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학]북한 경제정책의 변화 전망과 남북경협의 역할

소개글

[북한학]북한 경제정책의 변화 전망과 남북경협의 역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는 말

2. 1960~70년대 동유럽 국가 경제개혁 사례

3. 최근 북한 경제정책의 평가

4. 북한 경제정책의 전망

5. 남북경협의 역할과 추진원칙

본문내용

으로 제공하는 식량 및 비료 등을 포함하면 남한은 북한에 대한 최대의 지원국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남북경협의 진전과 그에 따른 북한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치의 확대는 향후 남북경협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요구하고 있다.
남북경협은 북한의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변화를 지원하며, 그 과정에서 남북 경제 모두에 이익을 가져올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그를 통해 장기적으로는 순조로운 남북 경제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북한 경제정책의 변화 전망에 맞추어 남북경협의 원칙과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할 뿐만 아니라 효과적이다. 이는 남북경협이 예상되는 북한 경제정책 변화의 각 단계가 다음 단계로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 경제정책의 변화 전망과 남북경협의 역할
이러한 시각에서 볼 때 향후 남북경협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첫째, 남북경협은 북한 핵 개발 문제의 해결에 기여함으로써 북한이 필요로 하는 외부 자본 유치가 조속한 시일 내에 현실화되도록 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남북경협은 북한의 경제관리 능력의 제고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남북경협은 북한의 시장 안정확대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남북경협은 북한의 생산능력 확대에 기여함으로써 시장 기능이 정착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이상의 네 가지 중에서 첫째 역할은 남북경협의 기본적인 원칙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는 기본적으로 남북경협을 북한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며, 북한 핵 개발 문제의 해결이라는 초기 단계에서뿐만 아니라 북한 경제정책 변화의 모든 과정에 있어서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이는 무조건적인 퍼주기보다는 남북경협을 전략적으로 활용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거의 유명무실해진 과거의 정경분리 원칙이나 상호주의 원칙을 효과적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는 현실적으로는 신(新) 정경분리 원칙의 도입, 신축적 연계전략 등의 개념과 연결된다. 한편 둘째에서 넷째의 역할은 남북경협의 전략에 해당하며, 현실적으로 이들은 상호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 연관되어 있다. 예를 들어 남북경협은 북한의 경제관리 능력의 제고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전략은 북한의 시장 안정확대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전략과 무관한 것이 아니다.

키워드

남북경협,   개성공단,   북한경제,   대북정책,   북한문제,   경제원조,   퍼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