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과정의 바람직한 설계- 행정조직, 인사행정, 재무관리

소개글

행정과정의 바람직한 설계- 행정조직, 인사행정, 재무관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5절 행정조직
1. 행정조직의 개념과 그 행정과정적 함의
2. 행정조직의 유형
3. 조직의 수단적 가치 실현을 위한 조직구조의 합리적 설계
4. 관료제조직의 구조적 강압과 조직인간형의 변화
5. 조직의 인간적 가치 실현을 위한 조직 인도주의적 관리전략
6. 조직인의 효율적 통제 및 유도를 위한 행정관리전략
7. 조직의 정보관리와 사무관리
8. 조직환경의 변화와 조직변동 : 새로운 조직의 설계

제6절 인사행정
1. 인사행정의 개념과 그 행정과정적 함의
2. 좋은 인사행정의 대전제
3. 좋은 인사행정과정의 설계

제7절 재무행정
1. 재무행정의 개념과 그 행정과정적 함의
2. 예산의 개념과 종류
3. 예산의 원칙
4. 좋은 재무행정이 되기 위한 예산절차의 합리적 설계
5. 조세저항과 자주적 재원확보의 필요성
6. 예산개혁의 정향과 예산제도

본문내용

사태에 대비.
4) 시기의 신축성 원칙 -경제사정의 변동에 따라 예산집행시기를 탁력적으로 정함.
♣양 원칙의 조화
→오늘의 예산은 전통적 예산원칙과 현대적 예산원칙을 동시에 갖추어야 함. (재정통제수단+신축적사용)
4. 좋은 재무행정이 되기 위한 예산절차의 합리적 설계
→예산절차(과정): 편성, 심의, 집행, 결산 및 회계검사의 4단계로 나누어 예산을 관리하는 방식.
♣예산편성
1) 예산편성의 개념 -정부기관이 다음 회계에 실시예정인 사업계획 등에 자금을 배정해 구체화 시키는 것.
2) 한국 예산편성시의 문제점
-예산요구의 가공성이 가장 큰 문제점. 각 사업부처들은 예산확보 제일주의에 입각해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려 함. 무리한 사업계획. 인건비 등의 경직성 경비가 전체예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함.
3) 합리적 예산편성을 위한 기획과 예산의 연계전략
-공공문제 해결을 위해 꼭 써야할 지출분야에 적정액의 세금이 지출되도록 정책사업이 잘 계획되어야 함.
-기획과 예산의 연계성이 예산편성시 잘 반영되어야 함. 정치지도자들의 일관된 정책의지 필요, 기획기관과 예산기관의 통합이나 조직구조적 연계 강화, 사업위주로 개선. 공무원도 사업분석능력을 키워 장기적 안목에서 미래를 설계하고 자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해야 함.
-공공사업에 대한 자본투자의 정당성 평가나 목표달성을 위한 대안을 비교평가하는 작업 필요.
♣예산심의
1) 예산심의의 의의
-정부에 의해 편성된 예산안은 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됨.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예산심의권을 갖는것은 ‘국민주권의 원리’, 정부의 기능에 대해 의회가 통제한다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로서 당연함.
2) 한국 예산심의의 문제점
-예산심의기관으로서 의회는 사업분석과 정책분석의 능력을 골고루 갖추어야 함. 그러나 우리의 경우 의례적인 예산심의에 그치고 있음.
3) 효과적 예산심의를 위한 의회의 전략
-세금의 낭비나 오용 감독, 예산심의기간 확보, 예산심의의 전문성과 계속성 확보.
♣예산집행
1) 예산집행의 의의
-국가의 수입지출을 실행하는 모든 행위로서 입법부의 의도와 재정한계를 엄수하고 예산성립 후의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신축성 유지하는 것.
2) 예산집행의 신축성 유지방안
-전용(用)과 이용(移用): 행정과목 간의 융통과 입법과목 간의 융통.
-이체(移替): 정부조직법령의 제개정, 폐지로 인해 직무권한 변동시 기관간의 예산상호이용을 승인.
-이월(移越): 당해 회계예산을 다음연도 예산으로 사용.
-계속비: 수년뒤 완료되는 공사 등의 경비를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내에서 수년에 걸쳐 지출.
