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계획모델로서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한 고찰

목차

I. 서론 -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도입배경

II.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무엇인가
1.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 목적
2.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추진 방향
3.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원칙
4.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
5.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
6.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주요사업

III. 사회계획모델로서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1.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속하는 유형
2. 사회계획모델로서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IV.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사회복지사의 역할
1. 모리스와 빈스톡의 계획가
2. 샌더스의 전문가

V.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한 평가
1. 목적한 바를 이루었는가의 여부에 대한 평가
2. 준비과정에 대한 평가
3. 협치기제로서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한 평가

VI.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참여하는 지역의 다양한 관계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기회는 거의 제공되지 않은 것이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새로운 사업일 뿐 아니라 사업의 의의를 이해하고 참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는 점에서, 홍보와 교육이 미흡했던 점은 준비과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과정이 충족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광역자치단체별로 협의체 구성현황을 보면 지역별로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나는데(아래 <표 3> 참조), 이는 지역단위별로 협의체에 대한 중요성의 인식이 다르고 광역자치단체의 교육이나 지원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시군구 단위의 노력뿐만이 아니라 광역단위의 노력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표 4> 광역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현황 같은 글, p. 61.
(2) 예산의 마련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회의를 운영하고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인건비 등을 고려할 때 일정 수준의 예산 마련은 당연히 필요하다. 그러나 위 <표 2>에 의하면 2005년 8월 현재 협의체 예산이 확보된 지역이 전 시군구 중 절반도 되지 않는다. 중앙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게 협의체를 만들고 지역의 복지계획을 세우라고 지시만 하고 예산지원은 전혀 해주지 않음으로써, 결국 상대적으로 사정이 열악한 지역의 경우 예산 확보가 어려워 협의체 구성과 운영이 뒤처질 수밖에 없는 문제가 생기게 된 것이다.
(3) 준비단의 구성과 활동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중립적이고 투명한 과정을 거쳐 구성되도록 하기 위해서 준비단을 구성하여 진행하도록 권고하였는데, 준비단이 80% 이상의 지역에서 구성되었지만 회의는 그 중 50%에서만 개최되었고 평균 개최횟수도 1.4회에 그치고 있다(위 표 참조). 이로 미루어볼 때 상당히 많은 지역에서 준비단 운영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고, 따라서 협의체 구성과정이 담당 공무원의 주도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이는 협의체의 대표성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고 이후 협의체 운영에서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3. 협치기제로서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한 평가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사회 내에서 공공과 민간, 복지와 보건이 상호작용하는 협치기구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지역사회 내의 참여복지를 실제로 가능하게 하는 아주 이상적인 모델로 보인다. 하지만 협의체는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구성원들의 집합체이므로, 그 속에서 쉽고 간단하게 상호협력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즉, 단순히 모여 있다고 협력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협력을 도모하려는 보다 정교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이와 관련된 이론적 관점에서 다자간 협력의 유인수단들의 예는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우 다양하다.
<표 5> 협력의 작동수단 강창현, 「지역복지공동체형성에 있어 다자간 협력이론의 적용: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가능성」, 『한국정책과학학회보』(제9권 제3호), 2005, p88.
협의체 참여조직들은 각자 자기 이익에 기반하여 움직이기 때문에, 협의체가 역동적으로 제 역할을 다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협의체를 만들어놓는 것 이상의 정책적 준비가 필요한 것이다. 가령 복지를 둘러싼 정치화를 견제할 장치를 마련하는 것, 네트워크 관리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 협의체와 같은 공식적제도적 기제 외에 비공식적 협의와 연계가 활성화되도록 하여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자율적참여적인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 등이다. 같은 글, pp.90-91
그러나 현재로서는 정해놓은 기한에 맞추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외형을 갖추는 데만도 힘겨워하고 있으며 정작 철저하게 준비해야할 이런 것들은 소홀하게 진행되고 있어, 협의체 운영의 실효성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Ⅵ. 결론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사회 내의 민-관, 보건-복지분야 간의 상호협력을 증대함으로써 지역의 복지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스스로 세우고 지역의 보건복지 서비스를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이는 지역사회조직사업의 ‘사회계획’모델로서, 2001년 시범사업에서 그 효과성이 일정부분 입증되었었다. 이렇게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잘만 운용된다면 지역사회의 복지자원을 합리적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매우 이상적인 기관이 되겠지만, 만약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민간시민사회가 서로 그 필요성을 절감하고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그만큼 쉽게 유명무실한 껍데기만 남게 될 것이다. 따라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기존의 수많은 각종 위원회들처럼 쓸데없이 묻혀버릴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의 모색과 노력이 얼마나 이루어지는가가 가름하리라 본다. 이런 점에서 현재까지의 실태를 평가해보았을 때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미래가 밝다고 할 수는 없으며, 따라서 앞으로 여러 방면에서의 관심과 노력이 더욱 많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강창현, 「지역복지공동체형성에 있어 다자간 협력이론의 적용: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가능성」, 『한국정책과학학회보』(제9권 제3호), 2005.
이현주, 「공공과 민간의 협치기제로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활성화방안」, 『보건복지포럼』, 2005.
최일섭류진석, 『지역사회복지론(개정판)』, 서울대학교출판부, 2005.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실무과정에 관한 교육 자료집》
사회복지사업법 및 동법 시행규칙
서울특별시관악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
*목 차
I. 서론 -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도입배경
II.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무엇인가
1.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 목적
2.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추진 방향
3.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원칙
4.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
5.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
6.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주요사업
III. 사회계획모델로서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1.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속하는 유형
2. 사회계획모델로서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IV.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사회복지사의 역할
1. 모리스와 빈스톡의 계획가
2. 샌더스의 전문가
V.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한 평가
1. 목적한 바를 이루었는가의 여부에 대한 평가
2. 준비과정에 대한 평가
3. 협치기제로서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한 평가
VI.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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