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발제한구역의 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소개글

부동산 개발제한구역의 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법률(안) 제정 이유

2. 주요골자

본문내용

개별 도시의 도시계획을 입안하여 건교부가 이를 확정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구역 주민들 뿐 아니라 그 지역 일반 시민들과 전문가, 풀뿌리 시민단체들의 견해를 반영하여 녹지확보와 체계적인 개발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들의 역량과 의지를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결국 도시계획의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들이 중지를 모으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점에서 그린벨트는 진정한 지방자치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
그린벨트가 풀리면 환경보전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어차피 어디선가 택지를 개발해야 하므로 그린벨트내 환경가치가 낮은 땅을 개발하는 것이 그린벨트 외곽의 임야나 농지를 개발하는 것보다 환경보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차제에 개인과 기업의 행동을 환경친화적으로 유도하는 규제와 유인책과 그 집행을 강화하는 한편 환경개선의 수혜자들이 대가를 치르도록 하는 진정한 환경보전 노력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춘천의 그린벨트 해제로 팔당 상수원 수질이 오염될 우려가 있다면 상수원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깨끗한 물을 먹는 하류 주민들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마땅하다.
개발제한구역으로 남는 지역에 대한 관리 역시 관심의 초점이다. 한편으로 구역 내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추가적인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원칙과 엄정한 집행이 필요하다. 또한 자연친화적인 휴식공간의 설치를 허용하여 도시민에게 여가공간으로 활용하는 것도 방안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도개선안이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추진되어 구역주민들은 물론 많은 도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기 바란다.

키워드

부동산,   개발제한,   관리,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