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와 북한 핵 문제

소개글

러시아와 북한 핵 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1.러시아와 북한의 핵
2.북한 핵문제 해결에 대한 러시아의 역할
3.6자회담과 러시아

결론

본문내용

00만Kw에너지 지원 뒤 동결
기간은 언급 없음
동결기간 및
개시 시점
3개월 동결 후 곧바로 전면 폐기 작업 돌입
200만Kw에너지 지원/테러지원국 명단삭제/경제제재 해제
보상 또는
상응조치
잠정적인 안전보장, 경제제재해체 위한 직접대화, 한중일러 중유제공 허용
<3차 6자회담에서 북미 협상안 주요 쟁점>
단계
북한의 조치
미국의 상응조치
초기준비단계
(3개월)
1.모든 핵 프로그램 폐기 약속
2.모든 핵 프로그램 신고
3.핵시설과 물질에 대한 운용중단 및
봉인
4.핵무기 및 부품의 사용불능조치
1.대북 중유 공급(미국은 제외)
2.잠정적 다자안전보장 제공
3.북한 에너지 수요 및 비원자력 프로그램을 통한 수요 충족 방안 연구
4.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 및 경제제재 해제 문제 협의
5.과학자,기술자 재교육 및 핵폐기과정에서의 기술적,재정적 지원제시
핵폐기단계
북한의 모든 핵프로그램의 완전제거
1.항구적 안전보장 제공
2.관계정상화 및 경제협력 장애해소에 노력
<미국의 북핵문제 해법>
5. 결론
러시아는 핵무기 없는 한반도를 만드는 대신, 북한에게 튼튼한 안전 담보를 제공하고 북한이 사회경제적으로 발전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러시아의 입장이다. 이처럼 북한 핵문제의 해법을 보면, 러시아도 북한의 안보 우려를 해소하고 경제문제 해결을 위한 원조 문제를 분명히 하는 방향에서 모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러시아를 포함한 관계국이 북한의 안전을 보장하고, 북한으로부터 핵개발문제에 대한 양보를 얻어내려고 하고 있다. 또한 이런 문제는 평화적인 방법을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북핵 문제를 둘러싸고 주변국가들 간의 해법이 다른 것이다. 각자 북한에 대한 기본적인 공통의 접근방식에 합의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갖지 못하고 있다.
북한 핵문제의 해법은 북한에 대한 안보우려해소와 경제문제 해결을 위한 원조 문제를 분명히 함으로써 북한이 스스로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이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미국이 협상 가능한 대안을 제사한다면 북한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6자회담에서 북핵문제를 다룰 실무그룹 구성문제가 논의되었다. 이는 향후 남북한 포함한 미일중러 6개국 고위급 상시협의 채널 구축으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전과 평화를 위한 틀을 개발하는 공동 작업을 통해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안정 체제구축에 힘써야 한다.

키워드

러시아,   북한 핵문제,   한반도핵위기,   일괄타결안,   6자회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