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 유치 정책 연구

목차

Ⅰ. 서론

Ⅱ. 외국인 투자 실태와 전망
가. 외국 투자자본과 투기성 자본이 주는 영향
1) 론스타와 적대적 M&A
2) 투자자본의 예
나. 외국인 투자 정책의 현황
1) 외국인투자의 역사적 개관
2) 현재 우리나라 외국인 투자의 동향
3) 최근 외국인 투자 분야별 주요 특징
다. 외국인 투자 정책의 문제점
1) 외국 기업의 투자의 문제
2) 외국 기업의 투기성 자본의 문제
라. 외국인 투자 유치의 정책적 과제 및 개선방안
1) 외국인 투자 유치 정책
2) 장․단기 대응방안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규제를 통해서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실물경제 규모나 제1금융권의 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주식시장의 규모를 키워서 해결해야 할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물론 주식시장의 규모는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자연스럽게 성장해 갈 것이지만 본고에서 주장하는 것은 현재 실물경제 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주식시장 규모를 실물경제 규모에 걸맞게 혹은 그 이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규제의 합리적인 개선과 국내 금융자본 육성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정부규제는 자본시장에서 창의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상품이 개발되고 이들이 서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주식시장에서 내부자거래나 시세조종행위 등 불공정거래는 자본시장의 기능을 저하시켜 일반투자자를 자본시장에서 위축시키게 하므로 이에 대한 규제의 강화 및 철저한 금융 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자본시장 육성정책을 통해 시중 부동자금을 주식시장으로 끌어들일 수 있게 되면, 주식시장의 규모가 커져 외국자본에 의한 적대적 M&A의 가능성은 낮아지게 된다. 우리 정책 당국은 이처럼 시장 경제에서 적대적 M&A의 순기능은 그대로 살리면서 외국자본에 의한 우리우량기업의 적대적 M&A가능성은 낮출 수 있는 시장 친화적 정책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Ⅲ. 결 론
외환위기 이후 부실기업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외국자본의 국내진출이 크게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그 후, 최근 들어 우리 경제가 외환위기를 극복하면서 경제 환경이 시장 친화적으로 변모하고 경제채질이 성숙해지자 주식시장, 금융 산업, 등에 대한 외국자본의 진출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외국자본의 진출 확대는 국내기업의 자금조달에 크게 기여하였고, 선진경영기법의 도입 및 지배구조개선 등을 통해 국내기업의 체질개선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특히 외국계 자본의 국내 금융 산업 진출 확대는 우리나라 금융 산업에 대한 대외신인도를 제고하고, 국내 금융 감독 기법과 금융관련 법제도 등이 선진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외국자본의 국내진출이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단기 투기성 외국자본이 이익의 재투자보다는 과도한 배당을 요구하여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까지 훼손시키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또 국내기업들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자사주를 매입하느라 투자를 하지 못해 우리 경제를 더욱 어렵게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들은 우리 국민 특유의 민족주의적 성향과 경영권을 지키려는 재벌들의 이해 때문에 다소 부풀려진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주장들에 대해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논리적실증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현제 보고서에서는 외국자본이ㅡ 진출증가가 기업의 과다배당 및 과소투자를 야기했다는 증거를 찾기 어려웠다. 그러나 우리 기업들도 이미 어느 정도 적대적 M&A에 대항하기 위해 경영권 방어 장치를 추가적으로 도입할 필요성은 낮다고 하겠다. 한편 기업 측에서는 적대적 M&A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시장개혁 조치인 출자총액제한제도나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의 폐지 등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논리적 설득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이러한 시장개혁 조치를 충실히 수행하여 재벌의 개열사간 출자를 줄이고 기업재배구조를 개선하여 기업 가치를 높이는 것이 외국자본에 의한 국내 주요 기업의 적대적 M&A를 억제하는 방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덧붙여서 자본시장 및 국내 금융자본 육성정책을 통해 실물경제 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우리 주식시장의 규모를 증대시키는 것도 자연스럽게 우리 기업에 외국자본의 지배력을 낮추는 방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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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서론
Ⅱ. 외국인 투자 실태와 전망
가. 외국 투자자본과 투기성 자본이 주는 영향
1) 론스타와 적대적 M&A
2) 투자자본의 예
나. 외국인 투자 정책의 현황
1) 외국인투자의 역사적 개관
2) 현재 우리나라 외국인 투자의 동향
3) 최근 외국인 투자 분야별 주요 특징
다. 외국인 투자 정책의 문제점
1) 외국 기업의 투자의 문제
2) 외국 기업의 투기성 자본의 문제
라. 외국인 투자 유치의 정책적 과제 및 개선방안
1) 외국인 투자 유치 정책
2) 장단기 대응방안
Ⅲ.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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