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정부차원의 현황과 정책
1. 현황과 문제제기
2. 정부의 정책
Ⅲ. 민간단체의 차원의 현황과 문제제기
1. 결식아동 선정기준
2. 복지기금/현물 모금방식
3. 방식
4. 기구의 구성
5. 부족한 점 및 개선점
Ⅳ. 지자체 차원의 현황과 문제제기
-성북구와 안암동 사례
Ⅴ. 종합적 대안
대안 하나)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확충
대안 둘) 건강한 식단의 제공 - 친환경 농산물을 사용한 식단
대안 셋) 시민단체가 운영하는 공부방 확충
대안 넷) 지원조직간의 연결망 구축
Ⅳ. 맺으며
참고문헌
Ⅱ. 정부차원의 현황과 정책
1. 현황과 문제제기
2. 정부의 정책
Ⅲ. 민간단체의 차원의 현황과 문제제기
1. 결식아동 선정기준
2. 복지기금/현물 모금방식
3. 방식
4. 기구의 구성
5. 부족한 점 및 개선점
Ⅳ. 지자체 차원의 현황과 문제제기
-성북구와 안암동 사례
Ⅴ. 종합적 대안
대안 하나)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확충
대안 둘) 건강한 식단의 제공 - 친환경 농산물을 사용한 식단
대안 셋) 시민단체가 운영하는 공부방 확충
대안 넷) 지원조직간의 연결망 구축
Ⅳ. 맺으며
참고문헌
본문내용
대상아동 및 가족의 심리사회적인 기능의 향상을 위해서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의 확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정부와 민간단체의 노력과 운영에 있어서 시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의 확대가 요구된다. 정부는 결식아동 지원에 소요되는 재원을 정확히 파악하여 각 시·도 공동 모금회 등에 지원을 요청하여 기업이 운영하는 복지재단에서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자원단체 등에 대해 제반 비용을 지원토록 협조를 요청함으로써 재정적 지원에 있어서의 지역적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기업복지재단 관계자 회의를 개최하는 등의 구체적 계획을 실시할 수 있다.(지역 내 빈곤아동에 대한 발굴과 이들에 대한 접근에 적극적 태도를 갖추는 것은 물론, 지방 자치단체와 상호 연계하여 결식아동과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 지원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즉, 아동에 대한 종합서비스뿐만 아닌,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지원, 부모 역할강화를 통한 육아 지원 사업, 지역사회의 아동기관, 지역자원봉사 조직 활동육성, 지역자원을 연계하여 전반적 아동 문제 해결의 장으로 육성 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기존 복지관, 아동시설, 종교시설, 주민자치센터 중 일부시설을 개보수하거나 일부 보육 시설 중 기능 전환을 통해 지역아동복지센터를 유치확대운영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지역아동센터 인력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급식조리 인력 , 특기 강사 , 학습 지도 교사 , 공공 근로 및 사회적 일자리 인력을 우선 파견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아동복지 인프라 구축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발전과 더불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조례 제정의 예로 - 양질의 프로그램운영을 위한 사업비 지원, 현실적인 종사자수에 맞는 종사자 인건비 지원, 법정 공휴일 확대에 따른 운영비지원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3. 결론
정부는 기초생활의 책임성과 서비스 접근 용이성의 역할을 분담하여 기본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민간복지 단체는 정부로부터 지원된 재정과 위탁된 운영권에 의해 클라이언트의 참여를 바탕으로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내의 아동, 부모의 욕구와 서비스간의 격차를 줄이고 서비스의 다양성을 확보하며, 정부의 관료화를 방지하여 양자 간의 상호협력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이를 현행전달 체계에 적용했을 때의 개선모형은 다음 그림과 같다. *현행 전달 체계의 개선 모형 - 결식아동조직간서비스연구:부천시지역사례연구 (이혜원,2000)
이는 관련 조직 간의 서비스 연계에 의해 강화될 수 있다. 특히, 사회복지사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 개입과 자원봉사자의 지속적 관리를 통해 강화될 수 있다. 또한 행정 체계 차원에서는 관련 부처 간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대상 아동의 선정기준을 현실적으로 책정하고, 집행체계 차원에서는 담당 실무자의 대상 아동 수 등 업무 부담을 대폭 경감하고 연계 관련교육을 통해 적극적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프로그램의 공동계획, 개발, 평가, 피드백의 상호교류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우리사회의 결식아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 우리사회 전체가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에 지역 주민들의 자원 봉사 활동과 위원회 활동 등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할 것이다.
Ⅳ. 맺으며
최근 학교 급식의 위생문제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급식 운영 방식을 위탁체제에서 학교 직영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학교 급식은 교육기관, 학부모, 용역업체 등 이해관계자의 범위가 넓고 개입이 활발하므로 개선의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지만 저소득층 아동 급식 지원의 경우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라기 보다는 아직 국가나 학교에 의한 시혜적 성격이 강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다 보니 급식을 지급받는 아동 자신도 수치심에서 벗어나기 어렵고, 사람들의 인식 자체가 식사 지급 여부를 따지는 것에 중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이 문제이다. 그러나 급식지원사업은 생활의 여러 부분에 있어 총체적인 곤란에 처해있는 저소득층의 건강권과 직결된 문제로 이해되어져야 하며, 그에 따른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제고하지 않으면 안된다.
