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국내 노인 의료보장제도의 실태와 문제점 및 외국 사례를 통해 살펴본 개선방안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노인의료보장의 개념 및 필요성
(1) 노인의료보장의 개념
(2) 노인의료보장의 필요성
2. 노인의료보장의 정책원리 및 추진 목표
(1) 노인의료보장의 정책원리
1) 적용대상의 보편성 원리
2) 재원부담의 형평성의 원리
3) 급여수준의 적정성의 원리
4) 의료서비스와 개호 서비스의 병행원리
(2) 노인 보건· 의료정책의 추진목표
3. 외국의 노인 보건. 의료 정책
(1) 일본의 노인 보건. 의료 정책
(2) 미국의 노인 보건. 의료 정책
(3)독일의 노인 보건. 의료 정책
1)도입배경
2)보험자와 피보험자
4. 한국 노인의 의료보장 현황과 문제점
(1) 의료정책과 의료 복지 서비스의 실태
1) 의료보험(건강보험)
2) 의료보호
3) 노인건강진단
(2) 우리나라 노인의료보장제도의 문제점
5. 의료복지 서비스의 개선방안
(1) 의료보험제도의 개선방안
1) 급여 범위 확대
2) 전달체계
(2) 의료보호제도의 개선방안
1)급여범위의 확대
2) 본인 부담금 폐지
3) 지정병원 확대
(3) 건강진단 제도의 개선방안

Ⅲ 결론

본문내용

대
① 적정 급여체계로의 전환
우리나라 노인의 의료 보장을 위하여 가장 시급히 고려되어야 할 개선대책으로는 노인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이다. 현재 의료보험의 경우 본인부담비율은 전 연령층에 동일하게 일괄 적용하고 있는데 젊은 층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빈약한 노인층에 대하여 일괄적 적용은 제고되어야 한다.
② 노인 의료보장 급여의 양적, 질적 확대
의료보험의 경우 외래본인부담금이 일부 경감되기는 하나 비급여 대상에 포함되는 식대, 특진료 등 각종 비용을 합하면 상대적으로 더 많은 부담을 죽 있어 의료이용이 억제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를 낮추어 의료비 때문에 진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합리적 방안을 조성하고 이를 위하여 국가의 경제적 부담으로 공적 노인복지제도가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노인이 건강을 유지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수품이라고 할 수 있는 안경, 보청기, 의치 등 각종 보조기구에 장치에 대하여 보험적용으로 비용을 경감할 수 있는 조치 등을 통하여 노인 인구에게 현실적인 의료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2) 전달체계
① 보건소의 기능 강화
1차기관인 보건소에서 그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3차 기관으로의 이송을 막고 의료비도 절약하도록 보건소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먼저 보건소 내에 노인건강상담실, 물리치료실, 중풍, 치매 진료실을 설치하여 보건소를 노인성 질환 1차 진료기관으로 육성하여야 한다.
② 노인전문 병원의 확대
노인 질환의 특성과 보다 효율적인 진료를 위하여 전문시설을 갖춘 노인 전문병원 또는 노인 전문진료병동을 종합병원 등에 설치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노인을 전담하는 전문 진료과의 신설 등을 통하여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노화현상에 대한 연구 및 노인의 만성 질환에 대한 연구를 병행함으로써 노인의료체계의 확립을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2) 의료보호제도의 개선방안
1)급여범위의 확대
의료보호제도는 공적부조로서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따라서 대상자 선정의 객관성 문제의 해결과 대상자 확대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의료보호는 원칙적으로 모든 질병에 대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여야 하나 여러 가지 제약 요건으로 현재 의료보험급여기준의 비급여 대상에 해당하는 진료 등은 의료보호의 범위에서 제외되고 있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노인 의료보호 환자의 대부분이 만성 질환자임을 감안하여 입원 시에는 노인에게 적정한 급여가 이루어져야 한다.
2) 본인 부담금 폐지
의료보호대상자들이 최저생활을 영위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본인 부담금을 점차적으로 폐지해야 한다. 대상자들이 의료비에 과중한 지출을 초래하게 되면 그 가구의 생계가 위협을 받거나 생계문제 때문에 치료하여야 할 질병마저 치료받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할 것이며 아울러 진료비 대불제도 등의 혜택이 필요하다.
3) 지정병원 확대
현행 의료보호체계는 지정 보건소나 국공립병원을 거쳐서 3차 기관에 갈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대부분의 병원들이 도시에 집중되어 있으며 민간병원이 대부분인 것을 감안한다면 농어촌에 살고 있는 노인들은 의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민간 병원 등 다양한 병원들을 지정병원으로 지정하여 의료기관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건강진단 제도의 개선방안
노인에게 나타나는 질병의 사전 예방인 조기발견을 위하여 건강검진제도를 현실에 맞도록 정착시키는 방안이다. 노인 건강검진제도는 65세 이상 국민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중 신청한 노인에게만 할 것이 아니라 예방 의료적 차원에서 65세를 55세로 낮추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 노인 외에 저소득층 노인까지 포함하여 효율적인 건강검진제도로 발전시켜 노후생활을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한다. 또 수혜대상, 진단과목, 검진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 그리고 노인의 건강한 삶을 위한 적절한 건강교육 및 건강상담을 위한 보건교육사업이 필수적이라 하겠다.
마지막으로 보다 장기적이고 적극적인 안목을 가지고 접근하기 위해서는 노인의 건강상태와 경제상태를 고려하고 노인의 건강보호에 대한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인인구에 대한 별도의 의료보장제도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
Ⅲ 결론
최근 우리나라는 노인 인구가 빠른 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노인 인구의 만성질환 유병률이 매우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화에 가족구조의 변화 등으로 노인의 가족부양능력이 점차로 약화되고 있어서 노인의 건강문제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노인의 건강의 악화는 노인들에게 경제적인 문제를 야기시키며, 일상생활에서의 의존성을 증가시켜 사회적 역할을 제한하는 등 노인의 질적인 삶을 저하시킨다. 또한 의료보험이나 연금 등 각종 사회보험 재정이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는 노인의 경우 의료보험에 대한 기여도는 낮은 반면 만성퇴행성 질환의 유병률이 높아 의료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선진국에서는 이처럼 상승하는 노인의료비의 부담을 줄이고 노인 질환에 대한 다양한 요구에 알맞은 노인 의료시설의 운영 및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노인의료제도는 극히 미흡한 실정으로 현재 노인을 위한 의료보장제도가 없고 일반 노인의 경우 의료보험에 의해, 빈곤ㆍ저소득층 노인의 경우 의료보호제도 및 노인건강진단제도에 의해 혜택을 받고 있다. 또한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우리의 노인복지 예산은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복지정책의 근간이 돼야 할 예산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모든 것이 구호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노인복지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사고와 인식의 변화로 충분한 재정적 뒷받침을 해주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노인의료보장과 의료서비스에 과감한 투자와 적절한 의료정책을 입안하여 노인들이 건강하게 여생을 보낼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노인의 건강한 삶을 위한 적절한 건강교육 및 건강상담을 위한 보건교육사업을 국가적 프로그램으로 정착시켜 노인과 가족이 스스로 노력할 수 있도록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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