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정전협정에서 평화협정
Ⅲ. 남북관계와 대북화해협력정책의 필요성
Ⅳ. 한반도 편화체제의 구축
Ⅴ. 결론
Ⅱ. 정전협정에서 평화협정
Ⅲ. 남북관계와 대북화해협력정책의 필요성
Ⅳ. 한반도 편화체제의 구축
Ⅴ. 결론
본문내용
나의 조선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결국 어느 일방체제의 소멸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통일이 되기 전 까지는 대립적 관계가 불가피하다. 한반도의 분단구조는 “남과 북이 같은 민족으로서 한 영토 안에서 서로가 전 민족적 단일정권을 요구하는 정치세력으로 존재하는 그 자체”에 있다. 황장엽, <개인의 생명보다 귀중한 민족의 생명> (서울: 시대정신, 1999), p.347.
특히 북학은 분단이후 처음으로 가진 남북 국방장관 회담에서 긴장완화의 논의를 거부하고, 한미공조 중단 등 외세배격을 주장하였으며, 당시 노동신문 및 조선중앙방송에서도 주한미군의 철수를 주장하였다. 계속해서 북한은 주한미군의 존재를 한반도 평화확보에 가장 저해되는 요소로 인식하고 있다. 주한민군은 궁극적으로 철수해야 하지만 동북아 다자간 평화체제의 구축이라는 확실한 대안이 마련될 때까지는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때문에 이러한 북한의 상황과 인식들이 한반도의 평화체제전환과정에서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반도 평화는 남북한 간의 내부 문제이면서 동시에 국제문제라는 이중적 성격으로서 한반도 평화협정에는 다차원적인 국제적인 보장이 필요하다. 조민, “한반도 평화 구축과 통일의 전망”, PA 05-03(통일연구원, 2005) p.16.
남북문제가 동북아 질서 문제와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반도 문제는 남북한 차원과 더불어서 동북아 차원에서 풀어야 하는 것이다. 즉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그 핵심 당사자를 남북한으로 두고 있으면서 미국, 중국을 비롯한 주변 인접국들의 안보와도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하겠다.
Ⅴ. 결론
진술한 바와 같이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의 달성은 정치·외교적 차원은 물론 군사적 차원의 문제와 관련해 한국이 주도하는 복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필요로 한다. 한반도 평화체제구축을 위한 전략적 구상은 전쟁억지라는 소극적인 현상유지로부터 평화창출 및 정착까지를 포함하는 적극적이고 영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이고도 단계적인 정책대안을 포함한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문제는 단기적으로는 북한의 정전체제 무력화 시도와 대미 평화협정체결 기도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정전체제의 준수, 기본합의서 이행 등을 통해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에 중점을 두며, 중·장기적으로는 남북한이 당사자 해결 원칙에 입각하여 정치·경제·군사·사회 등 다방면에 걸쳐 신뢰구축조치의 실시를 통한 평화적 공존관계를 제도화하여 한반도 평화 정착과 자유민주주의를 토대로 한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지향해야 하는데 있다.
최근 북한이 제 18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6월 방북’을 수용함에 따라 김전 대통령이 북한 방문에서 북측과 논의할 내용과 방북결과에 대하여 벌써부터 관심이 쏠리고 있는 실상이다. 특히 김 전 대통령의 이번 방북은 2000년 6월 15일 공동선언의 파트너였던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의 만남을 전제로 한 것이라는 점에서 6년 만에 이루어지는 두 사람간의 회동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나 또한 김 전 대통령이 개인자격으로 북한을 방문하는 것이긴 하지만 이번 방북에서 무언가 의미 있는 뚜렷한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아직 성급하긴 하지만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북핵문제나,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는 김 위원장의 답방 문제에 대해서도 해법을 도출해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본다.
그렇다면 여기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궁금증이 생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남북관계를 개선해 나가겠다는 북한의 의지를 보다 분명하게 확인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북한 체제의 특성을 고려해 볼 때 북한 최고지도자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 방문은 그 자체만으로도 남북화해의 강한 상징적 의미가 있으며 남북관계를 실질적으로 진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아울러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여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된다면 지금까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남북관계를 한 차원 높게 발전시켜 나가는 방안들이 마련될 것이다.