특히 성북구청과 안암동의 급식지원사례에서는 선정 기준의 모호성, 담당 인력 부족, 아동의 영양공급과 접근성을 고려하지 않은 편협한 제공방식, 공공기관과 시민단체간의 협력부재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존재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부방이나 지역 종교단체를 활용한 급식 지원 방식의 다양성 도모, 우수 농산물을 사용한 영양가 있는 식단제공, 시민단체와의 연계를 통한 정책 실행의 효율성 도모 등의 방안이 요구된다. 특히 우수 농산물의 막대한 비용 문제는 저가 공급 또는 농가와의 계약 생산 등 농업부문과 연계한 비용 절감 대책이 필요하다. 그러나 빈곤 아동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목적으로 하는 급식 지원 사업의 본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적 기반이 필요하며 여기서 가장 필요한 것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확충이라고 할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민원사례 등에 나타나는 노골적인 조사방식이나 급식 제공자의 언행 등은 성장기의 아동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남길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엄정히 단속되어야 하고 급식 지원이 더 이상 ‘공짜밥’ 이 아닌 당연한 권리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사회 전반에 걸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이러한 비공식적 부문의 개선이 더해질 때 저소득층 아동의 복지가 더욱 효과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 2006 급식연수교재 (교육인적자원부 2006)
- 2006년도 아동복지사업안내 (보건복지부 2006)
- 결식아동조직간서비스연구:부천시지역사례연구 (이혜원,2000)
- 한국의 아동, 청소년 권리 (이용교 외 2005)
- 아동복지론 (공계순 외 2003)
- 아동복지론 이론과 실천 (이순철 외 2003)
참고 웹사이트
- 전국지역아동센터공부방협의회 http://www.jckh.org
- 성북구 홈페이지 http://www.seongbuk.go.kr
- KDI http://www.kdi.re.kr
3. 결론
정부는 기초생활의 책임성과 서비스 접근 용이성의 역할을 분담하여 기본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민간복지 단체는 정부로부터 지원된 재정과 위탁된 운영권에 의해 클라이언트의 참여를 바탕으로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내의 아동, 부모의 욕구와 서비스간의 격차를 줄이고 서비스의 다양성을 확보하며, 정부의 관료화를 방지하여 양자 간의 상호협력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이를 현행전달 체계에 적용했을 때의 개선모형은 다음 그림과 같다. *현행 전달 체계의 개선 모형 - 결식아동조직간서비스연구:부천시지역사례연구 (이혜원,2000)
이는 관련 조직 간의 서비스 연계에 의해 강화될 수 있다. 특히, 사회복지사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 개입과 자원봉사자의 지속적 관리를 통해 강화될 수 있다. 또한 행정 체계 차원에서는 관련 부처 간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대상 아동의 선정기준을 현실적으로 책정하고, 집행체계 차원에서는 담당 실무자의 대상 아동 수 등 업무 부담을 대폭 경감하고 연계 관련교육을 통해 적극적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프로그램의 공동계획, 개발, 평가, 피드백의 상호교류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우리사회의 결식아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 우리사회 전체가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에 지역 주민들의 자원 봉사 활동과 위원회 활동 등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할 것이다.
Ⅳ. 맺으며
최근 학교 급식의 위생문제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급식 운영 방식을 위탁체제에서 학교 직영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학교 급식은 교육기관, 학부모, 용역업체 등 이해관계자의 범위가 넓고 개입이 활발하므로 개선의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지만 저소득층 아동 급식 지원의 경우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라기 보다는 아직 국가나 학교에 의한 시혜적 성격이 강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다 보니 급식을 지급받는 아동 자신도 수치심에서 벗어나기 어렵고, 사람들의 인식 자체가 식사 지급 여부를 따지는 것에 중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이 문제이다. 그러나 급식지원사업은 생활의 여러 부분에 있어 총체적인 곤란에 처해있는 저소득층의 건강권과 직결된 문제로 이해되어져야 하며, 그에 따른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제고하지 않으면 안된다.
특히 성북구청과 안암동의 급식지원사례에서는 선정 기준의 모호성, 담당 인력 부족, 아동의 영양공급과 접근성을 고려하지 않은 편협한 제공방식, 공공기관과 시민단체간의 협력부재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존재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부방이나 지역 종교단체를 활용한 급식 지원 방식의 다양성 도모, 우수 농산물을 사용한 영양가 있는 식단제공, 시민단체와의 연계를 통한 정책 실행의 효율성 도모 등의 방안이 요구된다. 특히 우수 농산물의 막대한 비용 문제는 저가 공급 또는 농가와의 계약 생산 등 농업부문과 연계한 비용 절감 대책이 필요하다. 그러나 빈곤 아동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목적으로 하는 급식 지원 사업의 본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적 기반이 필요하며 여기서 가장 필요한 것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확충이라고 할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민원사례 등에 나타나는 노골적인 조사방식이나 급식 제공자의 언행 등은 성장기의 아동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남길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엄정히 단속되어야 하고 급식 지원이 더 이상 ‘공짜밥’ 이 아닌 당연한 권리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사회 전반에 걸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이러한 비공식적 부문의 개선이 더해질 때 저소득층 아동의 복지가 더욱 효과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 2006 급식연수교재 (교육인적자원부 2006)
- 2006년도 아동복지사업안내 (보건복지부 2006)
- 결식아동조직간서비스연구:부천시지역사례연구 (이혜원,2000)
- 한국의 아동, 청소년 권리 (이용교 외 2005)
- 아동복지론 (공계순 외 2003)
- 아동복지론 이론과 실천 (이순철 외 2003)
참고 웹사이트
- 전국지역아동센터공부방협의회 http://www.jckh.org
- 성북구 홈페이지 http://www.seongbuk.go.kr
- KDI http://www.k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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