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토의정서와 cslf 에관한 자료조사

소개글

교토의정서와 cslf 에관한 자료조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교토의정서
1.교토의정서의 채택배경
2. 교토의정서의 주요내용
1) 비준현황
2) 의정서의 주요내용
3) 온실가스배출 세부사항
3. 발효요건
4. 교토 메카니즘
1) 공동이행제도 (JI: Joint Implementation): 교토의정서 제 6조
2) 청정개발체제(CDM : Clean Development Mechanism): 교토의정서 제 12조
3) CDM OE (Clean Development Mechanism Operational Entity)
4) 배출권 거래제도 (ET: Emissions Trading) :교토의정서 제 17조
a. 배출권 거래제도 의 장단점 비교
b. 2010년 주요 선진국들의 GDP 손실및 감축비용분석
c. 배출권 거래 시장 현황
5. 각국의 대응방안

Ⅱ.CSLF (Carbon Sequestration Leadership Forum)
1. CSLF 의 목표
2. CSLF 의 정치/경제적인 배경
3. CSLF 의 기술개발 방향
4. CO2 Capture 기술
1) Post-Combustion Scribbing
2) Pre-Combustion Decarbonization(Hydrogen)
3) Oxyfuel
5. CO2 저장기술

Ⅲ. 토의

Ⅳ.참고문헌

본문내용

O2 저장기술
이 수법은 지중저장 기술로 불리며, 화력발전소 등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회수하여, 지하 약 1킬로미터 깊이에 주입하는 기술이다. 이미 캐나다나 노르웨이 같은 국가에서 대규모적인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산화탄소 회수 등의 비용을 위한 발전비용이 1.2배에서 2배정도로 증가하지만, 앞으로 대폭적인 이산화탄소 배출삭감에 드는 비용을 생각하면, 땅 속에 저장함으로써 이산화탄소 삭감 전체 비용을 약 30% 정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림 3) 이산화탄소 저장 모식도
땅 속에 저장한 이산화탄소가 누출되어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는, 적절한 기술을 사용하면 향후 1000년에 걸쳐 1% 이하로 억제되어 주변 환경에 대한 위험성은 거의 없다고 한다. 그리고 이산화탄소 저장에서는 땅 속 이외에도 바다에 녹여 저장하는 기술도 검토되고 있지만, 해양생물에 대한 영향도가 해명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Ⅲ. 토의
문제제기 (1) : 교토의정서는 환경의, 환경에 의한, 환경을 위한 것일까 ?
환경 협약이 아니라, 경제 제제가 더 맞는 말 아닐까?
물론 기상이변 등 지금의 지구는 신음하고 있고, 그에 따라 지금의 각종 기후 협약들이 생겨났으며 우리는 이를 지키기 위해서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일단 미국이 교토 의정서를 탈퇴한 이유, 그리고 교토 의정서의 실천에 대해서 가장 느긋하고 여유로운 태도를 보이고 있는 EU 를 비교해서 생각해 보자. EU는 미국 중심의 세계질서를 유럽 중심으로 돌려놓으려는 의도가 다분하며, 이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미국이 과감히 교토협약에서 탈퇴 하였다는 설도 많다.
이는 비단 EU와 미국 간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대립도 심각하다. 우선 지금의 지구환경오염의 주범은 선진국들이다. 하지만, 각종 기후협약들을 주도 하고 있는 선진국들은 엄격한 제도를 만드는 데에만 힘쓰고 있고, 개발도상국 즉, 미래의 거대한 경쟁국에게는 비록 유예기간을 두고 있지만, 이는 개발하지 말고 지금의 상태를 유지하라는 사형선고를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간의 ‘이념’ 이라는 매개를 이용한 냉전체제는 종식되었다. 하지만 이제는 ‘환경’ 이란 매개를 이용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제 2의 냉전체제가 오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또한, 교토협약이 경제협약이라고 불릴 수도 있는 이유는 특히 교토메커니즘 부문, 그중에서도 청정개발체제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지고 있는 선진국이 감축의무가 없는 개발도상국에 투자해서 얻은 온실가스 감축 분에 대한 배출권을 판매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 참 허무맹랑하기도 하다. 한마디로 공중에 떠다니는 이산화탄소를 사칭하여 돈을 벌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물론, 현재로서는 지금의 지구는 온실가스에 의해 황폐해 가고 있고, 그렇게라도 해야만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이다.)
문제제기 (2) : 그렇다면, 교토의정서에 대한 우리의 에너지 부문의 대비책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
에너지 집중도가 높은 우리나라 산업구조가 이대로 계속된다면 온실가스 감축은 경제를 망치는 길이 될 것이 뻔하다. 정부의 계획대로 2만달러 시대로 진입하려면 온실가스를 계속 더 많이 내놓아야 한다. 그런데 앞으로도 이렇게 온실가스를 더 많이 내뿜는 것이 가능할까? 우리는 지금 이미 영국, 독일 국민 한사람이 내놓는 온실가스보다 더 많은 양의 온실가스를 내뿜고 있다.
그렇다면 대비책은 무엇인가? 현재로서는 화석연료, 특히 석유와 석탄 을 쓰지 않고 경제성장을 이룰 수밖에 없다. LNG 등 공해물질이 덜한 에너지원이 있으며, 최근에 신에너지로 각광 받고 있는 메탄 하이드레이트 가 그것이다. 이들 청정 에너지원들이 중요한 것은, 이들이 교토의정서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수소사회로 나아가는 다리역할도 수행해야 할 중요한 에너지 자원들이기 때문이다.
문제제기 (3) : 과연 교토의정서는 실효성이 있는 협약인가?
CSLF 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최근 신문에 나온 기사에 의하면, 교토의정서가 발효된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오히려 배출량이 크게 증가되었다. 특히 동유럽 국가를 제외한 캐나다와 일본 유럽연합 등 주요국가의 배출량은 오히려 크게 증가했다고 한다. 교토의정서를 탈퇴한 미국도 ‘당연히’ 20.3% 증가 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교토의정서가 구속력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긴다. 교토의정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국가들의 인식을 제고했지만, 실제의 온실가스 배출량에는 별 차이를 주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교토의정서가 폐지 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즉, 교토의정서가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탄소 격리 리더십포럼 같은 기술협약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현재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이런 주장은 매우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 이유는 아무리 교토의정서가 국가 간의 신뢰 있는 협약이라지만, 막상 안 좋은 상황에 닥치게 되면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른다.
국가 간에 절대적으로 강제적인 제제는 힘들기 때문이다. 미국의 예처럼, 1~2개의 강대국들이 탈퇴하기 시작하면 교토의정서는 유명무실하게 되어버릴 공산이 크다. 작년 교토의정서가 발효될 때도 이산화탄소 최대의 배출국인 미국이 빠진 상황에서,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염려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같은 상황이 생기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따라서 그러한 무리한 감축보다는 기술개발의 협력을 통해서 온실효과를 줄여보자는 CSLF 의 역할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적극적으로 기술개발에 동참해서 이산화탄소 감축기술 주도권 에서 밀려나지 않도록 투자해야 할 것으로 본다.
Ⅳ.참고문헌
1) http://www.cslforum.org/ - CSLF 사이트 -
2) http://www.kier.re.kr/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
3) http://www.kemco.or.kr/ - 에너지관리공단 -
4) http://eenews.co.kr/ - 에너지경제신문 -
5) 교토 의정서 발효와 한국의 미래 ,저자: 전용호 ,출판사: 지누
출간일: 2005.11.25

키워드

교토의정서,   교토,   cslf,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감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