장이 팽팽히 맞섬
2) 개성공단 : 미국은 논의 자체 거부하려 하고 한국의 경제적 접근을 취하려는 입장
3) 금융시장 : 미국의 전면 개방 압력에 한국의 점진적 개방 입장이 팽팽히 맞섬
4) 서비스시장 : 미국의 전면 개방 입장과 한국의 공공영역 개방 유보 입장이 대립
2. 한미 FTA의 타결 가능성
1) 미국은 대체로 찬성하는 분위기
2) 한국은 국내 이해관계자 설득 여부가 최대 관건

Ⅳ. 한미 FTA 추진 전략
1. 경제 개방은 세계화에 따른 한국의 생존 전략
2. 한미 FTA 성공을 위한 조건
3. 협상과정에서의 전략적 유연성 견지

Ⅴ. 결론 : FTA 이후의 전략

본문내용

충분히 고려하여 민감 부분의 예외 또는 양허 유예기간을 결정해야 한다. 제조업에서도 WTO의 공산품 시장접근을 충분히 감안하여 관세 인하 속도가 늦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한미 FTA 성공을 위한 조건
한미 FTA가 성공적으로 체결될 수 있기 위해서는 이해상충을 조정할 수 있는 리더십이 주요 관건이다. 현재 한미 FTA는 정치적인 변수와 경제적인 변수가 혼재되어 있는 복합적이고 유동적인 상황이다. 한미 FTA 협상 타결에는 한미 간에 견해차가 큰 쌀 시장과 개성공단이라는 변수가 존재하는데 양 사안 모두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혼재한다. 국내의 경우 개별 산업부문의 이해득실에 이목이 집중되어 한미 FTA의 통상 확대 이외의 국민경제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 하지만 국내 경제의 체질개선이나 한미 간 동맹관계 강화 등은 무형의 효과로서 계량화가 어렵고 또한 명확하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그리하여 장기적으로 국민 전체가 향유할 수 있는 효과가 존재하지만 이에 대해 적극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집단은 부재한 실정이다.
한국 정부에 있어서는 국익 차원에서 국민을 설득하고 정치적인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강력한 리더십이 중요하다. 그리하여, 한국 정부는 당장 체감할 수 있는 부문별 이해득실에 집중되기 쉬운 논의의 초점을 장기적인 국가 비전 차원의 논의로 이끌어야 할 필요가 있다. 경제 비전의 제시를 통해 경제주체들의 건설적인 현실 참여와 공익 추구를 이끌어 내야 한다. 그리고 한국 정부는 FTA 정책 수립에 있어 집행 과정에 대한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전방위적 FTA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국내 협상과정에서 불필요한 사회비용 지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3. 협상과정에서의 전략적 유연성 견지
한국 정부는 협상 전략과 전술의 유연성에 대한 정확한 현실 인식이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각 쟁점 사안별로 양보할 수 있는 최저점을 설정하고 타협이 여의치 않은 경우 가능한 한 부속서 유보 조항의 삽입 등을 전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한국 정부는 국내에서 설득이 어려운 주요 쟁점 사안에 지나치게 집착하여 실수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쟁점사안을 다음 세 가지로 유형으로 구분하여 협상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한미 FTA 체결 이후, 미국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악영향이 예상되는 사안에있어서 한국 정부는 피해 규모가 클 것이 자명하거나, 규모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 가급적 부속서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유보 조항을 삽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면, 국경 간 금융 거래와 같은 경우 전면 허용의 방침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파장과 부작용을 염두에 두고,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구비할 수 있을 때까지 점진적인 유보 조항을 삽입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둘째, 쌀 시장 개방과 같은 이해관계자 설득이 어려운 사안의 경우, WTO 우루과이 라운드 쌀 시장 개방에서 유예 재협상 결과를 이끌어 내었듯이, 한미 FTA에 있어서도 이를 미국 측에서 인정할 수 있게끔 설득하고 점진적으로 개방을 유도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 셋째, 개성 공단 문제와 같은 정치적 고려가 필요한 사안의 경우, 한 싱가포르, 한 아세안 FTA 체결 시 양허 사례를 적극 활용하여 미국 측의 양보를 유도하되 지나친 집착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Ⅴ. 결론 : FTA 이후의 전략
한미 FTA 자체뿐만 아니라, FTA 이후의 경제 체질 강화 전략을 조기에 수립할 필요가 있다. 한국 정부는 한미 FTA와 관련하여, 국내 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나친 보호 및 간섭을 폐지하고 대외개방과 자유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를 지향해야 한다. 특히 서비스 부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진입과 퇴출, 투자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과감한 산업구조 개혁을 통해 각종 보호관세를 폐지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는 등 거시경제정책과 상충되지 않는 구조조정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개방 효과를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한미 FTA 체결 이후, 개방이 본격화 될 것인데,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점검 제계를 구축해야 한다. 그리고 비준 안 타결 이후에도 양국 간 상호 협의 채널을 계속 가동하여 세부 사안에 대한 조율을 지속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이 한미 FTA 체결 및 이와 관련한 사안에 대해서는 멕시코의 경우를 참고할 수 있겠는데, 멕시코는 내부 개혁에 실패하여 NAFTA 가입 효과가 조기에 소멸하기도 하였다. 멕시코는 1994년 NAFTA가 형성되어 효과가 본격화 된 1996년 이후 5년간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5.5%로 이전 10년간의 2.6%에 비해 2.9% 포인트 상승하였다. 이는, NAFTA 출범 이후 제조업 생산성 및 외국인 직접투자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2001년을 정점으로 수출경쟁력의 증가 효과가 소멸되고 내수성장도 확충되지 않아 경제성장률은 NAFTA 이전 수준 이하로 급락하였다. 그리하여 2001년부터 2005년까지의 연평균 성장률은 1.9%에 그쳤다. 이는 정부 주도의 성급한 개혁으로 수출 중심의 외형 성장에도 불구하고 성장 기반 강화에 실패하였다. 다국적 기업의 투자가 대부분 가공무역 및 조립생산에 치중되어 멕시코 산업 전반에 걸친 파급효과는 미미하였기 때문이다. 즉, 미국경제에 대한 구조적 의존 및 동조화 현상이 심화하였던 것이다.
한국 정부는 멕시코의 이러한 사례를 참고로 하여 한미 FTA 협상 과정에서는 물론이거니와, 체결 이후에 다른 국가들과 FTA를 체결함에 있어 우리나라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겠다.
참고문헌
곽수종, 한미 FTA의 정치경제학, 삼성경제연구소, 555호
문학과학사, 『 문학과학 -46호 』, 문학과학사, 2006
박종귀, 『FTA와 한국 경제의 미래』, 새로운 사람들, 2004
오승구, 『한미동맹의 미래와 한국의 선택』, 삼성경제연구소, 2005
한미 FTA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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