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 후 60년간의 청소년범죄와 청소년법의 관련제도의 발전과 전망

소개글

해방 후 60년간의 청소년범죄와 청소년법의 관련제도의 발전과 전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 론◈
Ⅰ. 청소년육성의 개념
- 청소년육성의 개념
Ⅱ. 우리나라 청소년육성정책의 시원
(1) 해방 후 청소년정책의 암흑기
(2) 1980년대 청소년정책의 각성기
(3) 1990년대 청소년육성정책의 탄생
Ⅲ. 청소년육성정책 탄생의 구체적 배경

◈본 론◈
Ⅰ. 청소년육성 담당정부기구의 변천
Ⅱ. 청소년법 관련기구
1.법무부(소년법, 민법, 형법)
2.노동부(근로기준법, 직업안정법)
3.보건복지부(아동복지법, 식품위생법)
4.문화관광부(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기본법, 출판및인쇄진흥법, 공연법, 영화진흥법)
5. 건설교통부(교통안전법)
6.행정자치부(청소년보호법,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7.교육인적자원부(학교보건법, 교육기본법)
Ⅲ. 우리나라 청소년 관련법
1. 청소년보호법[일부개정 2005.3.24 법률 7423호]
2. 청소년복지지원법
3. 청소년활동진흥법[일부개정 2005.3.31 법률 7428호]
4. 아동복지법[일부개정 2005.7.13 법률 7591호]
5. 학교보건법 [일부개정 2005.3.24 법률 7396호]
6.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 2005.3.31 법률 7428호]
7. 근로기준법[일부개정 2005.5.31 법률 7566호]
8.소년법
9. 교육기본법[일부개정 2005.3.24 법률 7399호]
10. 직업안정법
11.출판및인쇄진흥법
12.공연법
13.식품위생법
14.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15.풍속영업의규제에 관한 법률
16.영화진흥법
17. 교통안전법
18. 민법[일부개정 2005.3.31 법률 7428호]
19. 형법[일부개정 2005.7.29 법률 7623호]
20. 헌법[전문개정 1987.10.29 헌법 제00010호]
Ⅳ. 외국의 청소년 보호 관련 법규
1. 일본
2. 독일
3. 영국
4. 프랑스

