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존폐 논란 연구

목차

<서론>

<본론1>
*사형제도 정의
*사형의 의의와 역사
*한국의 사형제도
<본론2>사형제도 찬성의견
1) 범죄예방,억제효과, 사회 안정에 기여하는 등의 위력
2) 사회계약설과 피해자의 인권 존중
3) 일반 국민의 응보관념과 법감정 및 정의관념에 부합
4) 시기상조와 현실적 문제
5) 헌법재판소 판례의 태도
6) 법조인들의 입장
<본론3> 사형제도 반대론
1. 사형제도의 범죄예방효과와 범죄억제효과
2. 사형제도의 오판 가능성
3. 사형제도가 정치적으로 악용될 우려
4. 사형제도는 인간의 존엄과 본질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행위
5. 사형제도로 인해 형벌제도의 목적 중 하나인 범인의 개선을 통한 재사회화 불가
6. 사형제도 폐지는 세계적 추세

<결론>

<기타 자료>

본문내용

용되는 선택권이다. 하물며 국가가 충돌 상황에 없는 한 생명을 놓고 그 생명의 가치를 부인하는 사형제도는 생명현상에의 부당한 개입으로서 그 형벌권의 한계를 넘는 행위라고 하겠다.
사. 사형제도의 살인학습 효과와 살인에 대한 일반예방책의 모색
국가의 인간에 대한 사형의 집행으로부터 개인은 인간살해를 학습하는 것은 아닌가의 의문이 있다. 물론 이 논의에는 살인이 본능에 기하는 것인가 아니면 학습된 것인가의 문제가 선행한다. 인간은 살인의 본능을 가지고 출생하는 것인가 아니면 타자의 살인행위에 대한 직간접적 경험을 통하여 살인학습을 후천적으로 받는 것인가의 문제이다. 이 문제의 결론이나 선택은 이 글에서는 피하기로 하며, 다만 그 결론은 전자와 후자의 병존 또는 후자만의 성립일 것이다. 즉 인간이 살인본능을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난다고 하여도, 사형제도는 국민에 대한 살인학습이라는 부작용을 가지고 있음이 심각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국가는 생명에 대한 가치판단을 두 방향으로 할 수 있는 것이다. 그 하나는 인간의 생명이란 누구라도 심지어는 국가 공동체조차도 침해할 수 없는 것이라는 가치결단에 기초하여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인간의 생명이란 일정한 범위에서는 제한될 수 있는 것으로서 제한이 예외적이라고 하여도 결국 상대적 가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것을 바탕으로 할 수밖에 없는 사형제도를 유지하는 것이다. 생명에 대하여 국가가 취한 양자의 각 입장이 그 소속 국민에게 생명에 대한 가치관의 형성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할 것임은 분명하다. 이러한 입론은 사형의 위하적 효과가 설사 있다고 하여도 이는 소위 대증요법에 불과하며 원인요법은 역시 사형의 폐지를 포함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생명존중 교육일 것이다. 살인의 강한 죄성 자체가 살인 억지력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서 살인으로 침해되는 생명권에 대한 인식이 또한 그러하다. 따라서 존치론자가 말하는 사형의 일반예방적 효과의 면에서도, 국가가 구성원에게 생명의 절대가치와 살인 내지 그에 준하는 행위의 죄성을 강하게 인식시키는 것이 더 큰 일반예방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살인·보안사범 등에 대한 일반예방책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5. 결론
