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과 민간의 보수체계

소개글

공무원과 민간의 보수체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공무원과 민간의 보수제도
1.공무원보수체계
1)봉급제도
2)수당제도
3)맞춤형 복지제도
4)성과급보수제도
5)공무원보수결정시스템
6)공무원 보수체계의 개편
7)공무원 보수와 관련지표

2. 민간기업과 공무원보수와의 관계
1) 민간보수격차비교
2) 민간과의 보수수준비교

본문내용

이 실태조사는 2000년 이후 매년 실시되어 공무원 보수수준과 민간임금과의 비교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며, 민간과의 정확한 보수격차를 도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의 보수인상률 결정에 활용되어 오고 있다.
실태조사에서 비교대상이 되는 공무원은 일반직과 교원 및 경찰을 조사대상에 포함시켰으며, 민간의 경우에는 공무원의 업무와 비교적 유사한 관리·사무·기술직으로 그 범위를 국한하였다. 비교대상이 되는 민간부문은 상용근로자 100인이상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선정하였으며, 비교되는 보수의 범위는 현금으로 지급되는 급여총액을 기준보수로 한정하고 초과근로시간에 연동되는 부분(공무원의 경우에는 초과근무수당중 정액지급분은 비교되는 보수범위에 포함시킴)을 제외하였다.
공무원 보수수준은 행정자치부의 공무원센서스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데이터베이스 수록정보 및 공무원보수·수당규정을 이용하여 개인별·내역별로 추정하였고, 민간기업의 보수는 임의표본 기업(약 800여개)을 추출하고, 국세청의 협조를 받아 이들 표본기업 소속 근로자의 인적속성과 임금자료를 조사하였다. 이렇게 얻은 자료를 바탕으로 민·관의 보수수준 비교를 실시하였는데, 그 방법은 민간 근로자와 공무원간의 인적구성 차이를 통제하고 격차를 분석하는 피셔(Fisher)방식을 활용하였다.
이렇게 하여 민·관 보수수준을 비교한 결과를 살펴보면, 2000년 6월 현재 공무원의 전반적인 보수수준은 100인 이상 민간기업의 88.4% 수준이었던 것이 2003년 6월에는 95.5% 수준으로 2000년에 비하여 7.1% 포인트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일반직 공무원만을 민간부문과 비교하는 경우에는 접근률이 2000년의 84.3%에서 2003년 6월에는 90.4%로 전체 공무원의 보수수준이 개선된 것보다 다소 낮은 수준의 개선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앙인사위원회)
조사결과에 따른 민·관의 보수격차는 기업규모가 커질수록 더욱 커져 2003년의 자료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 300인이상 민간기업과의 임금접근률은 90.6%, 500인이상 민간기업의 경우는 87.7%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비교가 되는 상장기업을 시장지배력에 따라 구분하여 공무원 보수수준과 비교해 보면 전체적으로는 공무원 보수가 91.5%수준이나, 30대그룹 및 4대그룹과 비교해서는 각각 82.6%와 80.3%로 그 격차가 더욱 크게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학력별로 비교해 보면 공무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대졸이상의 경우 공무원보수는 2003년도의 경우 민간기업 근로자의 89.3%에 불과하나, 초대졸이하의 경우 공무원 보수는 민간기업의 115.8% 수준이었다.
직급별 격차를 살펴보면 하위직보다는 상위 직으로 갈수록 그 격차가 더욱 벌어져 2003년의 경우에 민간직급과 대비하여 볼 때 9급은 99.4%, 6~7급은 89.8%, 4~5급은 91.8%, 2~3급은 71%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매년 실시하는 민·관 임금실태조사는 민·관 보수격차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비교방식 등을 보다 과학화하여 공무원 보수현실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수단을 도출하는데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2. 민간과의 보수수준 비교
●기업규모별 격차(%)
구분
100인 이상
300인 이상
500인 이상
2005년
93.1
88.8
86.8
2004년
95.9
92.1
89.1
●업종별 시장지배력별 격차(%)
구분
제조업
금융업
4대 그룹
30대 그룹
2005년
97.3
74.7
-
-
2004년
98.9
78.3
83.3
83.1
구분
전체
일반직
경찰
교원
전체
93.1
87.4
97.8
92.1
초대졸이하자
108
105.4
111.7
-
대졸자간비교
86.4
75.9
84.1
92.1
●직종별/학력별 격차(%)
○ 2005. 6월 현재 공무원의 보수는 100인 이상 민간중견기업의 93.1% 수준임
* 이는 2004년 95.9%에 비해 격차가 2.8% 포인트 늘어난 것임
○ 조사대상 공무원에는 일반직 외에 경찰·교원 등을 포함
○ 참고로, 일반직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100인이상 기업 전체 대비 87.4% 수준
< 참고 문헌 >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공무원 급여포탈) http://pay.csc.go.kr/ebook/ebookmain.jsp
페이오픈 http://www.payopen.co.kr/
한국노동연구원(2001). 2001년도 민관 보수수준 실태조사 보고서
공무원 인사개혁 백서(중앙인사위원회 제 2기)

키워드

공무원,   민간,   보수체계,   복지제도,   공무뭔보수결정시스템,   봉급제도,   성과급,   수당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