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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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국민연금

Ⅱ.국민연금제도 이외의 연금제도

Ⅲ.연금제도의 문제점

Ⅳ.한국 연금제도의 개선방안

참고자료

본문내용

당해 연도 재정수지적자가 시작되고 2048년에는 적립기금이 완전히 소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민 연금제도 보다 앞서서 시행되어 오던 직역 연금제도들도 그 재정 위기를 겪고 있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지난 30년 동안 꾸준히 기여해오던 납입자들이 이제는 연급을 수령받기 시작하면서 그 성숙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에 기여율이 17%까지 꾸준히 올랐음에도 연금급여가 많이 진행됨으로서 적자를 이루고 있다.
공무원연금을 1994년 이미 적자이고 외환위기와 함께 가입자가 감소하여 1997년에는 그 적자가 심각하였다. 이후 2001년에는 정부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군인염금의 재정위기는 더욱 심각하다. 1975년 재정위기가 발생하여 1977년 적립금이 고갈되어 공무원연금과 같이 정부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직역 연금 중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만이 흑자를 기록하고 운영되고 있는 중이다. <표1-6>
<표1-6> 직역연금제도의 재정현황(2000년 기준) 안종범(2001)
(단위: 천명/십억원)
도입연도
가입자(a)
수급자(b)
b/a
적립기금
직역연금
공무원연금
1960
909
150
16.5
1.775
군인연금*
1963
150
57
38.2
-689(1997년 적자)
사립하교교직원연금
1975
211
14
6.6
3.952
주* 1997년기준
2.인구고령화
인구고령화가 연금제도의 재정악화 에 한 몫을 하고 있다. 인구고령화가 세계 경제성정과정성의 추세로 보고 있지만 한국의 문제는 그 속도가 빠르다는데 있다. 한국이 고령화에 걸리는 기간은 22년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프랑스가 115년 이 걸린 것에 대하면 그 속도는 매우 빠른 것이다.
고령화는 경제활동 인구이 감소와 그에따른저축률의 감소등 경제시장에 않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 뿐만아니라 사회보장과 관련된재정 지출과 관련하여 그 지출이 증가 할 것이며 특히 연금재도가 그 영향을 가장 많이 직접적으로 받을 것이다.
3.연금제도의 구조적인 문제
현행 국민연금제도의 재원조달 방식은 기본적으로 기여의 원칙에 적립장식을 채택하고 있다. 즉 연금제도 가입자가 근로기간이나 가입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하고 이를 정부에서 보험료 수입으로 기금을 조상 및 운영하여 향후 가입자에게 연금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그러니 문제접은 부담하는 보험료는 낮은 반면에 급여수준은 상대적으로 높다는데 있다.
현행 40년 가입을 기준으로 할때 극민연금의 평균은 70%로서 가입기간의 보험료 총액에 비해 수급기간의 급여 총액이 2~3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연금수급개시 연령이 60세로 가장이른 상황에 있다. < 표 1-3 참고>
한국
일본
독일
스웨덴
미국
연금보험료
9.0
17.35
20.3
19.33
12.3
연금급여수준
70
69
70
60
40
수습개시연령
60
65
65
65
65
<표1-3> 한국과 여타 선진국과의 연금보험료 및 급여수준비교보건복지부 1998
이와 같은 현행 국민연금의 ‘저부담 고급여’ 구조의 만성적인 불균형으로 말미암아 수입보다는 지급이 많아 자연히 연금제정의 적자가 발생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연금 보럼요율의 단계적인 상향과 수급개시연령도 단계적인 상향을 하고 있다.
Ⅳ.한국 연금제도의 개선방안한국 국제 노동 재단 자료실/서유럽 주요국들의 연금제도 분석 및 시사점: 덴마크, 영국, 스웨덴, 이탈리아 출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서유럽사례 - 기초연금정부에서 세금으로 최소한의 액수를 부담하여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조차 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연금액을 대신 부담하여 이러한 사람들이 최소한의 연금이라도 수급하게 하려는 제도. 즉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방지하려는 제도
과 소득비례연금현행 국민연금 형태
의 이원화(덴마크, 영국)
- 명목확정갹출제도명목확정갹출방식( NDC)이란 부과 방식을 운영함에 따라 실제 기금이 적립되지 않는 상황에서 연금가입자 개개인의 보험료 기여액 및 실질임금 상승분 조정액을 가입자 개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부과방식부분에서 개인에게 귀속되는 부분을 실제로 존재하지 않게 되고 이러한 의미에서 명목확정갹출형(NDC)라 한다.
도입 (스웨덴, 이탈리아)
한국의 연금제도 - 아직 연금제도의 성숙단계에서 기초연금제도 도입은 재정부담만 가중시킬 위험 존재
- 명목확정갹출제도 도입 또한 재정적자의 은폐용으로 악용될 위험 존재
향후 개선방안 - 기여에 입각한 지급장식인 현행 사회보험방식의 연금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
- 제도 수정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 중요 중.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람직한 노후소득보장체계의 발전방향으로는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균형된 발전을 통한 연금제계의 구죽을 도모하되, 제도 적용의 사가지대에도 불구하고 당분간은 기여에 입각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현행 제도를 유지함이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된다.
사화 소와계층에 대한 연급급여는 국민기초생활제도의 내실화를 통해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즉 사회수당 연금제도의 확대를 주장하여 재정위기를 초래하기보다 공공부조 방식을 당분간 택하는 것이 장기적 관점에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올바른 제도 성계방향이라 생각한다.
또한 재정계산제도를 통해 ‘ 적정부담-적정급여’ 의 체계로 전환하는 청사사진을 제시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되 대다수의 국민들이 수용하는 방향으로 국민연금제도를 수정 및 보완할 수 있도록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사회보장론 박석돈著 양서원 2002년
사회보장론 모지환외 공저 학지사 2003년
국민연금관리공단(http://www.npc.or.kr/)
*『사회보험론』박상범 저 세종출판사
* 서유럽 주요국들의 연금제도 분석 및 시사점: 덴마크, 영국, 스웨덴, 이탈리아
출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안종범 2001년 『국민연금 문제점과 대안의 모색』/ 세미나 발표자료
* 재정경제부 2001 『국민연금 장기재정전망 』
* 국민연금관리공단 내부자료
* 국민연금관리공단 보도자료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자료실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자료실
* 보건 복지부 자료(1998)
* 네이버백과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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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연금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