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 유치 정책의 현황 및 과제

목차

Ⅰ. 머리말

Ⅱ. 외국인투자 유치정책의 현황
1. 외국인투자 개방 확대
2. 세제 개편 및 지원
3. 관련 법령의 정비
4. 외환거래 자유화
5. 행정절차의 정비

Ⅲ. 최근 국제M&A의 동향과 전망

Ⅳ. 문제점
1. 투자관련 제도 및 규제
2. 금융투자자금 조달
3. 노동시장의 경직성
4. 조세제도
5. 지주회사 설립과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6. 기타

Ⅴ. 정책적 과제
1. 기본방향의 정립
2. 조속한 구조조정과 노사관계 정비
3. 관련제도의 정비와 행정절차의 정비
4. 기술도입과 지적재산권 보호
5. 외국인투자지원센터의 기능 배분 및 외국인투자촉진법과 관련한 쟁점
6. 외환거래에 대한 제도적 보완
7. 외국인투자에 대한 인식 전환

Ⅵ. 맺음말

* 참고문헌

본문내용

등 여러 법률 조항과의 상충가능성도 존재한다. 이 경우 기존법의 정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률간 충돌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기존법령을 조속히 마무리하거나 아니면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아예 다른 개별법에 우선하는 특별법으로 만드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6. 외환거래에 대한 제도적 보완
외환거래 자유화의 방향은 외자유치에도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우리나라가 국제금융시장에서 신뢰를 회복하는 데도 긍정적으로 작용하며 정부가 운영해 오던 상업차관의 도입이 자유로워져 특혜시비가 사라질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그러나 문제는 외환자유화에 따른 부작용이다. 외화도피도 문제지만 이른바 핫머니로 불리는 단기성 투기자금의 존재로 통화, 환율, 금리 등 거시경제가 교란될 가능성이 있다. 기업과 금융기관의 무분별한 해외단기차입 증대와 파생금융거래 증대를 촉발하여 기업의 재무구조 악화와 외환수급 불균형 등의 위험도가 높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조기경보체제를 구축하고 외국자금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국내예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외화가변예치제)을 준비하고 있다. 또 일정 규모이상의 현금거래나 외화휴대 반출입시 이를 신고토록 하고 국세청, 관세청과 연계관리해 자본도피와 탈세를 방지할 방침이다. 그리고 정부는 보고의무를 강화하고 금융기관 및 기업의 건전성 규제를 강화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그러나 금융전산망을 확대해 기업별 차입실태를 관리하겠다고 하지만 내년 4월 시행이전에 전산망이 완료될지는 관련전문가도 의문을 보이고 있다. 또한 단기성 투기자금의 유출입에 대해서는 위와같은 조치로는 불충분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그러므로 정부가 평상시에는 환율과 금리를 중심으로 통화금융정책을 운용하면서 핫머니들이 공격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되, 단기성 투기자금의 유출입이 포착될 때는 사용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는 종합적인 정책대응 체계를 마련해 나가야 한다.
7. 외국인투자에 대한 인식 전환
지금 세계는 하나의 지구촌이 되어가고 있으며, 경제 또한 글로벌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국인에 대한 배타적 감정 내지 불공정하며 차별적인 대우는 없어져야 한다. 특히 IMF체제를 경험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외국인에 대한 배타적인 감정은 구조조정과 경제회복을 위해 필요한 외자의 도입을 막을 뿐이다. 우리나라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외국기업을 우리 기업으로 인식하게 될 때 외국인투자가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 정부와 언론은 적극적으로 국민들이 외국인투자에 대해 갖는 부정적 인식을 없애고 외국인투자의 중요성을 주지시키기 위한 교육을 전개해야 한다.
Ⅵ.맺음말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개혁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정책 실행의 측면이다. 외국인들은 우리가 제도를 개혁하고는 있으나 별반 실천은 없다고 비판한다. 따라서 단순한 법규 개선이나 규제완화가 아닌 실천적 방안과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여 제도개혁을 현실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또한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안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사회경제적 발전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노사정은 누구의 탓을 하고 누구를 먼저 개혁할 것인가의 문제를 놓고 다툴 것이 아니라 서로의 공존을 위해 한발씩 양보하고 타협하며 스스로 자신을 개혁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분명한 것은 시차만 있을 뿐 모든 부문에서의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관행과 사고방식을 선진국에 비해 손색이 없을 정도로 향상시키는 개혁을 과감히 추진해야 한다. 더욱이 중요한 것은 외국인투자가 마치 국내의 모든 경제문제를 해결해 줄 것같은 외자만능주의에 대한 경계이다. 현재의 시점에서 외환위기를 해소하고 구조조정을 도와주는 데 있어 외자가 일정 정도 역할을 할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외자유치와 함께 기업들이 스스로 경쟁할 수 있고 스스로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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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머리말
Ⅱ. 외국인투자 유치정책의 현황
1. 외국인투자 개방 확대
2. 세제 개편 및 지원
3. 관련 법령의 정비
4. 외환거래 자유화
5. 행정절차의 정비
Ⅲ. 최근 국제M&A의 동향과 전망
Ⅳ. 문제점
1. 투자관련 제도 및 규제
2. 금융투자자금 조달
3. 노동시장의 경직성
4. 조세제도
5. 지주회사 설립과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6. 기타
Ⅴ. 정책적 과제
1. 기본방향의 정립
2. 조속한 구조조정과 노사관계 정비
3. 관련제도의 정비와 행정절차의 정비
4. 기술도입과 지적재산권 보호
5. 외국인투자지원센터의 기능 배분 및 외국인투자촉진법과 관련한 쟁점
6. 외환거래에 대한 제도적 보완
7. 외국인투자에 대한 인식 전환
Ⅵ. 맺음말
*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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