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민족주의의 형성과 전개

목차

1. 도입 - 일본민족주의 고찰의 의미와 주목할 지점

2. 메이지 유신의 근대국민국가 형성과 일본 민족주의 담론의 탄생
2.1. 메이지 유신의 근대국민국가체제 형성
2.2. 일본 민족주의 담론 탄생

3. 일본민족주의 고찰2 : ‘천황제 이데올로기’에 대한 고찰
3.1. 고대 천황의 탄생
3.2. 근세의 천황
3.3. 근대의 천황

4. 일본근대정치사 고찰 - 국권파와 민권파의 정치적 대립을 중심으로
4.1. 고찰의 의의
4.2. 국권파와 민권파의 탄생 및 그 사회적 기반
4.3. 국권파와 민권파의 정치적 대립과 헌법의 제정
4.4. 국권파와 민권파의 차이점과 공통점, 그리고 그 배경

5. 공세적 민족주의
5.1. 청일전쟁
5.2. 러일전쟁
5.3. 제1차 세계대전
5.4. 만주사변
5.5. 중일전쟁과 제2차 세계대전 그리고 태평양전쟁

6. 패전과 일본민족주의
6.1. 미군정의 점령 정책
6.2. 전후 일본민족주의의 변화와 한계
6.3. 개헌 논의와 평화헌법의 변질

*참고문헌

본문내용

을 개정해야한다(PKO법안)는 등의 주장이 나오고 있다.
6.3.2 고립되는 평화헌법
획기적 역사의 단절 부재했던 일본 전후 처리의 과정에서, 일본은 미국 중심의 점령군에 의해 좋든 싫든 비군사화와 민주화를 과제로 삼지 않을 수 없었으며, 냉전과 맞물리면서 이는 쉽게 변질되고 말았다. 또 천황제는 비군사화 및 민주화에 의해 변화하게 되면서 여기에 적응하였으며, 전시체제하의 통제경제에서 원형을 형성한 기업질서는 전자와 함께 냉전 하의 일본 재건의 기초가 되었다. 따라서 전후 개혁 기간이 지나자 개헌이 역사의 주체성을 찾는 과정으로 여겨지는 구도가 발생하고, 지속적으로 우파들의 평화헌법 개헌 시도가 진행되는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씨앗이 이미 그때부터 뿌려져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차 대전 패전 이후, 전쟁의 역사적 기억과 원자 폭탄의 아픔은 일본 국민들의 의식 변화를 가져온 것이 사실이며, 평화헌법을 지키려는(호헌파) 노력들은 좌익 운동의 성장과 함께 구부러진 일본 민족주의를 반대편으로 두드렸던 것도 사실이라고 본다. 60년의 안보투쟁은 정권을 사임시킬 만큼의 위력으로 평화헌법에 대한 대중적 지지를 확인하였고 일본의 재무장을 추진하려는 이들(개헌파)을 강병을 거세한 부국의 영역에 몰아넣는데 성공한다. 그러나 안정된 경제 성장을 기반으로 한 55년 체제는, 안보정책의 차별을 두었던 사회당의 집권이 한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마무리 되었으며, 결국 사회당은 PKO(평화유지군)법안에 반대하여 침몰한다. 역설적이게도 55년 체제는 보통국가론을 내세우는 호소카와 총리와 8당 연합으로 전환된다. 즉, 이제 일본도 군사력과 외교에 있어서 의존성을 탈피하고 일반국가들과 동등한 역할을 할 때가 되었다는 논리가 일본사회에서 지지를 받기 시작했던 것이다. 더불어 변함없이 호헌의 입장을 취하던 사회당은 미일방위조약과 한일조약을 인정하며 자민당과 연립정부를 세우기도 한다.
이러한 정치적 변화는 분명히 일본 민족주의의 회귀를 뜻하는 것이며, 평화헌법이 명목(名目)상의 헌법, 유명무실한 규범으로 고립되어 감을 뜻하는 것이다. 일본 우익 교과서문제를 넘어서서 정치영역 전반의 변화가 일정한 지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미일 간 신 가이드라인(일본방위협력을 위한 지침)이 세워지고, 주변사태 법안 등이 마련되면서 평화헌법은 명목상 헌법으로 고사한 것과 다름없는 상태이다. 주변 사태 법안은 일본이 무력공격을 받지 않더라도 미국이 주변사태(유사사태)라고 하여 일본에 협력을 요청하면 일본 측은 후방지원을 명목으로 참전하며, 자위대를 비롯하여 지방자치체, 민간에 이르기까지 동원하여 해외작전을 전개한다는 계획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본 평화헌법의 존재가 일본 민족주의의 하향적, 국가 중심적 성격을 일정기간 변형했을 수는 있지만 제거할 수는 없었다는 것이 적절한 지적일 것이다. 60년 이후, 자민당을 비롯한 개헌파들이 평화헌법 개정에 대한 입장을 일단 보류했을지는 몰라도 그들의 강령이었던 ‘부국’의 논리가 국민적 지지를 받았다는 점에서는 오히려 평화헌법에 대한 이러한 평가도 과도할지 모르겠다. 굳이 독일의 예를 끌어들이지 않더라도, 부국강병의 논리가 민족주의와 결합했을 때의 비극을 우리 사회는 알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최근 일본의 모습은 평화헌법을 중심으로 논의를 펼치는 것 자체를 무색하게 한다. 단적인 예로 이라크 저항단체에 포로로 잡혔다 풀려난 일본인들이 상시적으로 협박을 받는 등 사회에 받아 들여지지 않는 것, 그리고 오히려 국가가 이들에게 벌금을 청구하는 것을 용인하는 분위기를 확인할 때, 우리는 일본 민족주의의 과거를 다시 떠올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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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도입 - 일본민족주의 고찰의 의미와 주목할 지점
2. 메이지 유신의 근대국민국가 형성과 일본 민족주의 담론의 탄생
2.1. 메이지 유신의 근대국민국가체제 형성
2.2. 일본 민족주의 담론 탄생
3. 일본민족주의 고찰2 : ‘천황제 이데올로기’에 대한 고찰
3.1. 고대 천황의 탄생
3.2. 근세의 천황
3.3. 근대의 천황
4. 일본근대정치사 고찰 - 국권파와 민권파의 정치적 대립을 중심으로
4.1. 고찰의 의의
4.2. 국권파와 민권파의 탄생 및 그 사회적 기반
4.3. 국권파와 민권파의 정치적 대립과 헌법의 제정
4.4. 국권파와 민권파의 차이점과 공통점, 그리고 그 배경
5. 공세적 민족주의
5.1. 청일전쟁
5.2. 러일전쟁
5.3. 제1차 세계대전
5.4. 만주사변
5.5. 중일전쟁과 제2차 세계대전 그리고 태평양전쟁
6. 패전과 일본민족주의
6.1. 미군정의 점령 정책
6.2. 전후 일본민족주의의 변화와 한계
6.3. 개헌 논의와 평화헌법의 변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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