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석유산업의 발전 현황과 정책과 전망

소개글

국내 석유산업의 발전 현황과 정책과 전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장】 석유의 정의 및 개요
『Ⅰ』- ① 석유의 정의
『Ⅰ』- ② 석유의 기원
『Ⅰ』- ③ 석유의 생성과정
『Ⅰ』- ④ 석유의 매장구조
『Ⅰ』- ⑤ 석유의 매장량
『Ⅰ』- ⑥ 석유의 정제과정

제 2장】 석유산업의 발전 및 현황
『Ⅱ』- ① 석유산업의 발전과정
▶ 구한말
▶ 일제시대
▶ 미군정시대
▶ 전후복구시대
▶ 구한말
▶ 정유회사의 발전
(sk주, s-oil, GS칼텍스, 인천정유, 현대오일뱅크)
『Ⅱ』- ② 국내 석유산업의 현황
▶ 석유산업의 특성
▶ 한국 석유산업의 위치
▶ 사업자 및 시장현황
▶ 석유 유통현황
『Ⅱ』- ③ 국제 석유시장의 환경
▶ 세계 석유시장의 역학구조
▶ 석유시장의 전망
▶ 석유시장의 동향

【제 3장】 석유정책과 전망

【제 4장】 참고문헌

본문내용

선물시장 투기자금 순매수세 등 각종 악재가 국제 석유시장에 연거푸 유입되었다. 이에 따라 국제유가가 가파른 상승세를 유지함에 따라 정부는 안정적인 공급 확보와 가격 유지를 위한 각종 대책 마련에 전력하였다. 석유위기 상황은 시장요인에 의해 유가만 상승하는 경우와 석유공급위기로 수급차질과 유가상승이 병행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석유공급측면의 위기징후 없이 국제유가만 상승하는 경우에는 관세석유수입부과금내국세인하 둥 가격안정대책으로 대응하고, 유가상승과 함께 수급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에서는 가격안정대책과 함께 수급안정대책을 병행 추진한다. 우선, 국제유가 동향 및 국내외 수급상황에 대한 점검체계를 강화함으로써 국제유가 불안에 대한 대응체제를 본격적으로 구축하였다. 산업자원부, 석유공사, 정유업계 등으로 민관 합동 석유위기대책반을 구성하여 유가 불안 및 수급차질 발생 가능성에 대한 각종 대책을 수립하고, 유가 상승에 따른 단계별 조치계획(Contingency Plan)을 마련하였다.
<단계별조치계획(Contingency Plan) 개요>
1단계
: 일시급등 후 정상화시 (수급차질은 미발생)
⇒ 에너지절약 강화, 유가 상승분은 시장에서 흡수
2단계
: 고유가상황 상당기간 지속시 (수급차질 발생 예상)
⇒ 비축유 방출, 절전고시, 세제조치 등 시행
3단계
: 전쟁 등으로 심각한 수급상 차질 발생시
⇒ 최고가격고시 및 수급조정명령 발동 검토
이에 따라 정부는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상황별 대응방안」에 따라 국무회의를 거쳐 ‘04.4.30부터 원유석유제품에 대한 수입부과금을 리터당 14원에서 8원으로 6원 인하하고, 할당관세율을 원유 3%에서 1%로, 석유제품 7%에서 5%로 각각 2%p 인하하였다. 이러한 조치로 국내 유가는 리터당 12원 내외의 인하효과가 있었으나, 이러한 인하조치에도 불구하고 주유소별 가격편차가 커서 소비자가 체감하는 인하효과는 미미한 반면, 에너지및자원사업의 재원인 에특회계의 세수가 △2,610억원 감소하여 석유비축 등 중장기자원사업 차질을 초래하는 부작용이 발생하였다.
▶ 석유정책의 방향 : 국제유가는 돌발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한 배럴당 30달러 선을 유지할 것으로 대부분의 전문기관들은 전망하고 있다. OPEC이 감산노력을 지속할 전망이지만, 회원국들의 지속적인 협조여부 및 쿼터준수 여부가 아직 불안한 상황이다. 또한, 이라크의 석유수출 재개와 미국을 비롯한 세계 경제의 회복 지연 등을 감안할 때, 단기간내의 유가급등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그러나, 중동정세의 불안이 지속되고, 세계경기가 하반기에 회복속도를 높이는 등 유가상승 요인은 곳곳에 잠재하고 있어 마음을 놓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석유위기 대응능력의 지속적 강화 : 우리 경제의 규모가 점차 커짐에 따라 석유를 비롯한 에너지 부문의 위기가 발생할 경우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충격도 점차 커지고 있다. 