필자의 사형 폐지론은 생명가치의 절대성을 논거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결론에 이르기 위한 단계는 다음과 같다. 즉 존치론과 폐지론의 각 논거를 검토하여 논거로서의 의미가 없거나 모순이 될 위험 또는 반론의 여지가 있는 그 일부를 비판하였다. 그러한 작업을 거쳐 이루어진 폐지론의 사견의 전개는 국가 공동체의 유지라는 목적의 정당성, 그 목적의 수단으로서의 국가 형벌권의 필요성을 인정을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하였다. 그 형벌권의 한계를 논함에 있어서 생명의 박탈과 신체의 구속 양자간의 비교를 시도하였으며, 후자의 정당성에 대한 논증은 유보하였다. 형벌에는 응보와 교육 양자의 관점이 병존하는 것이라는 전제에서, 양자를 가지고 형벌 적정성의 범위를 획정하였다. 사형과 관련하여서는 응보에 의한 형벌의 적정성이라는 상한선을 논의하였으며, 생명의 절대가치를 주장하는 입장에서 행위와 형벌 사이의 적정성이라는 비교개념에 생명가치의 절대성은 적합하지 않고 결국 비교를 불허하는 생명의 박탈인 사형은 그러한 적정성이 있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육체적 생명의 본질적인 내용을 박탈하는 사형이라는 관점, 생명과 생명권의 주체에 대한 논증을 통하여 공동체는 사형이라는 형벌을 통하여 생명의 단축·소멸을 가져오는 처분권한이 없으며 이는 생명현상에의 부당한 개입임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생명가치에 대한 수량적 접근의 문제, 사형제도가 오히려 구성원의 살인을 학습토록 할 위험 등을 언급하였다.
사형제도의 존치론은 인명을 경시하는 야만적인 논리이고 이에 비하여 폐지론은 인명을 중시하는 개화된 자들의 논리라는 사고는 경계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폐지론을 취하는 필자로서는 "인간의 육체적 생명에 대한 처분권이 설사 인간공동체의 명의라고 하여도 같은 인간에게 있을 수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회의를 버리지 못하는 것이다. 존치론은 적어도 이러한 회의를 극복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입장임은 분명하다.
사형제의 존폐에 대한 양론의 다양한 논거가 종래 표명되었고 논의되었지만, 결국 귀일할 것은 인간생명의 처분권이 인간에게 있는가의 여부라고 하겠다. 필자는 그 처분권은 생명이 있는 육신의 주체 자신에게도 없으며 그 타자인 공동체에게도 없다는 것이다.
한편 무기징역 등 자유형의 허용을 통하여 신체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에는 생명과 신체의 자유 사이에 본질적 차이가 있는가, 그리고 그 차이가 없다면 신체의 자유에 대한 처분권은 부분적으로 공동체에 주어질 수 있는가 등의 논의가 있어야겠지만, 필자로서는 이러한 논의에 대한 의견표명을 이 논문에서는 유보하되, 일견 양자 사이의 본질적 차이가 인정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며, 만일 그 차이를 부인하는 입장에서라면 생명의 박탈과 무기징역 사이의 양적 차이가 현격하다는 점에서 그 사이에 국가형벌권의 한계선을 그을 수 있지 않나 생각된다.
끝으로 사형제도의 존폐 논의를 전시와 평화시를 구분하여 행하는 것은 생명의 절대적 가치를 전제로 하는 경우에는 모순이라고 하겠다. 전쟁 행위 자체가 생명의 박탈을 내포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무의미한 구분이라고 하겠다.
*목 차
<서론>
<본론1>
*사형제도 정의
*사형의 의의와 역사
*한국의 사형제도
<본론2>사형제도 찬성의견
1) 범죄예방,억제효과, 사회 안정에 기여하는 등의 위력
2) 사회계약설과 피해자의 인권 존중
3) 일반 국민의 응보관념과 법감정 및 정의관념에 부합
4) 시기상조와 현실적 문제
5) 헌법재판소 판례의 태도
6) 법조인들의 입장
<본론3> 사형제도 반대론
1. 사형제도의 범죄예방효과와 범죄억제효과
2. 사형제도의 오판 가능성
3. 사형제도가 정치적으로 악용될 우려
4. 사형제도는 인간의 존엄과 본질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행위
5. 사형제도로 인해 형벌제도의 목적 중 하나인 범인의 개선을 통한 재사회화 불가
6. 사형제도 폐지는 세계적 추세
<결론>
<기타 자료>

키워드

사형제도 정의,   사형의 의의와 역사,   한국의 사형제도,   사회계약설과 피해자의 인권 존중,   일반 국민의 응보관념과 법감정 및 정의관념에 부합,   사형제도의 범죄예방효과와 범죄억제효과,   사형제도는 인간의 존엄과 본질을 근본적으로 침해하,   사형제도 폐지는 세계적 추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