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제도

소개글

고용보험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 장 고용보험제도의 의의와 목적
1. 고용보험제도의 의의
2. 고용보험제도의 목적

제 2 장 고용보험제도의 발전과정
1.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실업공제기금
2. 실업공제기금에 대한 정부보조(임의적인 실업보험제도)
3. 국가에 의한 실업보험제도 도입(강제적 실업보험제도)
4. 고용보험제도(실업보험제도와 고용정책의 연계)

제 3 장 한국 고용보험제도의 현황
1. 적용대상과 범위
2. 고용안정사업
(1) 고용조정지원사업
(2) 고용촉진사업
(3) 고용촉진시설지원사업
(4)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사업
3. 직업능력개발사업
(1) 사업주에 대한 지원
(2) 근로자에 대한 지원
4. 실업급여
(1) 구직급여
(2) 상병급여
(3)연장급여
(4)취업촉진수당
(5)모성보호급여

제 4 장 외국의 사례
1. 적용대상
2. 기여제도
3. 급여제도
4. 선진국 고용보험제도의 특징

제 5 장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문제점
(1) 고용안정사업의 문제점
(2) 직업능력 개발사업의 문제점
(3) 실업급여의 문제점
2. 개선방안
(1) 고용안정사업의 개선방안
(2)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개선방안
(3) 실업급여의 개선방안

제 6 장 결론

<참고문헌 및 사이트>

본문내용

이는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며, 따라서 평균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실업급여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평균임금의 계산기간에도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의 규정이 급여기초 임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실직 전 12개월간에 지급된 임금을 사용하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낮은 기간의 임금액이 산정기준에 포함됨으로써 급여수준을 낮추는 효를 가져온다는 주장이다. 현재의 근로기준법 규정을 원용해서 3개월로 하자는 주장이 있다. 현행 실업급여는 가족수당 등 다른 수당이 없어서 부양가족이 많고 가구내 다른 소득원이 없을 경우 실직전 50%의 급여가 실직자들의 생활보장에 미흡하다는 점 역시 지적되고 있다.
2. 개선방안
(1) 고용안정사업의 개선방안
고용안정을 위한 기본적인 조건은 취업정보의 제공과 직업소개를 통한 고용의 안정성 보장이다. 이를 위해서 절실히 필요한 것이 전산망의 확충과 전문인력의 확보이다. 또한 고용보험 전산망에 의한 인력관리가 효율적이 되려면 직업소개가 모든 사람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고용보험 수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실업자의 자발적 신고는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고용보험 적용대상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전산망의 확충은 허술한 관리를 틈탄 부정수급 등을 방지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사후처방보다는 예방 즉 사전에 대비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2)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개선방안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문제점은 처음 고용보험이라는 제도의 출범시 실업에 대한 단순한 대처보다 급변하는 세계시장에 유연하게 대처하도록 직업능력개발과 고용안정사업에 더 비중을 두려는 의도가 무색하게 그 예산이 적게 편성/집행되고 있다. 미증유의 사태가 발생한 점을 고려해 보더라도 좀 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제도의 입안과 시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실업급여가 덜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실업급여의 단순지급은 미봉책에 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문제는 법규정과 시행령규정 대부분이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 임의 조항은 규정의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다는 긍정적인 면이 있으나, 정작 가장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강제적용이 곤란하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또한 사내직업훈련은 그 성격상 기업의 특수한 수요에 의거 특수 기술습득 등에 한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공공직업훈련에서는 타업체에서도 활용 가능한 일반적 기술이나 자격증 취득을 위한 훈련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직업능력개발사업이 성공적이기 위해서는 제도의 통합 및 일원화로 일관되고 효율적인 시책을 펴야할 것이며, 근로자의 인식제고와 스카우트와 같은 비양심적 고용관행이 사라져야 할 것이다.
(3) 실업급여의 개선방안
고용보험에서 실업급여는 정상적인 경우 평균임금의 50%이다. 정액급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월 46만5천여원이 된다. 이는 4인가족 기준 생계비 1백33만 원 정도인 것을 감안 하다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미국 등 선진국의 실업급여의 임금대체율은 60～70%에 이른다. 급여액의 인상에는 예산상의 제약으로 어려움이 있겠으나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가족수당의 신설이다. 또한, 현행 고용보험법은 급여액 수준에 있어서 차등비례제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 차등비례제는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다. 즉, 실업보험금이 하후상박으로 현행 실업급여의 낮은 수준을 보완해 보자는 제안이다. 평균임금 이하의 근로자의 경우 실업급여는 그 기능을 거의 발휘할 수 없음을 고려할 때 이의 도입을 시급히 고려해 볼 가치가 있다. 방법론으로 일정액의 기본수당에 정률의 급여를 더하는 이중급여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실업급여의 최소액 결정에 관한 논란이 있다. 우리나라 가구에 있어 근로소득이외의 소득이 평균 약 27.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실업급여의 최고액은 72.1%이하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만약 그 이상에서 최소액이 결정된다면 실업금여수준이 실업전의 소득수준보다 높은 결과를 초래해 비자발적 실업자의 적극적 구직활동 동기를 빼앗는 결과(빈곤의 함정)를 초래할 것이다. 하지만 현재의 급여수준은 기초 생활조차 어려울 정도의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므로 이러한 논의는 시기상조인 감이 있다.
제6장 결론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제도는 적용대상의 범위에 있어서는 선진국의 그것과 크게 차이가 없다. 고용보험제도를 처음 시행한 1995년 당시만 해도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상당히 많았지만, 지금은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봤듯이 급여나 지원금의 수준에 있어서나, 제도의 효율성과 같은 문제는 아직까지 개선보완해 나가야 할 과제들이 많다. 고용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이나 산재보험과 같은 다른 사회보장제도들보다 훨씬 늦게 도입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들이 발견되어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다. 많은 사람들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많이 누린다면 더없이 좋겠지만, 실업이라는 크고 심각한 문제를 도입한지 이제 겨우 10년밖에 지나지 않은 고용보험에게만 맡긴다는 것은 분명히 무리일 것이다. 고용보험의 주체가 노사정 모두인 만큼 근로자와 사업가, 정부 모두가 노력해야 더 발전적인 사회보험제도의 모습을 보일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참고문헌 및 사이트>
1.이상직, 「한국 고용보험제도의 개선방안연구 (2002, 영남대학교 대학원)」
2.유길상이철수, 「고용보험해설 (1996, 박영사)」
3.이주환, 「고용보험실무 해설의 법률지식 (1998, 청림출판)」
4.금재호외 5명, 「고용안정사업의 효율성 평가 (2003, 한국노동연구원)」
5.김종숙외 3명, 「고용보험제도 시행 10년과 여성근로자 (2004, 한국여성개발원)」
6.엄경애, 「한국고용보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2000, 한성대)」
7.김영모, 「현대사회보장론 (2001, 한국복지정책구소출판부)」
8.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
9.근로복지공단(http://www.welco.or.kr/)
10.고용보험관리공단(노동부 워크넷 http://www.work.go.kr/)
11.4대 사회보험 정보 포탈서비스(http://www.4insure.or.kr/)

키워드

고용,   고용보험,   우리나라의 고용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