까마득히 잊고 있었던, ‘공동경비구역 JSA’라는 영화가 새삼스레 생각난다. 총부리를 겨누고 살벌하게 대치하는 남북의 현실 속에서 피어나는 남북 병사들의 우정이 과연 존재할까 하는 생각에 영화를 보는 내내 의심스러웠지만, 영화가 끝나고 나서는 굵은 눈물 한줄기 흘러내릴 수 있는 영화, 가슴에 뭉클하게 와 닿는 무언가가 아직도 마음한 편에 자리 잡고 있는 영화, 그것은 바로 ‘한 겨레’가 분단이라는 가슴 아픈 상황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서 오는 슬픔이고 아픔이었을 것이다.
새삼 역사책 속의 머나먼 이야기처럼 들려오던 분단이 내 생활 속에도 있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몇 년 전, 봇물처럼 터져 나오는 많은 북한 관련 영화의 흥행성공이나, 최근 통일에 대한 많은 긍정적인 사고와 북한에 대한 관심을 통해 ‘우리는 하나다’라는 인식이 앞으로 우리세대의 통일추진의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다.
서로 죽이고 마음을 해치던 일이 강대국의 이익 싸움에 말려든 약소국의 비참함 덕에 일어난 일이라면, 이제는 남북이 민족정체성과 미래지향성을 가지고 하나가 되어 지구상 최후의 분단국가라는 오명도 벗고, 나아가 세계의 중심에 서는 국가와 민족이 되어야하겠다. 비록 반세기에 걸친 분단을 통해 남북한이 동질화되기 힘들다 하여도 반만년이나 역사와 문화를 공유해온 한민족에게 반세기 정도의 분단 따위는 충분히 극복 가능한 것이 아닐까? 이념과 사상을 뒤로 하고 하나가 될 수 있다면 우리 민족은 그 누구보다도 세계에서 우뚝 서는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보다 더 밝고 희망찬 미래를 그리는 내 생각대로 정말 언젠가는 북녘의 또래들과도 쉽게 어울릴 수 있고 모두가 환히 웃을 수 있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 눈을 감아야 볼 수 있었던 곳이 이제는 눈을 감도고 볼 수 있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다. 더 이상 분단이라는 상황이 소수의 아픔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우리 모두의 화합으로 이뤄진 하나 된 조국의 땅을 밟는 날이 빨리 오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글을 맺는다.
특히 북학은 분단이후 처음으로 가진 남북 국방장관 회담에서 긴장완화의 논의를 거부하고, 한미공조 중단 등 외세배격을 주장하였으며, 당시 노동신문 및 조선중앙방송에서도 주한미군의 철수를 주장하였다. 계속해서 북한은 주한미군의 존재를 한반도 평화확보에 가장 저해되는 요소로 인식하고 있다. 주한민군은 궁극적으로 철수해야 하지만 동북아 다자간 평화체제의 구축이라는 확실한 대안이 마련될 때까지는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때문에 이러한 북한의 상황과 인식들이 한반도의 평화체제전환과정에서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반도 평화는 남북한 간의 내부 문제이면서 동시에 국제문제라는 이중적 성격으로서 한반도 평화협정에는 다차원적인 국제적인 보장이 필요하다. 조민, “한반도 평화 구축과 통일의 전망”,
남북문제가 동북아 질서 문제와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반도 문제는 남북한 차원과 더불어서 동북아 차원에서 풀어야 하는 것이다. 즉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그 핵심 당사자를 남북한으로 두고 있으면서 미국, 중국을 비롯한 주변 인접국들의 안보와도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하겠다.
