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니페스토 운동(정의와 분석 / 평가, SMART 지표의 이해, 선거후보자 분야별 공약분석)

소개글

매니페스토 운동(정의와 분석 / 평가, SMART 지표의 이해, 선거후보자 분야별 공약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매니페스토란 ? ------ 1 ~ 3page

Ⅱ.공약분석 ------ 3 ~ 7 Page

Ⅲ.평가 / 결론 ----- 7 ~ 12 Page

본문내용

사회단체가 앞장서니까 후보자들이 입으로만 정책과 공약을 내놓는 경향이 있다. 공약 평가에 대한 단체간 입장 차이와 논란 속에서도 언론의 역할은 부족했다고 생각한다. 어찌됐든 공약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임기내 실행 여부가 중요한 만큼 후보자 검증과정은 끝까지 가야 한다.
정책·공약 실천은 선거 이후가 더 중요하다. 주민소환제가 법으로 만들어진 만큼 장기적 발전을 위해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시민단체와 언론, 학계 등에서 소환운동을 시범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또한 앞에서 언급 했듯 이번 선거에서 정당공천제의 문제점들이 여실히 드러났다. 의회정치, 정당정치를 생각할 때 책임행정 차원에서 공천제 필요성도 있다. 그러나 중앙과 지방을 다르게 볼 수 있다. 기초단체장과 의원도 선택의 관점을 지역이익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 그런데 공천제 확대로 우려했던 일들이 나타났다. 지방의회에서 열심히 일했던 사람이 지역의 선호정당 공천을 받지 못해 낙선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렇게 될 경우 지역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가 생기지도 않을 것이다. 우선 공천 행사자에게 잘 보이기 위해 온갖 사력을 다할 것이다. 이는 심각한 일로 정책적 대안이 하루빨리 마련돼야 한다고 본다.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되는 것인데 오히려 정당이 주인이 돼 광분하고 있다. 실제 유세과정에서 ‘행정을 잘하기 위해서는 똘똘 뭉쳐야 한다’고 유권자에게 몰표를 호소하는 것을 봤다. 복수공천제를 허용한 것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3∼4명을 공천할 경우 싹쓸이 구조가 형성되는 등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드러나 앞으로 정당공천제 폐지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선거문화의 정책선거 분위기 정착과 유권자 의식변화가 전제돼야 하며 정당공천제는 중선거구제 도입 취지에도 어긋난다. 유능한 신진인물에게 자리를 터 활력을 줘야 한다. 정당소속이 아니면 좋은 일꾼 참여를 가로막고 있어 검토할 문제이며 정당공천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더라도 복수공천제는 폐지돼야 하며 중대선거구제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 중대선거구제는 정치신인들에게 길을 열어주자는 취지다. 그런데 오히려 역기능이 작용했다. 여러 후보들의 면면을 헤아리지도 않고 특정지역, 특정당의 압도적 지지로 이어졌다. 소선거구제에서는 그나마 후보자를 파악해 선택했다. 지금은 후보 파악도 안된 상태에서 정당만 보고 찍는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는 제도적 결함으로 반드시 고쳐야 한다.
선거가 끝나 이제는 새로운 지방정치 발전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 여야 후보자를 떠나 힘을 한데 모으기 위해서는 다음 선거부터라도 정책선거를 통한 인식공격이나 상호비방은 없어야 한다. 아무리 당락이 중요하더라도 ‘금도’는 지켜야 한다고 본다. 선거과정에서 감정의 골이 깊어지면 서로 등 돌리고 가까이 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언론도 상호비방 등에 대해 엄정히 대처함으로써 후보들이 ‘이렇게 하면 손해구나’라는 것을 실감케 하는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 그리고 선거과정의 개선점으로 선관위에서 자치구마다 선거기간을 정해 지역민들이 후보평가에 몰두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방안인데 이것은 정치발전의 장기적 과제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새로운 선거풍토를 이끌어나갈 매니페스토 운동, 이 운동을 하루 빨리 국민생활 속으로 심화,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크고 작은 선거과정에 매니페스토가 도입, 정착되어 예측가능하고 투명한 정책집행이 가능한 높은 신뢰사회를 앞당겨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가야하고 이미 서울대 총장선거에서 충분하게 확인된 매니페스토 운동의 생활화는 선거문화의 선진화를 넘어서 생활문화 전반에 신뢰성을 높여 나가게 될 것이다.
또한 새로운 선거문화인 매니페스토 운동을 무책임한 선거관행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되어 시민사회운동도 포지티브한 방향으로 전환이 가능함을 확인시켜 주었다. 특히 선거 기간동안 네가티브한 활동방식에서 새로운 대한을 중심으로 한 포지티브 활동으로의 변화가 효과적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포지티브한 시민사회운동의 영역과 범위가 확대, 심화되어 지속적으로 나갈 수 있어야 하겠다.
이번 5.31 매니페스토 운동은 선관위, 언론, 정치권, 시민사회가 합리적인 역할분담을 기반으로 한 효과적인 협력활동으로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남겨 주었다. 10여 년 전 지방의제21을 중심으로 제기된 민관협치의 거버넌스 기제가 이번 매니페스토 운동을 통하여 전 사회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 새로운 활동방식으로 다양한 분야와 수준에서 거버넌스 체계가 구축되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번 레포트를 통해 우리나라의 선거풍토와 과정에 대해 많이 배우고 느꼈다. 현재 우리나라의 선거풍토도 개발도상국과 같은 과도기라 생각한다. 얼마전 돌연사한 정치에도 나름대로 지대한 관심과 철학이 있던 개그맨 김형곤씨의 말이 생각난다. ‘저녁 늦은시간 때에는 정치인들은 TV에 나오지 말았으면 좋겠다’ 는 그 말. 선거과정과 풍토가 부패와 부정적인 인식의 뿌리가 많이 보완되고 개선되고 있는만큼, 이번 매니페스토 운동을 계기로 각자가 선호하는 정치인이 TV에 나오면 오히려 그 앞에 옹기종기 모여앉을 수 있는 우리나라 선거풍토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끝으로 이런 좋은 계기를 만들어 주신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네이버 뉴스 > 노컷뉴스
※ 참고 문헌
네이버 뉴스 > 동아일보
중앙일보
http://blog.naver.com/dlthwod/20024641847
http://www.manifesto.or.kr/
http://hnymca.or.kr/ie/read.cgi?board=Dav_simin&y_number=83&nnew=1
http://manifesto.joins.com/
‘매니페스토의 탄생’ / 카나이 타츠키 / 다산초당(다산북스)
‘매니페스토와 한국정치 개혁’ / 이현출 / 건국대학교 출판부
‘매니페스토와 지방선거’ / 김영래, 이헌출 / 논형
-교수님 수고 하십시오~^^-
목 차
I.
매니페스토란 ? ------ 1 ~ 3page
Ⅱ.
공약분석 ------ 3 ~ 7 Page
Ⅲ.
평가 / 결론 ----- 7 ~ 12 Page
※ 참고 문헌 ----- 12page

키워드

매니페스토,   선거공약,   분석,   서울시후보,   스마트지표,   매니페스토 정의,   부동산,   분야별 공약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