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 안전정책 분석 및 평가

목차

Ⅰ. 서론

Ⅱ. 교통안전정책
1. 현 도로교통 사고발생 현황
2. 교통안전 정책 목표와 추진방향
3. 교통안전 시행계획

Ⅲ. 외국사례 비교
1. OECD
2. 외국의 선진시스템

Ⅳ.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Ⅴ. 결론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로환경을 고려하지 못하고 건설된 도로 또한 인재로 구분할 수 있다. 충분히 방지할 수 있는 사고를 등한시 한 것이기 때문이다. OECD 국가 중에도 교통사고국 1위의 오명을 안고 있는 우리도 이제 안전불감증을 떨치고 안전하며 편리한 도로를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제도 개선과 정책들이 시행되어야 한다.
첫째, 도로안전진단제도를 하루 빨리 도입해야 한다. 우리는 국토 확장 사업 후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것을 가끔 보게 되는데, 이는 제품으로 말하자면 불량품을 만들어 놓은 것과 마찬가지 일 것이다. 도로 안전진단제도는 도로설계와 건설단계에서부터 내제된 사고유발요소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사고를 억제할 수 있도록 불량품을 최소화하는 제도이다. 시행단계는 일반적으로 기본계획-기본 및 실시설계 = 시공 - 개통 후 등 4단계로 구분하여 설계지침과 사후평가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시행 할 수 있다.
둘째, 도로안전진단을 위한 ‘도로안전진단사’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도로안전진단을 위해서 는 교통, 도로, 전기, 심리학 등 다양한 전문가를 필요로 한다. 우리나라도 도로설계시 최근 VE(가치진단) 등을 시행하고자 하고 있으나, ‘과연 누가 이런 평가를 할 수 있는가?’ 가 문제이다. 즉, 제도가 도입되어도 이를 시행할 사람이 없으면 그 제도는 유명무실하다. 또한 도로안전진단사는 도로안전진단 업무뿐만 아니라, 안전전문 행정가로서의 역할도 함께 수행하여 행정기구의 전문성 확보도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부처간 확실한 업무분장과 총괄기구가 필요하다. 미국의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 - National Transportation Safety Board)와 같은 대통령직속의 중앙교통안전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현재 국무총리산하에 있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격상시켜 활성화시키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각 지방에서 지역별 교통안전위원회를 두어 안전정책을 총괄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현재 도로시설의 경우 건설교통부가, 교통안전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경찰청과 건설교통부에서 주관하는 한편 교통사고 및 위반 단속은 주로 경찰청에서 수행하고 있다. 이렇듯 이원화된 업무분장을 없애기는 어려우나 도로상의 장비, 장치 등 지상의 모든 기반시설을 도로건설을 담당하는 건설교통부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교통사고조사나 위반단속은 경찰청에서 관할하여 지금과 같은 경쟁과 견제의 관계보다는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넷째, ‘도로안전진단전문기관의 설립’ 이 필요하다. 각종 평가를 가장 중립적이고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과 이들 전문가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이 필요하다. 안전진단은 무엇보다도 실무경험이 필요한 분야로서 평가기관과 교육기관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리고 교육프로그램에는 이론적인 내용 외에도 오히려 현장실습과 같은 실무위주의 프로그램 구성이 필수적이다.
다섯째, 안전시설공업체의 전문성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내 안전시설업체는 아직 영세성을 면치못해 가끔 도로상의 지주식 표지판 등이 무너지는 사고까지도 발생하고 있다. 게다가 안전을 보장하는 각종 안전시설물들이 오히려 사고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면허제도에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일본의 도로표지 표시면허(협회)처럼 안전시설시공업체의 면허기준을 강화하고, 보다 전문성 있는 업체들이 안전시설물을 시공하도록 하는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여섯째, 안전시설 평가기준의 마련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최근 벤처나 발명가들이 다양한 안전시설 아이디어 상품을 내놓고 있다. 그리고 외국에서 수입되고 있는 안전시설물도 매우 많다. 그러나 이러한 제품의 안전성과 재질 등 제품의 안정성을 평가할 만한 기준이나 기관이 없다. 따라서 각종 제품을 시험할 수 있는 기준과 장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또한 공식적으로 이들 제품의 안전성을 평가하고 인증할 수 있는 공인기관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안정적인 안전시설 개설을 위한 재원조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산업단지, 유통단지 등 정부에서 시행하는 많은 사업들에는 정부의 재정적 지원(보조금, 세제 혜택 등) 이 있으나, 민간주도로 시행되고 있는 안전시설 개선에는 이렇다 할 재정지원이 없는 실정이다. 향후 보다 획기적이고 적극적인 안전시설의 개선을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안전기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 방법으로는 기금의 수혜자라고 할 수 있는 보험회사의 출연이나 교통시설특별회계의 일부를 이용하는 방법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Ⅵ. 참고문헌
도로교통안전관리 공단 http://www.rtsa.or.kr/index.jsp
건설교통부 http://www.moct.go.kr/
- 2004 교통안전시행계획(확정), 2005년도 교통안전연차보고서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index.jsp
경찰청 http://www.police.go.kr/frame.jsp
시드니교민소식 http://kr.blog.yahoo.com/thekoreantimes
가우리 사이버 학문 공동체 http://cafe.naver.com/gaury.cafe
새정부에 바라는 도시정책 방향 : 도로교통전문가가 새정부에 바라는 교통정책방향
- 권영종[대한지방행정공제회](1998)
도로 교통 정책의 안전 수단
우리나라 도로교통안전시설의 발전방안 - 임헌연[한국도로학획](2005)
선진국의 도로 교통 안전계획에 대한 분석평가
제5차 교통 안전 기본계획 목표 조정 및 정책방안연구
새정부의 교통안전정책 방향과 과제 - 설재훈[교통개발연구원](2005)
도로안전정책 방향 - 김경석[국토연구원](2000)
교통안전정책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 이홍노(중앙행정논집)[1990]
*목 차
Ⅰ. 서론
Ⅱ. 교통안전정책
1. 현 도로교통 사고발생 현황
2. 교통안전 정책 목표와 추진방향
3. 교통안전 시행계획
Ⅲ. 외국사례 비교
1. OECD
2. 외국의 선진시스템
Ⅳ.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Ⅴ. 결론
Ⅵ. 참고문헌

키워드

교통안전정책,   현 도로교통 사고발생 현황,   교통안전 정책 목표와 추진방향,   교통안전 시행계획,   . 외국의 선진시스템,   사고율 변화 현황,   교통안전 홍보 및 교육, 단속,   도로시설의 안전성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