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총론] 변제 답안작성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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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총론] 변제 답안작성식 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변제의 의의 및 성질
1.변제의 의의
2.변제의 성질

Ⅱ.변제자
1.채무자
2.제3자
(1)제3자의 변제
(2)제3자의 변제의 제한
①채무의 성질에 의한 제한
②반대의 의사표시에 의한 제한
③이해관계 없는 제3자의 변제의 제한

Ⅲ.변제수령자
1.변제수령자
2.수령권한 없는 채권자
(1)채권의 압류
(2)채권의 입질
(3)채권자의 파산
3.변제수령의 권한이 주어진 자
4.표현수령권자
(1)채권의 준점유자
(2)영수증소지자
5.권한 없는 자에 대한 변제

Ⅳ.변제의 목적물
1.특정물의 인도
2.타인의 물건의 인도
3.양도무능력자의 인도

Ⅴ.변제의 장소
1. 특정물의 인도
2.특정물의 인도 이외의 급부

Ⅵ.변제의 시기

Ⅶ.변제비용의 부담

Ⅷ.변제의 증거
1.영수증청구권
2.채권증서반환청구권

Ⅸ.변제의 충당
1.변제의 충당의 의의
2.변제충당의 방법
(1)지정충당
①변제자의 충당
②변제수령자의 충당
③지정충당에 대한 제한
(2)법정충당

Ⅹ.변제의 제공
1.변제제공의 의의
2.변제제공의 방법
(1)현실의 제공
(2)구두의 제공
(3)특정물의 인도의 경우
3.변제제공의 효과

ⅩⅠ.변제에 의한 대위
1.변제에 의한 대위의 의의
2.변제에 의한 대위의 요건
3.대위의 효과
(1)대위자․채무자 사이의 효과
①일부대위
②변제에 의한 대위와 해지권․해제권
(2)법정대위자 상호간의 효과
①보증인과 전세물이나 저당물의 제3취득자와의 관계
②보증인과 물상보증인과의 관계
③제3취득자 상호간의 관계
④물상보증인 상호간의 관계
(3)대위자,채권자 사이의 효과
①채권자의 채권증서,담보물의 교부의무
②채권자의 담보보존의무
③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의무