-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예산에 계상한 경비.
-국고채무부담행위: 국가가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추가경정예산: 별개의 예산을 편성하여 국회의결 후 예기치 못한 사태에 대처가능.
3) 한국 예산집행의 문제점과 대처방안
-재량예산은 낭비원인이 될 수 있고 그 본래의 취지를 구현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음. 몰래 남용됨.
-대안: 공무원들의 예산절약 마인드 유도, 다년도 예산편성방식으로 전환, 담당공무원의 윤리책임의식.
♣결산 및 회계검사
→정부업무 수행의 적법성, 내부통제의 적격성, 불합리한 관리의 존재여부, 사업의 효과성 등을 확인하는 행위로서 예산운영과 관련하여 공무원의 책임을 명확히하고 정부의 정책 및 사업운영에서 능률성과 효과성을 확보하기 위한 관리의 효율화를 위함.
→결산: 정부가 의회의 의도대로 예산을 집행했는가를 사후적으로 감독. 행정부의 책임 해제. 감사원의 감사권 발동. 정치적 의의가 강하여 형식적 추인의 성격을 띰.
→회계검사: 실적위주에 그침. 개선요구 뿐 징계요구나 고발은 없음. 형식적임. 지출의 효과성에 주목해야함.
→정책의 잘잘못을 따져 그것의 시정을 촉구하고 유인하는 강제적 활동인 정책감사의 활성화필요.
5. 조세저항과 자주적 재원확보의 필요성
→경비를 아껴서 합리적으로 쓰고자 하는 예산절차, 정부경비의 조달과정에서의 개혁이 필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자주적으로 재원확보를 하려는 정부의 적극적 자세도 필요.
♣경상비나 투자재원의 자주적 확보를 위한 수익사업의 추진
→자주적 재원확보를 위해 적정범위 내에서 수익과 이윤을 도모하려는 행정능력의 적극적 개발 필요.
♣각종 사용료 부과를 통한 자주적인 재정확충
→전기료, 수도료 등 공공요금은 세금보다 조세저항이 작고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부과되므로 사용료의 부과방식이 외국 지방정부의 주요 재정확보수단으로 일반화되고 있음.
♣이익분담제의 실시
→행정수익과 행정비용 절감분의 일정비율에 대해 금전적보상을 함.
6. 예산개혁의 정향과 예산제도
→예산개혁은 시대의 욕구를 반영해야 함.
♣통제지향과 품목별 예산제도
→1930년대까지 예산규모와 행정기능이 거대 복잡하지 않았던 반면 공무원의 정직성이 문제가 되어 예산개혁에서 통제를 강조함.
♣관리지향과 성과주의예산제도
→1950년대까지 공직윤리가 점차 확립되고 정부예산규모가 증대되면서 사업의 성과에 초점을 맞춤.
♣기획지향과 기획예산제도
→1960년대 예산과 기획의 통합경향에 따라 예산운영에서 기획의 관점을 강조하게 됨.
♣감축지향과 영(零)기준 예산제도
→1970년대 재정적자를 축소하고 능률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감축관리 논의. 효율성과 중요도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부터 선정해 실행예산을 결정하는 예산제도.
♣선진국 예산개혁의 최근동향: 신공공관리적 접근
→최근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하고 효율적인 기업문화를 정부조직에 도입하려는 신공공관리라는 새로운 패러다임 아래 예산개혁 추진. 예산개혁은 ‘관리도구’로서 예산성격에 초점.
→국정정보의 불균형에 따른 관료들의 도덕적해이를 줄이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도모하여 관료들의 소임을 다하도록 유도함.
→우리나라 예산제도의 문제점은 통제지향적 성격에서 발생하므로 관리, 기획지향적 예산제도로의 개편이 필요하고 예산편성을 사업중심으로 해 정책사업을 추진하며 기획, 예산 및 평가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해야 한다. 또한 재정기능을 재정비하고 업무범위를 효율적으로 재조정하며 책임성을 강화시키는 공직운영제도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키워드

행정과정,   행정조직,   인사행정,   재무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