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의 경제정책 연구

목차

Ⅰ. 이승만 경제정책에 영향을 준 요인들
1.국내적 측면
2.국외적 측면

Ⅱ. 제헌헌법을 통해 알아본 제1공화국의 경제정책

Ⅲ. 이승만의 실질적인 경제정책
1.경제계획
2.농지개혁
3.귀속재산 처리문제

Ⅳ. 이승만의 경제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본문내용

교
제1공화국의 제헌헌법을 통하여 알아본 경제정책과 이승만이 실질적으로 시행했던 경제정책을 비교해 보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헌헌법은 미국식의 자유로운 시장경제제도를 도입한다는 큰 틀에서 시작해 실제로는 경제에 대한 강력한 통제를 통한 수정자본주의를 표방하고 있지만 이승만정부의 실제 경제정책은 자유시장경제에 치우쳤다는 점이다. 이승만 정부의 경제 정책 중 중요했던 두 가지 문제 즉 농지개혁과 귀속재산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에서 이승만정부가 수정자본주의 보다는 자유시장경제체제에 비중을 뒀다는 사실을 여실히 알 수 있다. 귀속재산의 국유화가 아닌 민간매각으로 인해 자본가 계층이 형성되었고 이는 곧 시장경제의 형성으로 이어졌다. 제헌헌법과 이승만정부의 경제정책 사이에 차이가 생긴 이유를 살펴보면 처음부터 이승만이 수정자본주의를 반대하지는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제헌헌법이 통과될 당시 사회주도세력들은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 방향을 수정자본주의로 설정하였고 이승만 또한 이에 동의 하였다. 하지만 이승만이 정권을 잡고 실제로 경제정책을 실행해 감에 있어 이승만은 한계를 느끼고 결국 자유시장경제체제로 돌아설 수밖에 없었다. 분배를 행할 파이가 없는 상태에서 억지스런 평등보다는 파이를 키우는 경쟁체제로 국가경제 정책의 방향을 과감히 재조정 했던 것이다. 이러한 결정은 현대에 와서도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지만 당시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볼 때 불가피하였고 최선의 선택이었음을 알 수 있다.
Ⅳ. 이승만의 경제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이승만은 헌법 테두리 내에서 종합적인 경제계획체제를 확립하여 추진하지만 어디까지나 개인의 창의와 기업의 자유를 보장하는 선에서 기업을 적절히 보호, 육성, 장려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급히 산업재건과 경제부흥을 가져오는 데 그 기본 정책방향을 두고자 하였다. 1949년 4월 당시 이범석 국무총리의 대국회 시정연설에서도 기본적으로는 대통령 시정방침을 그대로 따르면서도 다만 경제재건이나 부흥보다는 민생의 안정에 더욱 정책의 우선을 두고자 하였다. 당시까지도 계속 논란이 되어 온 안정이냐 부흥이냐 하는 두 갈래 길 가운데서 우선 안정 쪽에 우선순위를 두고, 일제 때부터 내려오는 각종 낡은 경제제도를 개혁하고 해방 후 계속되는 여러 가지 혼란과 무질서를 조속히 수습함으로써 민생을 안정시키는 데 역점을 두고자 했다. 또한 이승만은 농지개혁을 통해 한국사회의 토지제도와 신분제도의 두 가지 면에서 경제 정의를 개선했고 귀속재산 처리를 통해 한국의 경제체제를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로 결정하여 한국 경제발전의 토대를 이루었으며 새로운 근대적 자본가들을 형성 하여 국가 경쟁력이 될 수 있는 대기업형성의 원동력을 제공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
*목 차
Ⅰ. 이승만 경제정책에 영향을 준 요인들
1.국내적 측면
2.국외적 측면
Ⅱ. 제헌헌법을 통해 알아본 제1공화국의 경제정책
Ⅲ. 이승만의 실질적인 경제정책
1.경제계획
2.농지개혁
3.귀속재산 처리문제
Ⅳ. 이승만의 경제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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