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행정개혁과 평가

소개글

참여정부의 행정개혁과 평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1. 참여정부 정부혁신의 추진체계
2. 참여정부 정부혁신의 이념과 목표

II. 핵심행정부 조직과 분권적 국정운영
1. 청와대 비서실, 국무총리실, 국무회의
2. 중앙관리기관과 행정적 분권화
3. 자율과 책임 그리고 성과 평가

III. 중앙행정기구와 정책조정 기제
1. ‘다수 부처 제’와 조직다원주의
2. 정부기능의 재조정 및 조직개편

IV. ‘작은 정부’에서 ‘효율적인 정부’로
1. 정부 규모의 성장과 민주주의
2. 업무 프로세스의 개혁과 탈(脫)관료주의

V. 결론

본문내용

과관리체제 구축 (* “평가인프라구축” 과제와 통합)
BPR을 통한 일하는 방식 개선
유연하고 탄력적인 조직문화 조성
정부조직 재설계
수평적 정책조정체계 강화
위기관리시스템 제도화
분권형 조직설계
행정서비스 전달체계 강화 및 민원제도 개선
서비스 스탠다드 추진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서비스 형평성 제고
일선기관 서비스 공급역량 제고
행정서비스 민간위탁 제도 개선
소외민원 처리제도 개선
전국적 민원연계시스템 구축
행정의 개방성 및 투명성 강화
행정정보 공개 확대 및 접근성 제고
정책실명제 및 주요사안 기록의무화
인터넷 민원서비스 확대
행정절차의 투명성 강화
재량행위의 투명화
시민사회와 협치기제 강화 및 공익활동 지원
정책공동체 활성화
전문옴부즈맨 제도 도입
시민평가제도 활성화
자원활동 인프라 구축
시민단체 활동여건 개선
공직부패에 대한 체계적 대응 및 공직윤리의식 함양
부조리유발제도규제 개선 및 분야별 반부패대책 마련
감찰기관간 견제와 균형
행동강령 내실화
공직자 윤리제도 개선
권위주의 행정문화 청산(* “유연하고 탄력적인 조직문화 조성“ 과제와 통합)
자율적 혁신체계 구축 지원
공직내외의 혁신동력 창출
혁신관리기법 전파
혁신활동 평가 및 보상
1. 행정개혁 과제
2. 인사개혁 과제
과제 명
세부과제 명
국가인사기능 통합과 자율 및 분권
중앙인사 관장기관 개편
인사에 관한 부처 자율권 확대 및 책임성 강화
지방자치단체 인사운영시스템 개선
차별 없는 균형적 인재등용 및 공직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임용제도 다양화
사회형평적 인재 등용
(여성, 이공계, 장애인, 지방출신 공직임용 확대)
공무원 채용방법의 다양화
민관간 인사교류 확대
정부기관간 인사교류 확대
투명공정한 선발시스템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경쟁개발체계 구축
보직 및 경력관리시스템 개선
고위공무원의 통합적 인사관리 모델 개발
전문성 강화를 위한 총체적 교육훈련 시스템 개발
국가인재 발굴 및 관리시스템 구축
정무직산하단체장 선발시스템 개선
보수 합리화와 공무원 삶의 질 향상
공무원 보수제도 개선
가족친화적 근무 및 복지제도의 도입 확대
퇴직(예정)공무원 지원 강화
기타
각 부처 인사역량 강화
업무재설계(BPR)과 연계한 인력의 단중장기 활용계획 수립
공직분류체계 개선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시스템 구축
성과중심의 인사평가시스템 구축
공무원 퇴직관리 강화 (공무원 정년제도 개선 검토)
상생적 공무원 노사관계 구축
직무분석의 확대 실시
개방형직위제도 활성화
과제 명
세부과제 명
전자적 업무처리의 정착
정부기능연계모델(BRM) 개발
문서처리 전과정 전자화
행정정보 공유 확대
국가 및 지방재정 종합정보화
국정과제 실시간 관리
통합형사사법체계 구축
전자지방정부 구현
전자감사체계 구축
인사행정종합정보화
전자국회 구현
외교통상 정보화
대국민 서비스 고도화
건축토지등기 연계 및 고도화
인터넷 민원서비스 고도화
국가안전관리종합 서비스
식.의약품 종합 정보서비스
국가복지 종합 정보서비스
종합국세서비스 고도화
고용.취업 종합정보서비스
온라인 국민참여 확대
행정심판인터넷서비스
대기업 서비스 고도화
기업지원 단일 창구 서비스
국가물류종합정보서비스
전자무역서비스
