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과 상호주식의 관계 비교

소개글

자기주식과 상호주식의 관계 비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Ⅱ. 자기주식과 상호주식의 의의
1. 자기주식
2. 상호주식

Ⅲ. 자기주식 취득의 제한
1. 서설
(1) 의의
(2) 제한의 취지
2. 제한의 요건
(1)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것
(2) 허용되는 예외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3. 위반의 효과
(1) 취득의 사법적 효력
1) 학설
2) 판례
3) 검토
(2) 이사의 책임
4. 자기주식의 지위
(1) 문제제기
(2) 학설
1) 부분적 휴지설
2) 전면적 휴지설
(3) 검토

Ⅳ. 상호주 취득의 제한
1. 서설
2. 모자관계에서의 상호주 취득의 금지
(1) 제한의 요건
(2) 위반의 효과
(3) 상호주의 지위
3. 비모자관계에서의 상호주 규제
(1) 규제의 기준
(2) 효과
4. 주식취득시의 통지
5. 모회사 감사의 자회사 조사권

Ⅴ. 회사의 자원이 관련된 경영권 방어사례 검토
1. 자사주취득
2. SK㈜, 경영권 방어를 위한 자사주처분 논란
3. 상호주식보유를 통한 경영권 방어 현상
4. 한국 대기업의 특징

본문내용

정지요건, 정지기간, 정지되는 의결권수에 대하여 명확한 입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통지의무 해태를 이유로 의결권이 정지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해석론의 한계를 넘는 것이므로, 통지의무 위반에 대하여는 관계당사자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5. 모회사 감사의 자회사 조사권
모자관계의 회사에서 모회사의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고, 자회사가 지체 없이 보고하지 아니한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대에는 자회사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으며, 자회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러한 보고 또는 조사를 거부하지 못한다. 상법 제 412조의4
1995년 개정상법으로 모회사 감사의 조사권을 신설한 것은 감사의 감독기능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지만 더 나아가 모회사의 경영진이 부당하게 자회사로 이익을 유출시켜 모회사의 주주 및 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기업결합의 폐해를 줄이는 의미도 지니고 있다.
Ⅴ. 회사의 자원이 관련된 경영권 방어사례 검토
1. 자사주취득
M&A활성화 제도와는 달리 자사주취득에 대한 증권거래법의 태도는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이용되기 쉽게 변화되었다. 상법상 주식회사는 자본공동화 등의 부작용 때문에 원칙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을 금지하고 회사의 의무이행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취득을 허용하고 있다. 반면 공개개업의 경우에는 증권거래법에 의해 법령의 범위 내에서 사실상 자유로운 취득이 허용되고 있다. 자기주식의 취득은 유통주식수의 감소, 흡수를 통하여 적대적 기업인수에 대한 방어수단으로 활용함으로써 경영권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수단이다.
자사주의 경우에는 회사의 자금이 지출된다. 그러나 회사가 특정 세력에게 자금을 제공해주고 지분을 매입하는 것과는 달리 자사주를 사거나 파는 행위에서 회사에 특별히 손실을 주지는 않는다. 상장기업의 경우 증권거래법에 의해 자사주취득과 처분이 규제받고 있어서 주가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거래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공개기업의 경우 자사주 취득과 매각의 방법은 회사에 손실을 끼칠 가능성이 상당히 제한적이다. 그렇지만 경영권 방어를 위해 자사주를 매입하고 이를 다른 우호주주에게 처분하는 것은 회사의 유효, 적절한 투자기회를 사용한 것으로서 기회비용측면에서 회사에게 손실을 줄 위험이 있다.
2. SK㈜, 경영권 방어를 위한 자사주처분 논란
SK㈜ 주식 14.99%를 취득하고, 한 때 최대주주였던 소버린자산운용이 SK㈜의 SK네트웍스 지원에 반대하여 현 경영진의 교체를 주장하자 SK㈜ 이사회는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 13,208,860 주(발행주식의 10.41%)를 우호세력에게 매각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대해 소버린 자산운용은 "SK그룹이 위법하게 자기주식을 우호세력들에 매각키로 결의하여 소버린 측의 지분율을 떨어뜨림으로써 2004년 정기주총 때 적법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이유로 의결권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서울지방법원은 소버린자산운용의 SK㈜ 의결권침해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의결권을 침해한다는 입증이 없다는 이유로 SK㈜의 자사주 매각을 중지할 필요가 없다는 결정을 하였다. 서울지방법원 2003카합4154 의결권침해금지가처분
법원은 합리적 이유 없이 기존 경영진들의 경영권 유지나 대주주의 지배권유지를 위해, 회사와 다른 주주들의 이익에 반하면서 경영진이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행위는 위법할 수도 있다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자기주식 처분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자기주식 취득자체가 위법하여야 하며, 자기주식 처분행위만으로는 이사들의 이익과 회사 또는 주주들의 이익이 충돌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법원은 SK㈜ 이사들의 자사주 처분 결의는 기업매수에 직면하여 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경영판단 사항에 속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3. 상호주식보유를 통한 경영권 방어 현상
우호적인 회사 간에 상호주식을 보유하고 이사를 교차선임하여 경영권 방어를 하는 경우도 있다. 상법상 회사가 보유한 다른 회사의 주식이 그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수의 10%가 넘게 되면 의결권이 제한되지만 그 이하로 상호주식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의결권제한을 받지 않는다. 한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 대기업집단소속 계열회사는 상호주식보유가 금지되어있지만 이러한 규제를 받지 않는 회사들 간에는 상호주식보유로 경영권을 방어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회사가 자금운용을 위해서 주식과 같은 유가증권에 투자할 수도 있지만 회사의 사업상 전략이 아닌 특정주주의 지배력을 유지하거나 경영진의 경영권을 보호하기 위해 상호주식을 보유하는데 회사자금을 투자한다면 그 역시 회사의 자금을 적절한데 투자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4. 한국 대기업의 특징
상호주식보유(Cross Shareholding)는 한국 대기업의 소유 및 지배구조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으로 상장기업의 3분의 2가 재벌의 계열집단 소속이고 30대 그룹은 평균 25개의 계열기업을 거느리고 있으며 이들 계열기업은 그룹의 총 자기자본 중 34%를 상호출자 방식으로 공급하는 상호주식보유를 하고 있다. 상호출자 및 상호주식보유는 기업의 안정적 지배력을 확보하게 하고 자본 조달 비용의 절감이라는 소유 경영자 측 이점이 있다. 김경수, 김우택, 박상수, 장대홍 "상호주식보유와 기업재무정책", 1998, p 2
그러나, 반대로 상호주식보유는 자본구조를 왜곡하고 Principal-Agent문제가 유발된다. 그러나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표면상에 나타나는 기업 대주주의 지분이나 자기자본 비율, 부채 비율보다 상호주식보유에 의한 왜곡된 지분분포와 자본구조를 수정하여 나타난 결과에 있다. 즉, 수정 후 대주주의 순 지분은 외형상 지분보다 1.8배이며, 자기자본과 부채비율은 각각 20%, 5%씩 과대 및 과소평가 되어있다는 것이다. 상게서, p 25
따라서 개별 기업들은 상호주식보유에 의해 재무구조 및 자본 조달 비용을 과소평가 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요인으로 인해 기업들은 "환상"에 빠지게 되고 과잉투자의 제도적 동기를 갖게 되는 것이다.

키워드

자기주식,   상호주식,   회사법,   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