Ⅴ. 결론
진술한 바와 같이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의 달성은 정치·외교적 차원은 물론 군사적 차원의 문제와 관련해 한국이 주도하는 복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필요로 한다. 한반도 평화체제구축을 위한 전략적 구상은 전쟁억지라는 소극적인 현상유지로부터 평화창출 및 정착까지를 포함하는 적극적이고 영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이고도 단계적인 정책대안을 포함한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문제는 단기적으로는 북한의 정전체제 무력화 시도와 대미 평화협정체결 기도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정전체제의 준수, 기본합의서 이행 등을 통해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에 중점을 두며, 중·장기적으로는 남북한이 당사자 해결 원칙에 입각하여 정치·경제·군사·사회 등 다방면에 걸쳐 신뢰구축조치의 실시를 통한 평화적 공존관계를 제도화하여 한반도 평화 정착과 자유민주주의를 토대로 한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지향해야 하는데 있다.
최근 북한이 제 18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6월 방북’을 수용함에 따라 김전 대통령이 북한 방문에서 북측과 논의할 내용과 방북결과에 대하여 벌써부터 관심이 쏠리고 있는 실상이다. 특히 김 전 대통령의 이번 방북은 2000년 6월 15일 공동선언의 파트너였던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의 만남을 전제로 한 것이라는 점에서 6년 만에 이루어지는 두 사람간의 회동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나 또한 김 전 대통령이 개인자격으로 북한을 방문하는 것이긴 하지만 이번 방북에서 무언가 의미 있는 뚜렷한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아직 성급하긴 하지만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북핵문제나,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는 김 위원장의 답방 문제에 대해서도 해법을 도출해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본다.
그렇다면 여기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궁금증이 생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남북관계를 개선해 나가겠다는 북한의 의지를 보다 분명하게 확인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북한 체제의 특성을 고려해 볼 때 북한 최고지도자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 방문은 그 자체만으로도 남북화해의 강한 상징적 의미가 있으며 남북관계를 실질적으로 진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아울러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여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된다면 지금까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남북관계를 한 차원 높게 발전시켜 나가는 방안들이 마련될 것이다.
까마득히 잊고 있었던, ‘공동경비구역 JSA’라는 영화가 새삼스레 생각난다. 총부리를 겨누고 살벌하게 대치하는 남북의 현실 속에서 피어나는 남북 병사들의 우정이 과연 존재할까 하는 생각에 영화를 보는 내내 의심스러웠지만, 영화가 끝나고 나서는 굵은 눈물 한줄기 흘러내릴 수 있는 영화, 가슴에 뭉클하게 와 닿는 무언가가 아직도 마음한 편에 자리 잡고 있는 영화, 그것은 바로 ‘한 겨레’가 분단이라는 가슴 아픈 상황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서 오는 슬픔이고 아픔이었을 것이다.
새삼 역사책 속의 머나먼 이야기처럼 들려오던 분단이 내 생활 속에도 있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몇 년 전, 봇물처럼 터져 나오는 많은 북한 관련 영화의 흥행성공이나, 최근 통일에 대한 많은 긍정적인 사고와 북한에 대한 관심을 통해 ‘우리는 하나다’라는 인식이 앞으로 우리세대의 통일추진의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다.
서로 죽이고 마음을 해치던 일이 강대국의 이익 싸움에 말려든 약소국의 비참함 덕에 일어난 일이라면, 이제는 남북이 민족정체성과 미래지향성을 가지고 하나가 되어 지구상 최후의 분단국가라는 오명도 벗고, 나아가 세계의 중심에 서는 국가와 민족이 되어야하겠다. 비록 반세기에 걸친 분단을 통해 남북한이 동질화되기 힘들다 하여도 반만년이나 역사와 문화를 공유해온 한민족에게 반세기 정도의 분단 따위는 충분히 극복 가능한 것이 아닐까? 이념과 사상을 뒤로 하고 하나가 될 수 있다면 우리 민족은 그 누구보다도 세계에서 우뚝 서는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보다 더 밝고 희망찬 미래를 그리는 내 생각대로 정말 언젠가는 북녘의 또래들과도 쉽게 어울릴 수 있고 모두가 환히 웃을 수 있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 눈을 감아야 볼 수 있었던 곳이 이제는 눈을 감도고 볼 수 있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다. 더 이상 분단이라는 상황이 소수의 아픔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우리 모두의 화합으로 이뤄진 하나 된 조국의 땅을 밟는 날이 빨리 오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글을 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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