전자정부 해외진출지원
외국인 종합지원서비스
정보자원 통합관리 및 전자정부 관련 법제 정비
전자정부 통신망 고도화
범정부 정보기술아키텍쳐(ITA) 적용
전자정부구현 및 안전성관련 법령 정비
범정부적 통합전산환경 구축
정보보호체계 구축
기타
정보화 인력 및 운영조직 강화
3. 전자정부개혁 과제
과제 명
세부과제 명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및 사무구분체계 개선
사무구분체계 개선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교육자치제도 개선 및 자치경찰제도 도입
교육자치제도 개선
자치경찰제도 도입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특별지방행정기관 이양
지방자치권 강화 및 지방정부의 책임성 확보
분권형 도시 계획체계 구축
자치입법권 확대
자치조직권 강화
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체계 개선
주민감사청구제도 활성화
주민소송제도 도입
주민소환제도 도입
자치단체에 대한 평가제도 개선
지방의정활동 기반 정비강화
지방의정활동기반 강화: 지방의회의결권 강화; 보수체계 개편; 회기, 상임위제도 개선; 의회소속직원 인사제도 개선; 지방의원 전문성책임성제고
중앙-지방, 지방정부간 협력체계 강화
중앙-지방정부간 협력체제 강화: 협의조정기능 강화, 자치단체 국정참여 활성화 등
지방정부간 협력체제 강화
중앙-지방정부간 권한 재배분
제주특별자치도 추진
대도시특례제도 강화
지방분권화 지표개발 및 분권수준측정제도 도입
자치단체 관할구역 합리적 조정
지방정부의 자치 행정역량 강화
자치단체 자체혁신체제 구축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혁신: 전문성 강화, 교육훈련 개선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지방자치단체 인사공정성 제고 (인사위원회 제도 개선 등)
중앙-지방간 인사교류 활성화
지방의정 활성화 및 선거제도 개선
지방선거제도 개선: 공영제 강화, 후원회제도 도입; 선거구제 합리적 개선; 정당참여제도 개선; 임기 중 선거출마사퇴 개선방안; 지방선거 투표참여 제고 등
시민사회 활성화
조례 제개폐청구제 개선
주민자치제도 개선
자원봉사활동 장려지원: 자원봉사활동 촉진법 제정 등
지역내 전문가의 정책과정 참여확대
협력적 정부간 관계 정립
중앙-지방, 지방간 분쟁조정기능 강화
4. 지방분권개혁 과제
과제 명
세부과제 명
세제 개편
조세체계 개편 (국세와 지방세 체계 개편)
지방재정 운영의 자율성 확대 및 교부세 제도 개선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
지방재정운영의 자율성 확대
국가재정운용 계획 수립 및 총액배분 자율편성 도입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및 총액배분자율편성(Top-Down) 도입
성과관리제도 도입
기타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신설
지방양여금제도 개선
국민의견수렴 시스템 구축
국가 R&D 체계 효율화
중앙기능과 재원의 지방이양
출연연구기관 운영시스템 개선
특별회계기금 정비
예산집행의 자율성 제고
지방재정운영 책임성 강화
편안하고 부드러운 세정
국민소송제도 도입
지방상수도 경영합리화
공기업 경영혁신
산하기관 경영혁신
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 구축
전문분야 예산배분방식 개선
재정위험요인 및 국가채무관리 시스템 구축
국고보조금 정비
5. 재정세재개혁 과제
출처: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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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노무현,   행정,   개혁,   평가,   혁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