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의 추진현황과 향후전망 완벽분석(A+레포트)

소개글

한미 FTA의 추진현황과 향후전망 완벽분석(A+레포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들어가며

Ⅱ.본문
1.FTA의 이해
1) FTA의 개요
2) FTA 확산의 원인
2.한국의 FTA 추진현황
1) 한국의 FTA 추진의 배경
2) 한국의 FTA 추진의 개요 및 현황
3.한국과 미국간의 FTA 추진현황 분석
1) 한국의 FTA 추진현황
2) 미국의 FTA 추진현황 및 추진방향
3) 한미 FTA의 진행 및 교류현황
4.한미 FTA 체결 과정상의 문제점
1) 한국과 미국간의 인식 차이
2) FTA 추진과정 중 4대 핵심 통상현안 문제
5.한미 FTA에 대한 찬반 현황 분석
1) 한미 FTA에 대한 찬반론
2) 대미 무역 구조에 미칠 영향에 대한 찬반론
3) 농업 및 서비스업에 미칠 영향에 대한 찬반론
4) 한미 동맹에 미칠 영향에 대한 찬반론
5) 스크린쿼터 축소에 대한 찬반론
6) 외국의 사례를 통한 찬반론
6.한미 FTA로 인한 기대효과 및 향후 대응방안
1) 한미 FTA 체결시 파급예상 효과
2) 한미 FTA로 인한 경제적 기대효과
3) 향후 대응방안

Ⅲ.맺으며

참고자료 및 사이트

본문내용

체결되면 경쟁국인 일본차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향상되어 수출에 도움이 되리라고 예상하고 있고, 섬유 및 의류 산업의 경우 금년부터 미국의 쿼터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중국, 인도를 비롯한 개발도상국과의 경쟁이 더 심해져 대미수출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 FTA가 어느 정도 이를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자산업은 고급제품의 수출 확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FTA 체결이 통상마찰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의약품 산업은 對美수출 증대 효과는 거의 없는 반면, 수입 증가로 인한 국내 생산자의 피해발생을 예상하여 한미 FTA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고,l이 외에 석유화학, 철강업계는 한미 FTA가 체결된다고 하더라도 수출입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석유화학의 경우 범용제품은 경쟁력이 있지만 주요경쟁국인 캐나다에 비해 지리적인 여건으로 인한 높은 물류비 부담으로 수출증대 등의 큰 실익은 없을 것으로 전망한다. 철강은 2004년부터 양국 간 무세화를 실시하고 있어 수출입에는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우리 철강에 대한 전 세계의 수입규제 중 50%가 미국에 의해 부과되고 있어 FTA 체결 시 수입규제 발동 완화 효과 기대하고 있다.
<표> 자료 : 무역협회(2004)
◎효과(피해)가 매우 크다 .효과(피해)가 있다
△ 효과(피해)가 미미하다 × 효과(피해)가 거의 없다
3) 향후 대응방안
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입장에서 한미 FTA 협상 추진
미국은 상대국이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는 FTA 협상에 소극적이므로 개방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일 필요가 있다. 또한 무역촉진권한(TPA) 기간 중 FTA 협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만약 우리나라와 경쟁관계에 있는 국가와FTA를 우선 체결하게 된다면 무역전환효과로 인한 불이익 예상된다. 또한, 미국의 TPA 소멸시점이 2007년 6월이고, 통상 FTA 협상에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됨을 고려할 때 조속히 추진 필요하다.
한미 FTA가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대륙에 FTA가 출범하게 되면 한국의 주요시장인 북미시장을 브라질 등 남미국가에 내어주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크다. 한미FTA에 대한 전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일관된 정책으로 협상력을 높여야 하고, 한미 FTA는 우리가 추진중인 다른 FTA의 촉매역할을 담당할 수 있으므로 조속히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적극적 무역규제 조치
안정성 검증 등 국민 건강상 문제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는 즉시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해야 하고, 반덤핑, 상계관세 등 미국의 무역 구제조치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 무역규제 조치는 우리 기업이 미국시장에서 겪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 중의 하나이므로 협상력을 발휘하여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③ 농업 및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기회로 활용
부문별 피해 최소화 및 경쟁력 제고방안 마련 등 농업부문에 대한 적절한 대책수립 필하다. 쌀과 대두등의 유지곡물과 같은 민감품목의 양허제외, 장기 관세철폐 이행기간 부여 등 피해 최소화 방안 강구하고, 법률, 의료, 교육 등 취약한 국내 서비스 분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함과 동시에 한미 FTA를 우리 서비스 분야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기회로 활용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중.일에 앞서 미국과 FTA를 추진함으로써 선점자 우위 확보해야 한다.
④ 정부의 홍보정책 개선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해 정부가 일반국민에게 제공하는 FTA 자료로는 FTA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한계가 있다. 즉, 문서형식의 자료는 학자들의 연구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일반국민들을 설득하기에는 효율성이 떨어진다. 일반국민들에 대한 홍보는 그래픽, 만화, 방송 등 다양한 언론매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여론 주도층에 대해서는 소식지, 신문, 잡지, 전문지 등 인쇄매체가 효율적인 홍보수단이 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홍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전담부처가 지정되어야 하며, 이 기구가 중심이 되어 관련 전 부처의 홍보활동을 총괄함으로써 체계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Ⅲ.맺으며
한미간 FTA는 우리나라가 세계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는 물론이요, 경제적 독립을 이룩하며 아시아에서 경제적 우위를 선점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임에는 틀림없다. 현재 일본과 중국 또한 미국과의 FTA를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이는 우리나라가 조금 더 미국과의 FTA를 분발해야하는 이유이다. 문화관광부는 국내 영화산업의 발전으로 인해 더 이상 스크린쿼터제를 고수하지 않겠다는 발표를 하였다. 이와 같이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농업부문과 각종 서비스 부문에서의 문제점들을 조속하고 원만히 해결해야만 지난 칠레와의 FTA처럼 실패적인 FTA가 아닌 성공적인 FTA로 갈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미국과의 FTA가 우리에게 모두 좋은 것만 있는 것은 아니다. 미국과의 시장개방을 통한 국내기업 중 경쟁력이 없는 기업은 수없이 무너져 갈 것이다. 또한 국내 서비스 산업에 대 변화가 예상되지만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랴’는 옛 속담과 같이 언젠가는 해야만 할 것을 오늘날의 두려움 때문에 회피한다면 훗날에는 더 많은 값을 치러야지만 오늘날과 같은 효과를 볼 것이다. 정부의 강한 의지와 국민적 이해를 통해 미국과의 FTA는 조속히 이루어져야만 하고 또한, 미국시장 장악에 앞서 국내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통해 미국시장을 대한민국 상품으로 점령하는 날이 오도록 해야 하겠다.
참고자료 및 사이트
한미 FTA가 한국농업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 / 이창수(2005)
자유무역협정의 이해 / 김봉철(2004)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전략 연구 / 손기윤 / 협상연구 제11권 제1호
FTA 추진 현황과 과제 / 외교통상본부
FTA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 이무원 / 창업정보학회지 제7권 제3호
한국 FTA의 정책과 전망 / 김승태 / 서강경제논집
한국의 FTA정책에 관한 연구 / 이남구 / 무역학논집 제28권 제4호
외국학종합연구센터 국제지역정보센터
무역협회
농림부(www.maf.go.kr)
외교통상부 (www.mofat.go.kr)
대외경제정책연구원(www.kiep.go.kr)
삼성국제무역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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