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 후 60년간의 청소년범죄와 청소년법의 관련제도의 발전과 전망

소개글

해방 후 60년간의 청소년범죄와 청소년법의 관련제도의 발전과 전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 론◈

Ⅰ. 청소년육성의 개념
- 청소년육성의 개념

Ⅱ. 우리나라 청소년육성정책의 시원
(1) 해방 후 청소년정책의 암흑기
(2) 1980년대 청소년정책의 각성기
(3) 1990년대 청소년육성정책의 탄생

Ⅲ. 청소년육성정책 탄생의 구체적 배경

◈본 론◈

Ⅰ. 청소년육성 담당정부기구의 변천

Ⅱ. 청소년법 관련기구
1.법무부(소년법, 민법, 형법)
2.노동부(근로기준법, 직업안정법)
3.보건복지부(아동복지법, 식품위생법)
4.문화관광부(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기본법, 출판및인쇄진흥법, 공연법, 영화진흥법)
5. 건설교통부(교통안전법)
6.행정자치부(청소년보호법,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7.교육인적자원부(학교보건법, 교육기본법)

Ⅲ. 우리나라 청소년 관련법
1. 청소년보호법[일부개정 2005.3.24 법률 7423호]
2. 청소년복지지원법
3. 청소년활동진흥법[일부개정 2005.3.31 법률 7428호]
4. 아동복지법[일부개정 2005.7.13 법률 7591호]
5. 학교보건법 [일부개정 2005.3.24 법률 7396호]
6.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 2005.3.31 법률 7428호]
7. 근로기준법[일부개정 2005.5.31 법률 7566호]
8.소년법
9. 교육기본법[일부개정 2005.3.24 법률 7399호]
10. 직업안정법
11.출판및인쇄진흥법
12.공연법
13.식품위생법
14.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15.풍속영업의규제에 관한 법률
16.영화진흥법
17. 교통안전법
18. 민법[일부개정 2005.3.31 법률 7428호]
19. 형법[일부개정 2005.7.29 법률 7623호]
20. 헌법[전문개정 1987.10.29 헌법 제00010호]

Ⅳ. 외국의 청소년 보호 관련 법규
1. 일본
2. 독일
3. 영국
4. 프랑스

◈결 론◈

Ⅰ. 각 법의 비교

본문내용

◈ 청소년육성의 개념 ◈
◈청소년육성의 개념◈
우리나라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2호에서 '청소년육성이라 함은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고, 청소년의 수련활동을 지원하며, 청소년교류를 진흥하고, 사회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과 상호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할 수 있다.
◈청소년육성의 내용◈
◈ 우리나라 청소년육성정책의 시원 ◈
(1) 해방 후 청소년정책의 암흑기
① 1960년대 『청소년을 보호, 선도, 육성』의 부정적인 청소년 정책
② 1964년 청소년보호대책위원회
③ 1997년 청소년대책위원회 - 청소년정책의 방향과 내용 없이 문제청소년을 규제, 보호하는 수준
④ 학교교육의 입시 지옥화
⑤ 청소년의 도덕적 해이와 나약화 현상 / 청소년문제의 일반화현상
(2) 1980년대 청소년정책의 각성기
① 1983년 청소년 몰살 화재 등으로 인한 청소년일탈행위의 만연 확인 / 계기로 대통령부에 청소년 종합대책반 구성
② 1987년 『국가는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수립할 의무를 진다』는 새로운 청소년정책의 헌법적 근거가 마련
③ 1987년 청소년육성법 단행법률 탄생
④ 1988.6.18 체육부에 청소년국 설치 청소년 업무 전담
⑤ 정책의 근본규범인 헌법의 신설규정에 대한 의미가 하위법령으로 이어지지 않음
⑥ 선언적이고 산발적 내용 규정하고 있어 이때의 청소년정책은 문제중심의 소극적 단계
(3) 1990년대 청소년육성정책의 탄생
① 1990년대 장기적, 조장적, 유기적, 종합적, 자율적, 긍정적 청소년정책으로 바뀌고 한국청소년기본 계획과 청소년기본법으로 보장
② 헌법 제 31조 (수학권)에 근거 청소년 기본법과 교육기본법이 청소년 수련활동과 학습활동을 보장
③ 헌법 제 34조 제 4항 (청소년복지 향상권)에 근거하여 청소년기본법은 일상생활에서의 청소년여건 조성을 국가의무로 하는 체계를 갖추게 됨
④『청소년 육성(靑少年 育成)』이라는 법적 개념으로 정리 / 청소년 육성정책이 독립적 영역 확립
◈ 청소년육성정책 탄생의 구체적 배경 ◈
(1) 청소년문제에 대한 산발적 규제, 보호단계 (1948년～1964년)
(2) 청소년문제에 대한 규제, 보호의 종합조정 시도단계 (1964년˜1987년)
(3) 청소년육성정책의 예고 단계 (1987년˜1990년) 
(4) 청소년육성제도의 확립 단계 (1990년˜1998년)
(5) 청소년보호에의 회귀 단계 (1998년˜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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