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경비의 치안역량 강화방안

목차

민간경비의 치안역량 강화방안
I. 서론


Ⅱ.민간경비에 관한 이론적 배경
1. 민간경비의 개념
1) 민간경비의 의의
2)민간경비의 유형
(1)경비형태에 따른 분류
(2)경비목적에 따른 분류
(3) 현행법상 분류


Ⅲ.민간경비의 치안역량과 강화방안
1. 민간경비에 대한 인식전환 방안
1) 홍보활동의 강화
2)협회활동의 생활화
2.경비인력 자질향상 방안
1)검정제도의 실시
2)교육훈련의 강화
3.사후 보장제도 개선 방안
1)생계비 보장문제
2)재해보상 및 보혐제도


III. 결론

본문내용

경향이 있었다.하지만, 급속한 사회적 일탈행동의 증가와 국민의 경찰에 대한 봉사행정 수요의 증대 등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거대한 치안수요의 변화에 대응 못하는 경찰력에 대해 국민들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 사회구성원 개개인이나 집단 또는 조직의 안전과 보호는 결국 해당 개인이나 조직이 담당하여야 한다는 이론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이론의 전파는 오늘날과 같은 다원화된 사회구조 속에서 국가 통치권에 의해서만 범죄예방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고정관념에 변화를 유발했다. 따라서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현시점에서는 국가, 사회 그리고 개인 모두가 사회질서 유지 및 안녕에 대하여 공공책임을 지는 새로운 경비개념의 정립과 역할을 분담하는 새로운 방범 예방 활동이 요구되고 있다.
범죄문제에 직접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경찰은 사회기능의 분화와 경비수요의 급증으로 경찰의 고유업무조차 처리하기 힘든 경찰력의 한계를 노출시키고 있다.
이러한 치안공백 상태를 매워 줄수 있는 현실성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민간경비의 활용방안이 서구사회에서는 일찍부터 일반화되어 있고 우리사회에서도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를 위해서 민간경비제도의 치안 역량강화를 위한 연구 또한 계속되어야 한다.

키워드

경비,   민간경비,   경호,   치안역량,   강화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