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대리행위의 하자와 판단기준에 대한 논점정리

소개글

[민법총칙]대리행위의 하자와 판단기준에 대한 논점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설
1. 의의
2. 제116조의 취지

II. 내용
1. 비진의표시
2. 허위표시
3.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4.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1)대리인에 대한 상대방의 사기·강박
(2)상대방에 대한 대리인의 사기·강박
(3)제3자의 사기·강박
5. 본인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정
(1)민법의 규정
(2)제116조 제2항의 법정대리에의 적용 여부
6. 하자담보책임에서의 문제
7. 대리인의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1)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계약책임으로 보는 경우
(2)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불법행위책임으로 보는 경우

III. 관련판례의 정리
1. 대판 1998.2.27 97다45532·대판 1987.7.7 87다카1004
2. 대판 1972.4.25 71다2255
3. 대판 66다661
4. 대판 1996.2.13 95다41406

본문내용

를 취소할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4. 대판 1996.2.13 95다41406
(대리인이 알고 있는 사정에 대한 본인의 부지) 매수인 갑이 대리인 을을 통하여 분양택지매수지분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리행위의 하자의 유무는 을을 표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을이 분양자와의 매매계약에 있어서 갑의 1인으로서 그 계약내용 가운데 잔금의 지급기일, 그 지급 여부 및 연체지연손해금의 액수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설사 갑이 연체지연손해금 여부 및 그 액수에 관하여 모른 채로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여 매도인 병과의 사이에 그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갑으로서는 그 자신의 착오를 이유로 병과의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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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2004)
김종원, 핵심정리민법 (고시연구사 2004)
권순한, 요해민법 I (도서출판 학우 2004)
강양원, 뉴에이스 민법 (네오시스 2004)
임영호, 민법의 정리 (유스티니아누스 2003)
저명교수엄선 700제 민법, (법률저널 2005)
송영곤, 민법의 쟁점1, (유스티니아누스 2004)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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