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특별법제정후 두달....과연 이대로 괜찮은가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1. 성매매특별법
2. 성매매특별법의 특징
3. 관습헌법적 시각으로 본 성매매특별법

Ⅲ. 실증적 분석
1. 성매매특별법 시행후 두달...
2. 성매매특별법의 문제점
3. 성매매특별법 찬성vs반대 and 찬성측 및 반대측 의견

Ⅳ. 결론
*해결책 및 해결과제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생계가 막막해진 지금 과연 이돈을 받고 살아갈수 있을까? 사실상 이돈은 아무의미 없는 돈으로 봐도 무관하다. 정부는 이러한 현실히 빨리 직시해야 할 것이며 이 여성들에게 재취업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물론 정부도 이것을 알고 있긴하지만 요즘같은 경기불황속에서 특정한 기술도 없는 사람이 취직할 수 있을만한 곳이 없는게 현실이기에 답답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정책을 다시 번복하진 못하니 ‘정책실행후 두달이란...’ 주제에서 사례들었던 다시금 나타나는 방관으로 성매매여성들을 생계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것인가? 턱없이 부족한 경찰인력이라지만 성매매행위를 단속하려 든다면 충분히 잡아낼 수 있다. 그런데도 이렇게 문제가 방관되는건 정책결정자만이 알고 있을것이다.
여기서 또다른 의견을 살펴보자. 이의견은 필자의 의견이기도 하다. 성매매는 현재 남성우월주의가 뿌리내린 사람들은 사실상 근절시키기 어렵다고 본다. 여러친구들과 아니면 인터넷으로 만나본 사람들과 대화를 해보면 남자들은 십중팔구는 성매매특별법의 반대이다. 그러므로 나타나는 암암리거래, 즉 요즘유행하는 안마시술등으로 출장을 부른뒤 서비스받는 형식의 그것이다. 이는 원래 집창촌에서의 흔히 접대비 기본인 6만원보다 두배이상 많은 15만원가량 받는걸로 알고있다. 이는 단속을 하더라도 걸릴확률이 극히 낮기 때문에 근절이 쉽지않으며 오히려 성매매여성을 불러놓고 단둘만 있게되므로 여성에게 폭행이 가해지는등의 범죄로 발전하기가 더쉬워진다. 이사회에는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자만 사는것이아니라 개중에 정신분열을 가진자도 있기 때문에 위험은 매우늘어난다.
얼마전 모방송사의 윤락여성연쇄살인사건 이란 취재프로를 본적이있다. 성매매여성을 모텔등으로 불러들인 다음에 관계후 살해하는것이다. 이범죄자는 애인과의 교제이후 능력없다고 버림받은후 여성에 대한 증오가 증폭되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기억된다. 이를 보면 이런 범죄가 또 재발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것이다. 암암리에 거래되는 이런관계가 많다보면 충동적범죄가 더욱 늘어날 것이고 이는 지금보다 더욱큰 사회문제가 될 것은 뻔한일이다.
그렇다면 오히려 집창촌을 만들어 그테두리안에서 포주등을 강력하게 법으로 규제하고 단속하여 성매매여성을 보호하여야 하지않을까? 그리고 출장마사지 등을 집중 단속하여주는 것이다.
출장마사지는 보통 조그마한 명함이 속칭 ‘삐라’ 형식으로 뿌려지며 이를 남성이 전화를 걸어 사는것이다. 이런 불법성매매는 요즘같은때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으니 턱없이 부족한 경찰인력으로는 근절이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예전처럼 그나마 조금 형편이 나을때 경찰인력을 조금 더 투자하여 뿌리뽑는 것이 더욱 경제적이라고 본다. 사실 뿌리뽑는다는건 매우 어렵다고 본다. 무슨일이든지 퍼펙트란 단어는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보다는 더욱 나아지리라 본다. 그리고 나서 집창촌의 여성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주는 것이다. 물론 이문제는 자율이 아닌 법으로 제정해서 매일 특정기술교육을 1~2시간씩 의무로 갖게하는것이다. 그리고 정부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여성들을 취업시켜준다면 성매매를하는 여성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사회에 몸담을 수 있을것이다.
여기서 또 문제는 남성이다. 현재 성매매특별법이나 필자가 제시한 방안이나 결과는 집창촌이 사라진다. 그렇다면 또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들은 인터넷등으로 알아볼 것이고 채팅등을 통해 성을 사고파는행위가 발발할것임이 확실하다 생각된다. 장기적으로는 아니더라도 돈이 갑자기 급한 여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비교적 돈벌이가 쉬운 성매매를 선택하는 것은 어쩔수 없는 선택이될 것이다.
그럼 이 글에서 보자. 여성은 돈을 원한다. 남성은 쾌락을 원한다. 이로서 또다시 성매매는 성립된다. 경찰도 채팅등의 개인사생활을 염탐할 순 없다. 그러므로 근절이란 불가능이다. 이말은 남녀의 사고방식이 바뀌지 않는한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인 것이다. 성매매가 죄악이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될일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의 머릿속에 심어지지 않는이상 이문제는 인류의 영원한 숙제로 남을것이다.
Ⅴ. 참고자료
동아일보
세계일보
YTN뉴스
인터넷뉴스
엠파스지식검색
네이버지식검색
엠파스설문조사
*목 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1. 성매매특별법
2. 성매매특별법의 특징
3. 관습헌법적 시각으로 본 성매매특별법
Ⅲ. 실증적 분석
1. 성매매특별법 시행후 두달...
2. 성매매특별법의 문제점
3. 성매매특별법 찬성vs반대 and 찬성측 및 반대측 의견
Ⅳ. 결론
*해결책 및 해결과제
Ⅴ.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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