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의 개혁 리더십과 한국 민주주의

소개글

노무현 대통령의 개혁 리더십과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머리말

2. 공세적 화법과 그 정치적 파장

3. 행정수도 이전의 추진: 비젼과 주체의 󰡐부재󰡑

4. 국가보안법 폐지 실패: 전략적 신중함의 󰡐빈곤󰡑

5. 맺음말

본문내용

결말을 보았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노대통령이 개혁을 앞세우고 공세적으로 일관했으면서도 국보법 폐지와 관련된 구체적인 추진과정에서는 방관자적인 자세를 취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열린우리당 내에서는 이른바 급진강경파들만의 정치적 득세를 도모하는 것 같은 분위기가 만들어져, 결국 국가보안법 폐지가 국가차원의 공론과 이익에 기여하리라는 기대를 극대화시키지 못했고 또 그 결과, 처음 의도했던 국가보안법 폐지는 성사되지 못했다. 국가보안법과 관련된 정치사를 잘 알고 신중하게 대처했더라면 노대통령은 국가보안법 문제는 모양좋게 처리되었을 것이다. 동시에 국가보안법이 국민 대다수의 생활과 직접 연관된 것은 아니기에 일단 한나라당 등 보수층이 개정하자는 데까지 나오게 했고, 따라서 그 선에서 합의를 도출하여 국보법문제를 처리했다면 노무현대통령은 일단 성공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었을 것이다. 또 그렇지 못한다 하더라도 일단 자신의 집권기동안 국가보안법으로 인한 인권탄압 사례를 전혀 없게 하여 나중에 누구라도 국가보안법을 없애자고 주장하게 되어 결국 국가보안법을 조용히 페이드아웃(fade out)시키는 전략을 구사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5. 맺음말
이상의 분석을 종합해 볼 때, 지난 3년동안 노무현 대통령이 보인 개혁리더십은 기대한 것보다 상황적 요인들을 극복하기보다는 그것들에 의해 변화되고 굴절되는 양상을 보여 “대세추수형”에 가까운 형태였다 그리고 그가 민주주의를 포함한 “근대적 이념들의 구현에 강렬한 의지”(commitment to modern ideals)를 가지고 주변의 파워엘리트들을 적정하게 “장악하며”(domination) 개혁을 시도하기는 했지만, 개혁을 추진하는 동안 보여진 그의 “안목과 기술”(intelligence and skills)은 제한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노대통령의 개혁리더십은 전반적으로 “말”로는 공세적인 성격을 보였으나 개혁과 관련된 구체적인 “일”의 차원에서는 효율적이지 못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노대통령은 취임초기에 평상적인 국정운영은 총리와 내각에 맡기고 자신은 개혁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공언했지만, 그같은 입장으로 일관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했다. 동시에 각종 개혁관련 정책들은 국민들에게 뚜렷한 비젼을 제공하지 못했고 동시에 각종 개혁관련 프로젝트의 추진주체가 분명치 않았기 때문에 그의 개혁리더십은 탄력을 받지 못했다. 둘째, 노대통령의 개혁리더십은 분명히 작동하였으나 그것이 권위주의 문화 청산을 위한 권한위임과 권력분산 시도와 맞물려서 그 성과는 기대만큼 만족스럽지 못했다. 다시 말해서 노대통령의 임기초기 3년동안 주요 개혁을 마무리하지 못하면 영영 기회를 놓칠 것이라는 판단에서 수시로 개혁을 위한 공세적 리더십을 구사했지만, 주요 개혁사안들의 추진을 대통령산하 위원회 또는 정당, 정부기관에 위임했거나 위임한 이후 모니터링이나 수시점검이 충분치 못했기 때문에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거나 효율적으로 성사되지 못하였다. 셋째, 노대통령의 직설화법이 자신의 개혁의지를 명확하게 표명하는 데는 유익했을지라도 기존의 격식과 방법을 크게 깨는 것이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짜증과 불만 혹은 분노를 유발했고, 그것은 또한 노대통령 자신이 국가원수란 위치를 ‘망각하고’ 쌓였던 울분을 토로하는 것 이상은 아닌 것으로 비쳐져, 그의 개혁리더십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확산되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앞으로 남은 3년의 임기동안 노대통령이 한국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 첫째, 대통령과 여당의 지도자들은 한국민주주의의 건강한 발전에 공화주의(republicanism)가 기여할 바가 있음을 인식하고 집권자로서 자유로운 선택에 의한 행동 뿐 아니라 절제된 언행, 준법, 신중함, 공정함, 진지함과 같은 가치들의 실천에 더 마음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국가경영에 있어서 정부와 NGO의 역할을 구별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것은 그들을 바라보는 국민 개개인들은 물론 함께 정치활동하는 야당인사들로 하여금 모두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의 책임있고 애국심있는 구성원들이라는 긍정적 참여감을 갖게 하고 또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둘째, 이제 행정수도 이전이나 국가보안법문제가 결국은 여야협상에 의해 장기간에 걸쳐 해결된 전망이 보인다. 따라서 이제는 어차피 대대적인 개혁이니셔티브의 효용성은 떨어졌다고 봐야 할 것인 바, 노대통령은 공세적 리더십을 지양하고 공공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경영 리더십”(managerial leadership)을 발휘하여 효율적인 국가운영과 사회통합을 도모해야 한다 최근 임혁백 교수가 열린우리당의 의원연찬회에서 이제 여당은 구시대의 폐정을 설거지하는 “태종형” 개혁이 아니라 개혁의 바탕위에서 혁신과 창조를 통해 포용과 통합을 이루는 “세종형” 개혁으로 나가야 한다고 주장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조선일보>, 2005년 2월 5일자, A6쪽.
셋째, 민주화개혁과 권위주의문화 청산은 제도개혁 뿐 아니라, 새로 마련된 제도와 법을 운용하는 사람들의 투명한 관리와 솔선수범적 실천, 그리고 준법과 같은 행동으로 공공부문에서 도덕적 리더십이 확립되어야 제대로 성공할 수 있다. 따라서 노대통령은 이제부터 자신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들이 “행동양식 가치”(modal values)의 실천에 뚜렷한 성과를 내도록 적극적인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나름대로의 민주화개혁이라는 “목적가치”(end-values)에만 몰두하면 자연히 이같은 행동양식가치를 소홀히 하게 되어 국민적인 신뢰증진과 도덕성 제고에 걸림돌이 됨을 잊지 말기 바란다. 그리고 경영적 리더십에 도덕성이 결여되면 다시 부패한 타협과 편의주의적 일탈이 만연된다는 것도 망각하지 말아야 한다.
<참고문헌>
김욱. 2004. 총선결과와 대통령-국회관계 전망, 한국정치학회 특별학술회의논문집 (2004.4.22).
김인수. 2003. <시대정신과 대통령 리더십>. 신원문화사.
정윤재. 2003. <정치리더십과 한국민주주의>, 나남출판.
중앙일보 한겨레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세계일보 내일신문 국민일보
한겨레21 The Eonom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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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참여정부,   리더십,   리더쉽,   개혁,   혁신,   민주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