본문내용

반하지 않는 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하였을 경우를 말한다. 민법은 제480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ⅰ)민법 제480조 제1항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자는,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만 대위할 수 있다. 이 때 채무자의 승낙은 변제와 동시에 행하여져야 한다(제480조 제1항). 채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대위할 수 없도록 한 것으로서,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승낙을 해야만 하는 경우가 많고, 승낙을 하는 것이 채권자에게도 이익이므로 채권자의 의사에 반한 대위를 제한하는 이 규정은 실익이 없다고 하겠다.
ⅱ)민법 제480조 제2항
이 때에 채무자는 채권자와 변제자간의 대위와 승낙의 여부를 미리 알 수 없으므로, 우리민법은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과 그 효력에 관한 규정(제450조 내지 452조)을 준용하고 있다(민법 제480조 제2항). 따라서, 채무자에 대하여 대위로 대항하려면,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대위통지 또는 채무자의 대위승낙을 필요로 하며(판례 94다21160), 채권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하여서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써 하여야 한다.
②법정대위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에 의하여 법률상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제481조). 이 경우에는 채권자의 승낙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여기서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란, 변제하지 않으면 채권자로부터 집행을 받게 되거나 채무자에 대한 자기의 권리를 잃게 되는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대법원판결 89다카24834).
3.대위의 효과
(1)대위자·채무자 사이의 효과
채권자를 대위한 자는 자기의 권리에 의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채권 및 담보에 관하여 채권자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482조 제1항). 변제자가 대위의 이익은 받게 되는 경우에도,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권 자체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①일부대위
대위는, 채권 전부의 변제가 있는 경우 뿐만 아니라, 채권의 일부의 변제가 있는 경우에도 생긴다. 이 때에는 채권의 일부만이 변제자에게 이전하고, 기타의 부분은 채권자에게 남아 있게 된다. 여기서 대위자는 그 변제한 가액에 비례하여, 채권자와 함께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민법 제483조 제1항). 일부대위자는 대위한 권리가 비록 가분이더라도 그것을 단독으로 행사하지는 못하며, 채권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 그 채권자와 함께 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뿐이고, 이 경우에 변제에 관하여는 채권자가 우선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다수설).
②변제에 의한 대위와 해지권·해제권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채권자만이 할 수 있고 채권자는 대위자에게 그 변제한 가액과 이자를 상환하여야 한다(민법 제483조 제2항). 여기서의 채권자는 계약당사자를 말한다.
(2)법정대위자 상호간의 효과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 즉 법정대위자가 여럿 있는 경우에, 그들 상호간의 혼란을 피하고 공평을 꾀하기 위하여, 민법은 그들 사이의 보호의 필요에 따라 대위의 순서와 비율을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482조 제2항).
①보증인과 전세물이나 저당물의 제3취득자와의 관계
ⅰ)보증인
보증인은 전세물이나 저당물의 제3취득자에 대하여 전액에 관하여 채권자에 대위한다. 그러나 이 대위를 하려면, 보증인은 미리 전세권이나 저당권의 등기에 대위의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민법 제482조 제2항 1호). 이는 선의의 제3취득자를 예측하지 않은 손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이다.
ⅱ)제3취득자
보증인은 제3취득자에 대하여 채권자에 대위하나, 반대로 제3취득자는 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지 못한다(제482조 제2항 2호). 원래 제3자는 담보의 부담을 각오하고서 부동산을 취득한 자이므로, 보증인에 대하여 대위하게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②보증인과 물상보증인과의 관계
보증인과 물상보증인 상호간에 있어서는 그 인원수에 비례하여 채권자를 대위한다. 물상보증인이 수인 있는 경우에는 보증인의 부담부분을 제외하고 그 잔액에 대하여 각 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대위한다. 물상보증인의 담보재산이 부동산일 때에는 민법 제482조 제2항 1호가 준용된다(민법 제482조 제2항 5호).
③제3취득자 상호간의 관계
제3취득자중의 한사람은 각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다른 제3취득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한다(민법 제482조 제2항 3호).
④물상보증인 상호간의 관계
제3자의 상호간에 있어서와 같이, 각 담보재산의 값에 비례하여 다른 물상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한다(민법 제482조 제2항 4호).
(3)대위자·채권자 사이의 효과
①채권자의 채권증서·담보물의 교부의무
채권자는 대위자에 대하여 대위한 권리의 행사를 용이하게 할 의무를 진다.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은 채권자는 그 채권에 관한 증서 및 그가 점유하는 담보물을 대위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채권의 일부에 대한 대위가 있는 때에는 채권자는 채권증서에 그 대위를 부기하고 또한 자기가 점유하는 담보물의 보존에 관하여 대위자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민법 제484조).
②채권자의 담보보존의무
민법은, 모든 법정대위자를 위하여, 채권자에게 담보보존의 의무를 주고 있다. 즉 제4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위할 자가 있는 경우에, 채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담보가 상실되거나 감소된 때에는 대위할 자는 그 상실 또는 감소로 말미암아 상환을 받을 수 없게 된 한도에서 그 책임을 면한다(제485조). 담보의 상실 또는 감소는 특별담보에 한하고, 일반담보는 이를 포함하지 않는다.
대위자는 담보의 상실 또는 감소로 상환받지 못하게 된 한도에서, 그 책임을 벗어난다.
③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의무
일부대위가 있은 후에 채권자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이미 변제된 부분에 관하여서도 채권은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았던 것이 되므로, 채권자가 받은 변제는 비채변제가 된다(민법 제742조). 이 경우 악의의 부당이득에 준하여, 채권자는 특별한 반환의무를 부담한다. 채권자는 대위자에게 그가 변제한 가액과 이자를 상환하여야 한다(제48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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