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죄수이론 중 일죄(일죄, 법조경합, 포괄일죄)에 대하여

소개글

형법상 죄수이론 중 일죄(일죄, 법조경합, 포괄일죄)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형법상 죄수이론 중 일죄에 대하여
(이하 세부목차는 생략하였습니다.)
I. 서론
1.일죄
①일죄
②법조경합
③포괄일죄

II. 법조경합
1.법조경합의 본질
①법조경합
②법조경합의 상상적 경합과 실체적 경합과의 구별
2.법조경합의 태양
①택일경합
②특별관계
③보충관계
④흡수관계
3.법조경합의 처리

III. 포괄일죄
1.포괄일죄의 의의
①포괄일죄
②포괄일죄와 과형상의 일죄와의 구별
③좁은 의미의 포괄일죄
2.포괄일죄의 태양
①결합범
②계속범
③접속범
④연속범
⑤집합범
3.포괄일죄의 처리

본문내용

과실범, 작위범과 부작위범, 정범과 공범 사이의 연속범은 없음.
다.범행의 객체나 실행의 목적이 동일한 것을 요하지는 않음.
㉢시간적, 장소적 계속성-개개의 행위는 시간적, 장소적 계속성이 있어야 함.
ex)범죄 사이의 기간이 4개월 이상이 되거나 다른 도시의 무전취식행위는 연속범이 안 됨.
iii)주관적 요건
㉠범의의 단일성이 인정되어야 함.
㉡전체고의-행위자가 사전에 범행의 시간, 장소, 피해자 및 범행방법을 포함한 행위의 전체 결과를 인식하고 이를 개별적 행위에 의해 단계적으로 실현할 것을 결의하는 경우임.
㉢개개의 행위가 앞의 행위와 계속적인 심리적 연관을 가지면 족하며, 행위자가 어느 행위 를 종료한 후에 다시 반복할 것을 결의한 연쇄고의의 경우에도 연속범을 인정함.
iv)연속범의 처리
㉠실체법상의 효과
가.연속범은 실체법상으로 포괄하여 일죄가 됨. ⇒행위자는 하나의 죄로 처벌받음.
나.구성요건이 다른 때에는 가장 중한 죄로 처벌받음.
ex)절도와 특수절도의 연속은 특수절도죄, 같은 죄의 기수와 미수가 연속이면 기수로 처벌.
다. 경한 죄의 기수와 중한 죄의 미수가 연속되면 양 죄의 상상적 경합이 됨.
⇒ 연속범은 일죄이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요건에 관하여도 일죄로 취급되나 일부 행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거나 고소가 없으면 다른 행위의 처벌 방해하지 않음
㉡소송법상의 효과
가.연속범은 소송법상으로도 일죄가 됨.
나.연속범에 의해 유죄판결 받은 경우 판결의 기판력은 판결 이전에 범한 모든행위에 미침
다.공소가 제기된 때에는 면소판결을 선고해야 함.
⑤집합범
㈀집합범-다수의 동종의 행위가 동일한 의사에 의해 반복되지만 포괄하여 일죄를 구성하는 경우 ⇒ 영업범, 직업범, 상습범이 속함.
㈁영업범-행위자가 행위의 반복으로 수입원을 삼는 것임.
㈂상습범-행위자가 반복된 행위로 얻어진 경향으로 인해 죄를 범한 것임.
㈃직업범-범죄의 반복이 경제적, 직업적 활동이 된 경우임.
㈄영업성, 상습성, 직업성이 개별적인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통일하는 기능이므로 그 자체만으로는 포괄일죄가 될 수 없고 경합범이 됨.
3.포괄일죄의 처리
①포괄일죄는 실체법상 일죄이므로 하나의 죄로 처벌함.
②포괄일죄는 일죄이기 때문에 형의 변경이 있는 때에 최후의 행위시법을 적용함.
③포괄일죄의 일부분에 대한 공범의 성립도 가능함.
④포괄일죄는 소송법상으로도 일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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