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의 국가와 정치 요약

소개글

한국인의 국가와 정치 요약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제 1부 전통적 한인국가의 인류학적 기초
제 2부 외세권력의 전개와 형태
제 3부 현대한국인 국가와 정치에서의 전통성
총 결론

본문내용

도의 통수권자로서의 공화국 대통령주변으로 현실적으로 집중되어, 정치적 간섭의 양식은 대통령 측근의 메카니즘에 따라서 대표되는 권력구조를 지니고 있다. 유교적 교육에 의한 정치는 공공도덕과 권력을 강화하고 지상의 저항할 수 없는 질서로서 정부명령을 받아들일 것을 인민에게 조건지운다. 가족공동체나 혈연과 같은 궤적들은 정치행태의 모형이 되며, 권력, 지역적 토대, 조직수반의 정치적 리더쉽 등이 정당의 주요 자원으로 자리한다. (권력의 신성화와 정치폭력) 역사적으로 신성화와 한국사회의 정치적 정당화의 의도는 종교적 정통성에 따라 정부에 의해 사물의 본성을 존중하는 것에 연결되어 있으나, 일반적으로 정치적 정통성과 정치적 신성성은 정부가 그들 정권의 정당화수단으로서 민주적인 합법성을 주장하여도 개인적 장점을 살리는 쪽으로 기울어져 권력의 중앙화 특성에 쉽게 연결되었다. 정치리더쉽에 관해 말할 때, 행위를 포함하는 수단과 능력, 타인의 정치와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이라는 두 가지 범주가 있는데 이는 정치엘리트에 접목된다. 전통적 정치리더쉽을 고려하면 다양한 종류의 리더쉽은 제한적이었고, 70년대까지 이승만정권의 독재리더쉽과 박정희정권의 군사리더쉽 유형이 나타나 비판적 저항이 일고 한국권력의 정치리더쉽은 약화되었다. 현대한국 정치리더쉽의 동요는 효과적 정치신성성의 상징산출에 실패하였고, 국민이 선호할 수 있는 실질적 이데올로기 이론이 요구되었다. 정치폭력은 권력구성자의 하나로, 정치의 신성화와 정당화의 기능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권력의 유지와 수정을 허용하는 인간행위이며, 단일민족으로 구성된 집단권력의 형태를 띤다. 현대한국사에서는 비제도화된 단체에 대한 제도화된 폭력으로 나타났고, 군대, 경찰, 국가정보기관 등이 이를 집행하였다. (한국의 인류학적 특성) 한국이 민족공동체이며 유교가 민족도덕으로 자리 잡았고, 유교적 왕도주의가 국민통치전통으로 인식되어 있다는 사실은 한국사회에서 정치가 도덕적이고 규범적인 사회관과 인맥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절대신은 없어도 신관은 존재하고, 神人이 신이며, 실제세계가 유토피아보다 가치있다는 정의는 한국문화의 특수성을 나타낸다. 한국정치현상의 원인론을 설명하는데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첫째로 종교철학적 특성을 들 수 있는데, 한국사회는 전통에서 기인된 여러 종교철학적 가치관이 유입된 서구적 제가치를 포용하는 형태의 사회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한국적인 종교철학적 교의가 한국인의 국가의식 속에서 강하게 존재하고 국가는 국민적 정통성의 주체역할을 하게된다. 두 번째는 한국인의 사회관습적 특성이 공동체의식에서 발현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공동체의식은 집단규율적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으며, 씨족적 형태에서 배출된 배타성을 들 수 있다. 이 특성들이 결국 유교가 정책의 최고원리이면서 사회의 지도정신이 되는 국민적 습속으로 고정되었다. 마지막으로 지연, 학연, 혈연의 인맥구조 속에서 나타나는 행태적 특성을 들 수 있는데 특히 인맥에 의한 파벌성이 정치현실의 토대가 된다는 의견이 크다.
[제 3부의 결론] 오늘날 한국사회는 정치제도 및 통치기구의 서구화와 전통의식사이의 갈등 속에서 급격한 위기의식을 겪고 있는데, 이는 근본적으로 한국사회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의 정당성에 대한 견실한 토대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과거의 종교적, 계급적 권위주의는 국가독립과 자유주의라는 이름하에 경제적 부의 획득과 정치계급화라는 다른 탈바꿈으로 존재하고 있고, 이런 사회적 부조리가 사회비판세력에 의해 사회비판으로 연결된다. 한국국가의 파시즘적 성격과 외형상 근대화되어있는 경제구조의 불안성은 전통적 잔존성에 대한 부정과 긍정의 한계에서 본능적이고 신경질적인 구조를 지닌다.
(총 결론)
한국인의 국가와 권력이라는 주제를 통해 한국정치의 인류학적 특성을 정의하기 위한 철학문화정치적 요소를 살펴보았다. 한국사회의 전통적 특징으로는 가부장권혈연사회효사상위계를 형성한 친권(이는 곧 가계제도의 확대와 족보의 형성을 가져옴), 극동사회의 자연질서인 역, 질서를 설명하는 일반이론인 오행(역과 오행은 전통사회에 있어 길흉화복의 판단근거가 됨)이 있으며 호국적 성격을 띤 불교와 관료주의와 왕조제를 지탱하는 철학이었던 유교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전통적 가치관과 함께 또 다른 큰 특징은 한국사회가 신분제에 기초된 계층사회였다는 점이다. 전통적 차원에서 국가와 권력은 일치되었고 조상숭배의식은 왕조제를 당연스러운것으로 여겼다. 그러나 17세기에 들어서 전통적 가치관으로 인해 파벌이 형성되어 정치적 갈등을 일으켰으며, 18세기에 이르러 서구문물의 도입으로 갈등이 더해져 한국 왕조사회가 무너져갔다. 유교정치로 엘리트가 고양되고 이들이 파당을 형성하여 당쟁과 사회를 일으켰으며, 결국 이는 족벌정치의 전형이 되었다. 국내의 분열로 인해 세력이 나뉘었고, 동학란을 계기로 일본이 국내정치에 개입하여 결국 식민지화 하였다. 광복이후 한반도는 무정부상태에서 소련과 미국에 의해 점령당하였는데 남한정부 수립이후 북한의 도발로 한국전쟁이 일어났다. 이로 인해 상호간 엄청난 피해를 주고 남북 적대관계를 심각하게 형성하고, 공화국이 수립되었다. 이러한 한국의 전통적 요소와 변화과정을 통해 한국정치의 정치인류학적 정의를 내릴 수 있다. 친권이 남성우월권력으로 접근되고, 정치문화는 전통과 서구의 갈등속에서 나타난다. 형식적 투표로 선거를 하고, 엘리트에 의존되는 정치문화를 형성하여 권위주의적 국가를 인정한다. 유교문화의 유산으로 위계를 인정하며, 대통령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권력구조를 지녔다. 정치권력의 신성화와 폭력은 권력자에 의해 사회내부로 연결되고 민중이 그 대상이며, 인맥구조에 의한 단순한 정치리더쉽을 나타낸다. 이승만, 박정희 등 정치적 카리스마는 항상 민족적 이슈를 배경으로 형성되었다. 가부장권과 도덕철학, 인맥과 관료주의가 주요한 국가적 특징으로 나타나는, 현실주의적 경향의 도덕론자들에 의한 조합주의적 방어형 국가가 바로 한국이다. 앞으로의 한국정치도 민주주의로 가는 것처럼 보일 뿐, 실상 한국에서 일어나는 정치행태는 덕치와 민본을 실행하려는 모습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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