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A협상의 이해 및 농업협상의 개요와 향후 대안과 전망(A+레포트)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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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론

Ⅱ.본론
1.DDA협상의 개요
1) DDA협상의 개념
2) DDA협상의 출범배경
3) DDA협상의 기한 및 협상의제
4) DDA의 협상방식
2.DDA협상의 의미
1) DDA협상의 중요성
2) DDA협상의 긍정적 효과
3) DDA협상으로 인한 우리나라의 득과 실
3.DDA협상의 주요 협상의제
1) 농업 분야 협상
2) 서비스 분야 협상
3) 비농산물 분야 협상
4) WTO협정 개정 협상
5) 그 외의 협상 분야
4.DDA협상의 주요쟁점 분야인 농업협상의 진행현황과 대응방안
1) DDA 농업협상의 추진과정 및 진행현황
2) DDA 농업협상의 핵심사항 분석
3) DDA 농업협상의 향후 전망
4) DDA 농업협상에 대한 향후 대응방안

Ⅲ.결론

참고자료 및 문헌

본문내용

일본은 1995년에 ‘식량법’을 통해 정부비축미를 제외하고는 쌀을 수매하지 않고 직접지불제를 실시하여 농가를 보조하는 한편, 모든 쌀이 시장원리에 따라 거래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쌀값은 하락하였으며, 농민들은 보다 높은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각 현마다 흑미, 황토미, 바이오 기능성 쌀 등 차별화된 쌀을 생산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이와 같은 지방특산물 장려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천쌀, 강화미, 경기미 같은 브랜드 형 농산물 생산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고급 브랜드 쌀로의 전환이 값싼 외국쌀의 물량공세에 맞설 수 있는 대안이다. 물론 소비자 층에 따라 값싼 외국쌀을 찾는 수요가 압도적으로 우세할 가능성도 있지만, 중산층이상 소비자들에게 ‘보다 건강에 좋고 맛도 좋은’ 국산 고급 쌀은 상당한 구매 욕구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특히 현재 우리나라 쌀 소비가 대부분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외국쌀의 단순한 저가공세에 국내소비가 극단적으로 몰리지는 않을 전망이다.
㉡ 친환경농업
농림부는 최근 농약사용을 줄임으로써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질적으로 경쟁력 있는 농산물 생산을 유도하기 위한 친환경 농업을 장려하고 있다. 2000년부터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저농약 혹은 무농약 재배 농가에 대해서 인증서와 친환경마크를 배부하고 있다. 현재 유기농(친환경) 쌀을 비롯하여 채소와 과일 재배에서 이러한 움직임이 활발히 일고 있으며, 대표적인 예는 오리를 이용한 쌀농법과 병충해에 상대적으로 강한 감귤 재배 등이 있다.
친환경 농작물은 재배가 까다롭고 인증받기도 쉽지 않지만 시장에서 기존 제품에 비해 월등히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고, 품질면에서도 농약 사용 작물에 비해 오히려 나은 면이 있다. 이러한 친환경 농업은 상품 경쟁력 확보는 물론, DDA협상에서 농업에 대한 환경규제조건이 채택될 경우 우리나라 농업에 큰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 소비자들의 인지부족과 생산시 병충해 위험 등 애로사항 때문에 널리 확산되지는 못한 상황이다.
Ⅲ.결론
DDA협상의 성공적 타결은 곧 무역자유화를 의미하는데 일반적으로 보아 무역자유화는 가격의 하락을 통해 수출입, 국내생산, 소비 등에 커다란 파급효과를 미치게 된다. 또한, 무역자유화는 국내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시켜 기술혁신 및 생산성 향상이라고 하는 장기적인 영향도 미치게 된다. 그러나 한편으로 무역자유화는 경쟁의 심화를 가져옴으로써 경쟁에서 이기지 못한 생산자를 시장에서 도태시키고, 그 결과 실업을 증가시킬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효과가 협상 참가국에게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나타나지는 않으며, 경제의 규모, 해외시장에서의 경쟁력 등에 따라 효과의 크기에 있어 차이는 나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 11위권의 경제규모를 가지고 있으며, 국민총생산에서 차지하는 수출입의 비중이 거의 70%에 달할 정도로 무역 의존도가 가장 높은 나라의 하나이기 때문에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DDA협상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보아 다음과 같은 세가지 요인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 현재 우리나라의 무역장벽의 수준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 둘째, 향후 협상이 어떻게 타결될 것이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시장 개방이 어느 정도의 폭으로 이루어질 것인가? 셋째, 앞으로 국내산업의 대응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인가?
이러한 요인들을 여하히 분석하는가에 따라 여러가지 조합의 시나리오가 가능하게 된다. 현재로서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에 따라 분석해 보면, DDA협상에 따라 우리 경제는 대체로 2.55~4.21%의 실질 GDP증가효과를 예상할 수 있다고 추정된다. 또한, 6.70~6.75%의 수출증가와 7.73~7.85%의 수입증가가 예상되며, 교역조건은 0.83~0.91%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결과는 DDA협상이 우리경제에 상당히 긍정적인 혜택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점을 보여 준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협상에 참여하고 필요한 국내대책을 적절하게 준비한다면,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DDA협상은 이와 같이 우리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지만 경제 주체나 부문별로 보면 이해득실이 엇갈리게 나타날 것이다. 소비자의 경우 DDA협상이 타결되어 시장개방이 확대되면 외국 상품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게 되어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가격하락에 따른 직접적인 혜택을 입게 된다. 생산자의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내수판매는 감소하는 반면 수출은 증가할 것이다. 그 동안 상대적으로 닫혀 있던 시장이 개방되면 내수에 의존해 온 일부 업종은 국제경쟁력이 없을 경우 시장에서 도태될 수도 있을 것이다. 반면 해외시장에 의존하는 업종의 경우 해외시장의 개방 확대에 따라 내수 감소보다는 해외 판매의 증가에 따른 이익이 클 것이다.
이처럼 경쟁 심화에 따른 단기적 이해득실은 경제 활동의 주체, 그리고 생산부문간에 엇갈리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모든 부문에 걸쳐 시장개방에 따른 이익이 나타날 수 있다. 대부분의 경제 전문가들은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경쟁을 해야한다.’는 믿을 가지고 있다. 즉, 시장 개방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산자의 기술개발 및 품질개선을 촉진함으로써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효과를 가지는 것이다.
참고자료 및 문헌
최승환 ‘DDA 뉴라운드 협상의 현황과 전망’ (국제법평론, 2003)
양두용 ‘WTO 금융서비스 주요국 양허현황’ 대외경제정책 연구원
김준동 ‘금융서비스 분야 협상논의 동향’ 대외경제정책 연구원
김준동 외 ‘DDA협상 총점검“중 금융서비스 분야’
김준동 외 ‘WTO 서비스협상의 영향분석 및 대응전략’
홍영만 재정경제부 금융협력과장 ‘금융서비스 협상과 우리의 대응’
최낙균 박순찬 대외경제정책 연구원 ‘DDA협상의 시나리오별 경제적 효과 분석’
연합뉴스 2003년 4월 2일 ‘서비스 양허안 추가확대 필요’
외교통상부ㆍ대외경제정책연
농림부, “DDA 농업협상 세부원칙(Modality) 초안 수정안 개요”
농림부, “WTO/도하개발아젠다(DDA)협상 동경 비공식각료회의 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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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하개발아젠다,   WTO,   자유무역협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