정부는 에너지 위기발생 원인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부문별 에너지절약시스템 도입, 대체에너지 개발 및 보급, 에너지 절약 캠페인 등을 통해 에너지 소비절약 문화의 정착을 적극 유도하고 해외석유개발 사업의 확대 등을 통한 위기대응 능력 제고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다. 석유비축의 확충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95년부터 추진해온 3차 석유비축계획상의 비축기지 건설공사를 차질없이 진행하여, ‘08년까지 총 135일분의 238백만배럴의 석유비축량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금년에는 총 2,070만배럴 규모의 서산비축기지를 준공할 예정이어서 에너지위기 대응능력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비축의 경제성 확보도 지속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과거에는 에너지 안보차원에서 비축유를 구매하여 비축기지에 보관하는 정적비축 개념이었으나, 지금은 안보는 물론 비축의 경제성을 동시에 고려하여 비축 자산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동적비축 개념으로 전환하여 석유비축사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하여 산유국과의 국제공동 석유비축사업 및 석유시장에서의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한 비축자산의 활용을 통해 수익을 창출함으로써 비축사업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갈 예정이다.
석유수급 안정화 및 석유유통체계 개선 : 2006년까지의 중.단기 석유수급 전망을 통해 석유수급 및 가격안정을 지속적으로 도모해 나갈 것이다. 석유유통구조 개선을 위하여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요건을 전년도 내수판매량의 60일분 이상과 1만킬로리터 중 많은 양의 저장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국내 수요에 비하여 생산이 현저히 부족한 제품은 예외적으로 적은 양의 저장시설을 갖추도록 할 것이다. 주유소 및 일반판매소의 영업방법을 주유소 및 점포에서의 판매를 원칙으로 하고 부수적으로 이동판매를 허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석유업계의 공정경쟁질서를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시장 감시자조정자 역할도 보다 강화해 나갈 것이며, 특히 가격담합덤핑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적극 대처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원리가 지배하는 산업 및 기업문화의 정착을 적극 유도해 나갈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가핵심 석유물류수단인 송유관 사업의 공공적 성격을 감안하여 송유관 초기 건설단계에서의 과다한 차입금으로 인해 적자운영을 지속하고 있는 대한송유관공사의 조기 정상화를 지원함으로써, 석유 물류비용 감축 및 추가 투자재원 확보를 적극 도모해 나갈 것이다.
【제 4장】참고문헌
◈ 남명수, 김대호 공저 / 『신경영분석』 삼영사
◈ 조소윤 / 『호텔회계학』 학문사 2002
◈ 이상주, 최상영 / 『회계원리』 삼영사 2000
◈ 정한규 공저/ 『재무관리원론』 경문사
- 참고 웹사이트
www.skcorp.com (SK㈜ 홈페이지)
www.kpia.or.kr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 홈페이지)
www.knoc.co.kr (한국석유공사 홈페이지)
www.gscaltex.co.kr (GS 칼텍스 홈페이지)
www.inchonoil.co.kr (인천정유 홈페이지)
www.s-oil.com (S-oil 홈페이지)
www.oilbank.co.kr (현대오일뱅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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