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시설의 실태와 개선방안

목차

1. 서론 -문제의 심각성

2. 장애인 복지 현황 및 실태
(1)장애인 인구현황
(2) 장애 유형별 현황
(3)장애인 시설 및 전문가 현황
(4) 장애인 편의 시설의 실태
(5) 장애인 복지시설의 문제점

3. 관련 서비스 내용
(1) 강북 장애인 종합복지관
(2) 구체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개선방안

4. 관련 제도와 법

5. 결론

본문내용

술비 지원, 장애인 생활 시설 운영, 장애인 복지 시설 치과 유니트 지원,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 운영, 재활 병, 의원 운영 등.
4. 관련 제도와 법
우리나라 헌법 제 34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는 구절이 쓰여 있다. 그리고 이에 따른 하위 법으로 장애인 복지법과 편의증진법이 있다. 하지만 이 우리나라의 상위법인 헌법과 하위 법 사이에는 서로가 보완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야 함에도 상반되고 모순된 모습을 띄고 있다. 그 것은 바로 편의 증진 법에서 확실히 알 수 있다. 편의 증진 법에는 이동권이 포함되어 있다. 이 이동권이란 장애인들이 어디로든지 자신들이 움직이는 것에 한해서 방해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권리이다. 한마디로 자유롭게 어디든 갈 수 있고 공공시설이든 사설시설이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이러한 하위법 조항에는 법적 강제력이 없어 권고 사항이 대부분이고 심지어 편의시설 설치 의무에 관한 유예기간이 있어 편의시설 설치를 실제 방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하위 법은 실제 효력을 발휘하는 실효성이 부족하여 현재 장애인들의 이동권이 침해 받고 있다. 독일의 상위법인 헌법에는 우리의 헌법처럼 애매모호한 말만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장애로 인해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조항을 삽입하였다. 그리하여 그에 따른 하위법이 장애인의 사회적 차별을 제거할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헌법을 수정한 것이다. 현재 기본권 보장이 되지 않는 것으로 인한 장애인 문제는 상위법인 헌법 자체의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한 것이다. 우리나라도 있으나 마나한 하위 법으로 놔두기보다 하루라도 빨리 상위법의 수정 또는 보완을 통해 이러한 모순적인 상위법과 하위법의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5. 결론
지금까지 장애인복지기관을 직접방문하고 관련된 여러 문제와 대책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이제 장애는 개인적이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의 해결이 필요하다. 장애인의 인구는 점차 늘어가는 추세이고 환경오염, 산업재해, 교통사고, 약물 등의 후천적 요인으로 인해 우리 모두가 장애인이 될 가능성을 항상 가지고 살아간다. 물론 장애인들이 이용할 복지시설 및 편의시설이 많이 확충되는 것도 복지국가에 한 발 다가서는 것이겠지만 일차적으로 우리는 사회의 편견과 차별을 없애야 할 것이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긴 어렵겠지만 사회단체의 운동과 홍보로 점차 나아질 것이라 보고 정부의 도움이 더해진다면 그 성과가 더 클 것이다. 이제 사회복지학에서도 클라이언트들에게 베풀고 받는 'to'의 개념이 아니라 함께 한다는 'with'의 개념을 강조한다. 복지사건 클라이언트건, 장애인이건 비장애인이건,,,우리는 '운명공동체' 인 것이다. 또한 정부의 사회복지예산의 증진과 현실적인 정책의 수립은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전체 예산의 10%도 안 되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절대적 빈곤의 탈피란 그저 말뿐이다. 더욱이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장애인의 수당 정책과 고용정책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는 한 장애인의 자활 의지는 꺾일 수밖에 없다. 특히 정책 수립 시 장애인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정책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대상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검사 받는 절차가 마련되어야할 것이다. 그동안 어두운 곳에서만 지내던 약한 자들이어서 사회적으로 무시되고 배제되었지만, 그들이 지금 목소리를 높여 자신들의 권리를 찾으려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므로 앞으로 차츰 발전하리라 예상한다. 의학적 재활의 측면에서는 장애인들이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일반 의료망 안에서도 재활이 지원되어야만 하고 전문가에 의한 적극적인 재활 방법이 필요하다.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를 위해서 필수적인 교육적 재활도 평등하고 개개인의 특성을 생각하는 개별화가 보장되어야만 한다. 또 비장애인과의 정기적 교류와 함께 교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의 여건 조성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장애와 비장애를 넘어서 똑같은 인간으로 대접받을 수 있는 그 날을 장애인들은 물론 우리도 간절히 바란다.
*목 차
1. 서론 -문제의 심각성
2. 장애인 복지 현황 및 실태
(1)장애인 인구현황
(2) 장애 유형별 현황
(3)장애인 시설 및 전문가 현황
(4) 장애인 편의 시설의 실태
(5) 장애인 복지시설의 문제점
3. 관련 서비스 내용
(1) 강북 장애인 종합복지관
(2) 구체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개선방안
4. 관련 제도와 법
5.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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