◈결 론◈
Ⅰ. 각 법의 비교

본문내용

규정에 의한 동의권자의 동의를 얻어 파양의 협의를 할 수 있다.
제909조 (친권자) ①부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가 된다.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양부모)가 친권자가 된다. <개정 2005.3.31>
제911조 (미성년자인 자의 법정대리인) 친권을 행사하는 부 또는 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법정대리인이 된다.
제928조 (미성년자에 대한 후견의 개시) 미성년자에 대하여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법률행위의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그 후견인을 두어야 한다.
제931조 (유언에 의한 후견인의 지정) 미성년자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는 유언으로 미성년자의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다. 그러나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없는 친권자는 이를 지정하지 못한다.
제932조 (미성년자의 후견인의 순위) 제931조의 규정에 의한 후견인의 지정이 없는 때에는 미성년자의 직계혈족, 3촌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위로 후견인이 된다.
19. 형법[일부개정 2005.7.29 법률 7623호]
제9조 (형사미성년자) 14세 되지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제242조 (음행매개) 영리의 목적으로 미성년 또는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를 매개하여 간음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287조 (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02조 (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0. 헌법[전문개정 1987.10.29 헌법 제00010호]
제31조 ①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제34조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을 가진다. ②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④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Ⅳ. 외국의 청소년 보호 관련 법규
1. 일본
일본의 청소년관련법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의 욕구를 해결해 주기 위한 기구에 관한 법 등을 포함하여 청소년관련법이 총 46개이다. 그 중에서 청소년의 비행 및 보호에 관한 법으로 형사소송법, 재판소송법, 소년법, 소년원법, 범죄자예방갱생법과 노동에 관한 법으로 근로청소년복지법, 직업 안전성, 노동기준법 등과 기구 관련법으로 청소년문제 심의 회 및 지방청소년분제협의회설치법, 교육에 관한 법으로는 학교교육법, 교육기본법, 사회 교육법, 청년학급진흥법 등이 있으나 문화, 여가에 관한 법은 없다.
2. 독일
독일의 청소년정책을 다루는 중앙정부의 기구를 보면, 청소년정책의 전담부서로서 연방청소년가정보건성을 두고 있다. 청소년정책의 대상은 연방청소년복지법에서는 ‘모든 자녀’로, 청소년보건법에서는 14세 미만인 자를 아동으로, 14세～18세인 자를 청소년으로, 근로청소년보호법에서는 18세 미만인 자로 규정되어 관련 법규에 따라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
독일의 청소년관계법은 청소년보호법, 청소년유해도서배포에관한법률, 청소년복지법, 근로청소년보호법, 사회구조법, 사회교육법, 청소년재판법등이 있다.
3. 영국
영국의 청소년업무의 관장부서는 각 지역정부에서 청소년업무를 관장하는 부서로 교육과학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지역정부의 레저와 레크레이션부, 기타부서에 속해 있다. 관련 법으로서.는 아동청소년법, 가족수당법, 사회보장법 등이 있다. 청소년정책의 대상은 일반적으로 14세~20세인데 관련법규에 따라 다르다. 즉, 국민구제법에서는 16세 미만인자, 가족수당법에서는 19세 미만인 자, 사회보장법에서는 16세 미만인 자를 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영국의 청소년관련법으로는 1963년 청소년법, 1969년 청소년법, 1988년 형사사법법, 1991년 자동차(아동보호용안전장치)법, 1991년 청소년(담배로부터 보호)법, 사회보장법 등이 있다.
4. 프랑스
프랑스는 청소년 정책을 전담하는 부서를 둔 나라로서 1986년 이후 수상 직속으로 지위를 격상시킨 청소년체육성이 청소년 정책을 전담하고 있으며, 청소년 범죄를 다루는 법이 있다.
청소년정책의 대상은 관련법에 따라 다양하게 규정되지만 청소년범죄법에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미성년자로 규정되어 있다.
프랑스의 청소년관계법으로는 미성년자학대방지 및 아동보호에 관한 법률과 청소년범죄에 관한 대통령령, 미성년범죄자를 수용하는 자 또는 기관에 관한 명령 등을 들 수 있다.
◈결 론◈
Ⅰ. 각 법의 비교
법 률 명
주요내용
소관부처
연령기준
청소년보호법
청소년유해환경 규제
행정자치부
연 19세 미만
사행행위 등규제및처벌특례법
사행행위영업소의 출입금지
행정자치부
〃
식품위생법
위생업소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등
보건복지부
〃
아동복지법
요보호대상 아동
〃
18세 미만
공 연 법
공연물 등급분류
〃
〃
영화진흥법
영화 등급분류
〃
〃
민 법
미성년자 행위능력 등
법 무 부
20세 미만
형 법
형사미성년자 연령 등
〃
14세 미만
근로기준법
근로가능 연령규정 등
노 동 부
18세 미만
소 년 법
- 죄를 범한 소년
- 촉법소년
법 무 부
-20세 미만
-12세 이상 14세 미만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세미만:무도장, 무도학원
-19세미만:유흥, 단란주점
-18세미만:비디오감상실, 노래연습장, 게임제공업
행정자치부
풍속영업의 업종에 따름
청소년기본법
청소년의 개념(육성)
문화관광부
9세이상-24세미만
학교보건법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유흥업소, 숙박업 사행행위장 설치 금지
교육인적자원부
16세미만
청소년 복지지원법
청소년복지 증진
문화관광부
9세이상-24세미만
청소년 활동 진흥법
청소년 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
〃
〃
직업안정법
직업소개제한
노동부
18세 미만
출판 및 인쇄 진흥법
청소년유해간행물 제한
문화관광부
연 19세미만
교통안전법
교통안전 관리자의 자격
건설교통부
만 20세미만
헌법
청소년의 권리
국회
교육기본법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교육인적자원부
만20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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