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운송의 개념과 관련법규

소개글

해상운송의 개념과 관련법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해상운송이란?

■ 해상운송의 특징과 제반 역할
(1) 해상운송의 특징
① 대량수송
② 저렴한 수송비
③ 원거리수송
④ 자유로운 수송로
⑤ 국제성
⑥ 저속성
(2) 해상운송의 제반역할
① 무역 촉진
② 국제수지의 기여
③ 관련 부대산업의 육성

■ 해상운송에서의 화물운송계약의 형태
(1) 개품운송계약
(2) 용선운송계약
가. 일부용선계약(partial charter)
나. 전부용선계약(whole charter)
㉠ 항해용선계약(voyage charter, trip charter)
㉡ 기간용선계약(time charter)
㉢ 나용선계약(bareboat charter)

■ 해상운송관련 국제법규
(1) 함부르크 규칙
(2) 구체제 하에서의 국제해상물건운송인의 책임
1) 헤이그규칙의 성립 및 내용
2) 각국의 수용 실태
(3) 함부르크규칙 하에서의 국제해상물건운송인의 책임
1) 헤이그체제 개정의 필요성
2) 함부르크책임 체제의 성립경위

■ 우리나라의 관계법 운용 및 방향

※ 참 고 자 료

본문내용

상에 관한 국제규율을 포함시키고 UNCTAD의 권고에 대하여 이를 충분하게 존중하면서 이 방면에서의 주제와 방법을 결정하기로 하였다. 두 기구사이의 협의로 UNCITRAL이 입법작업으로 나아갔고 주로 지리적 안배와 여러 경제이해관계를 포함시킨다는 기준에 의하여 선발된 21개 회원국의 대표로서 구성되는 작업부에 의하여 작업이 진행되었다. 작업부에 의하여 마련된 안이 UNCITRAL에 의하여 재검토되어 1976. 5. 마침내 해상물건운송조약안이 승인되었다.
■ 우리나라의 관계법 운용 및 방향
우리나라의 운송법은 헤이그규칙의 기본원칙을 받아들여 감항의무와 운송물에 관한 주의의무에 대하여는 강행법적 책임을 확립하고, 그 대신 항해과실, 선박화재 기타 법정 면책사유에 대하여는 책임을 면제시켰다. 우리판례의 기본적인 입장이나 방향은 법정 면책이나 면책약관을 통하여 부당하게 운송인이 면책되는 경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전술한 강행법적 운송인의 의무를 보다 세밀하게 검토하여 선주보호보다는 피해자구제에 만전을 기하려는 인상을 주고 있다.
해상법 개정문제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개정안은 대체로 헤이그규칙을 개정한 비스비규칙의 수준에서 현행법을 개정하자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선주국이기 때문에, 선주에게 크게 불리하게 개편되어 있는 함부르크규칙을 무분별하게 수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해상운송인이라고 하여 다른 유형의 운송인의 책임, 그리고 기업가의 책임에 관한 원칙과 동떨어져서, 혼자서 독점적인 이익을 향유하여야 할 근거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사법 전체, 다른 유형의 운송법, 그리고 최근 조약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이러한 조화와 경향의 문제를 해상운송인만이 언제까지 외면할 수 있을지 의문인 것이다. 우리 법상 국제해상물건운송과 국내해상물건운송과를 구별치 않는 이상, 우리 상법은 자국내의 하주와 선주와의 이해조절이 많이 문제되므로, 이러한 선주보호의 취지는 그 이론적 구체적 타당성의 견지에서 설득력이 없다고 하겠다. 물론 지적하는 바와 같이 우리가 함부르크규칙을 서둘러 수용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는 경청할 만 하나 함부르크규칙의 승패를 살펴보아 장래 이 제도의 채택을 신중히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 참 고 자 료
海商法, 최기원, 博英社, 1993
韓國과 바다의 國際法, 김영구, 한국해양전략연구소, 1999
海上運送法, 이주흥, 博英社, 1992
국제운송론, 전순환, 한올, 2001

키워드

운송,   해상운송,   법규,   함부르크,   헤이그,   함부르크규칙,   헤이그규칙,   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