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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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아동복지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序論
1. 아동복지의 개념
1) 협의의 아동 복지
2) 광의의 아동 복지
3) 법제적 관점에서의 아동복지
2. 아동복지의 의의
1) 아동발달의 관점에서 의의
2) 아동의 생활환경적 특성에서 본 아동복지의 의의
3. 아동복지의 등장배경
1) 시혜차원의 구제적 아동보호의 태동
2) 요보호아동을 위한 시설수용보호의 전개 및 제도화
3) 민간에 의한 수양보호의 실시 및 제도화
4) 통치적 차원의 아동보호
5) 근로아동을 위한 제도적 보호
6) 보편적 아동복지시대(1961~1980년)
4. 아동복지법의 목적과 기본이념
1) 목적
2) 기본이념

Ⅱ.本論
1. 우리나라 아동복지 현실
1) 아동복지의 현황
2) 아동복지정책의 차원
2. 한국아동복지정책의 문제점
3. 우리나라 아동복지정책의 개선방향

Ⅲ.結論

본문내용

기관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둘째로는 서비스의 내용과 전달방법상의 문제로서 서비스내용에 한정성과 개별 사회적 서비스의 미비, 그리고 사후서비스의 결여 등을 들 수 있다. 셋째로는 서비스전달상의 문제로서 전문성의 결여와 전담전문인력의 부족을 들 수 있다.
3. 우리나라 아동복지정책의 개선방향
1) 물질적 복지에서 정신적 복지 강화로
성장세대의 생활을 향상하고 행복한 삶을 보장해 주기 위한 아동복지 서비스는 단순한 물질적 원조도 필요하지만 정신적, 심리적 안녕과 복지를 위한 대비가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믿는다.
2) 소극적 복지에서 적극적 교육으로
아동복지 사업의 중요한 내용으로 어김없이 거론되는 것이 교육이다. 그것은 교육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경제적 빈곤, 가정적 결손, 개인의 심리적 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교육의 기회가 박탈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념적 당위성 때문이며, 교육을 통하여 물질적, 사회적, 정신적 곤경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갖출 수 있게 때문이다. 모든 아동은 그의 능력, 욕구, 흥미에 따라 교육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3) 부모와 자녀 개별복지에서 모자단위복지로
아동의 성장발달이 부모의 물질적, 정신적 자원에 의해 좌우되고, 아동의 안녕과 복지가 부모의 안녕과 복지와 직결되어 있고, 부모와 자녀의 분리가 아동의 성격형성과 지적발달에 결정적 악영향을 미친다고 한다면, 아동복지 서비스제공의 기본적 철학은 부모는 부모대로 아동은 아동대로의 서비스가 아니라 부모와 아동을 하나의 단위로 서비스가 계획,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4) 일반아동의 사회복지 서비스 강화
현존의 아동복지는 요보호아동 중심의 서비스에서 일반아동을 위한 보편적 서비스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지만, 아직도 요보호아동 중심의 서비스에 국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새롭게 요구되는 요보호아동에 대한 배려와 함께 더 이상 요보호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차원에서 일반아동을 위한 보편적인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예컨대 모자보건사업의 내실화, 아동전용시설의 증설, 아동위험환경의 정비, 가정상담소의 증설, 보육시설의 확충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5) 요보호아동을 위한 서비스의 강화
현재 아동복지시설은 대부분 고아나 기아들을 중심으로 하는 육아시설에 치중하고 있고, 이들의 입소도 보호자가 없는 아동에 제한되어 있다. 그러므로 요보호아동을 위한 기존 서비스체계를 전환하는 아동복지시설의 개방화가 필요하다. 또한 아동복지시설은 대부분이 낡고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시설환경의 정비와 시설처우의 전문화가 우선되어야 한다. 그리고 입양위탁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국민적 홍보와 계도를 추진하고, 입양·위탁가정에 대해 경제적 지원책을 강구하여 전문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Ⅲ. 結論
사회는 급속도로 산업화 되어가고 있다. 그 산업화의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그에 수반하는 사회문제는 더 복잡하고, 어려울지 모른다. 경제적부와 현대적 생활의 편의를 향락하는 동안 인간적 관심이 더 절실히 요구되는 문제가 거듭 등장하게 된다. 사회병리, 가정병리, 부패와 향략소비풍조, 사치풍조, 퇴폐문화, 개인적 불행, 집단적 격차의 심화 등 우리의 차세대에게 엄청난 부담이 되는 문제들이 널리 편재하고 있다. 우리의 차세대에서 이 문제들에 슬기롭게 대처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일은 내일의 과제가 아니라 오늘의 과제이다.
21세기를 향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 아동복지정책이 나아갈 길은 아동복지과제에 대한 확립, 아동관계법의 정리와 재조정, 우리나라 고유의 아동복지 서비스 모형의 개발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사회변천을 직시한다면. 우리의 아동복지가 나아갈 길은, 물질적 복지에서 도약하여 정신적 복지를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고, 소극적인 복지서비스에서 적극적 교육으로 눈을 돌려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아동복지가 우리의 아동관이 어떠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아이들 모두를 사랑하는 모든 아이 사랑의 의식이 우리의 토양에 정착될 때 우리나라 아동복지는 바른 궤도에 올라설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장연화 2000 「한국아동복지 변천과정에 관한 고찰」 강남대학원 사회사업학과
2. 김명남 2001 「아동복지 정책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3. 성영혜김연진 공저 2001 「아동복지」 동문사
4.「아동복지법」 dream.chungnang.seoul.kr
5. 이소희 2002 「아동복지론」
6, 이태영고영훈 공저 2005 「사회복지법제론」 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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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6.25
  • 저작시기20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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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356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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