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인권 문제와 그 개선 방향

목차

1. 머 리 말

2. 선행 조사
2-1 장애의 의미
2-2 우리나라 장애인구의 수와 현황

3. 장애인 인권침해의 유형
3-1 이동권과 접근권
3-2 노동권
3-3 교육권

4. 개선 방향
4-1 이동권과 접근권
4-2 노동권
4-3 교육권

5. 맺 음 말

부록.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즉 물리적 환경 구축의 기본이념을 장애인의 생활환경전체를 대상으로 장애인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는데 초점을 맞춘 법령과 같은 법령을 모법으로 한 법령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퇴직 및 해고단계에서 장애인들에게 주요한 차별로 작용되고 있는 인사규정의 신체기능,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근무가 불가능 하다고 인정될 때, 해고 혹은 직권면직, 퇴직을 시킬 수 있다는 규정은 실제 모든 회사들이 준용하는 상위법인 산업안전보건법 제 45조(ㅈㄹ병자의 근로 금지, 제한)가 동 사항을 규정하면서 해고를 위한 기준으로 의사진단이라는 막연한 기준을 명시해 놓았기에 장애인들이 차별을 받고 있는데 이 점을 고쳐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런 폐해를 막기 위해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을 제정하여 적극적인 우대조치인 할당고요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실제 우대조치가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일반회사의 인사규정에 적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비슷한 제도인 보훈대상자들 보다 효과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애를 이유로 직·간접적인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차별을 직접적으로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장애인 고용의 적극적 우대조치가 회사의 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에 사용자들이 장애인의 적극적 우대조치를 의무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여 개선해야할 것이다.
4-3 교육권
장애인 의무교육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장애아동이 태어나서 성장한 지역사회에서 교육과 보호, 그리고 재활과 취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장애아동의 통합교육을 위해 모든 일반학교에 장애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의 확보와 중증장애아동을 위한 방문교사제 도입이 필요하다.
급증하고 있는 정서장애아동을 교육시킬 수 있는 교육기관을 설립하여 정서장애아동의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과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학급을 신설하고 적절한 교육적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보다 전문적인 직업교육을 강화하고 산·학 협동 체제를 구축하여 실질적인 직업교육을 제대로 시켜야 하며 고등학교 과정이후의 전문 직업 교육 과정을 설치·운영하여 장애학생이 전문적인 직업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특수학교의 직업교육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5. 맺음말
지금까지의 사회적 기본권 개념은 다수를 위한 것이었다. 소수의 집단은 사회권을 포함하는 시민권의 영역에서 사회적 배제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와 같은 소수의 배제는 사회적 갈등을 야기했다. 20세기 후반 진행된 여성운동, 인종운동, 장애운동 등은 이러한 갈등양상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즉, 복지의 화대로 인하여 중상층 이상의 다수 집단의 사회권, 교육권, 노동권 등은 확보되었으나 소수자의 사회권은 논의의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되어왔다.
이제는 우리도 사회권에서 배제된 소수자와 국가와의 갈등 해결을 위한 시점이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갈등의 원인은 장애를 가진 사람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로막는 어떤 상황 또는 장벽으로부터 발생하는 것이다. 즉, 장애인은 사회에 참여하지 못하고 사회로부터 일정 거리를 두고 격리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기제를 제거하고 인권을 확보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장애인의 인권확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된 구체적이며 실증적인 연구들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장기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인권교육이 강화되어야 하며, 장애인이나 단체 등을 대상으로 인권에 대한 의식을 확산하기 위핸 언론의 활용, 홍보 등도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장애인 인권의 핵심은 사회통합에 있다. 장애인의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비장애인과 똑같이 사회생활을 할 수 있어야한다.
<부록> 참고 문헌
장애인 차별 실태 자료 분석을 통한 인권의식 개선방안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2003
장애인 고용 및 승진 실태 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02
국내 거주 외국인 노동자 실태 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02
장애인 복지의 개선 방향에 대한 연구, 가톨릭 상지대학 사회과학 27집-7
2000년 장애인 실태조사를 위한 기초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
보건복지통계연보 제 45호 , 보건복지부 1990
장애우 왜 인권인가, 장애우권인문제연구소 2001
한국장애인 인권백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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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인권과법,   장애인,   인권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