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세기 국제통화의 정치경제

소개글

20세기 국제통화의 정치경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절 국제수지조정의 정치적 의의

1. 국제수지의 대내적 조정방법과 정치적 영향

2. 국제수지의 대외적 조정방법과 정치적 영향

3. 유동성의 활용

제 2절 국제기축통화국의 정치ㆍ경제적 이해

1. 기축통화국의 특권

2. 기축통화국의 부담

제 3절 전후 국제통화체제와 미국의 역할

1. 브레튼 우즈 국제통화질서의 구상

2. 달러화의 역할증대

3. 달러화본위 국제통화체제의 문제점

4. 브레튼 우즈체제의 붕괴

제 4절 브레튼 우즈체제 이후의 국제통화체제

1. 초과유동성의 문제

2. 특별인출권의 역할증대 문제

3. 다자간 운영체제의 발전과정

4. 1990년대 국제통화체제의 과제

제 5절 제 3세계와 국제통화질서

1. 선진국 국제수지정책의 영향

2. 국제통화기금과 개발도상국

3. 국제통화기금에 대한 비판

제 6절 제 3세계의 외채문제

1. 외채문제의 실상

2. 외채문제의 악화

3. 외채위기와 그 관리전략

※ 참고문헌

본문내용

평가절하 시 국내 인플레이션을 유발시켜 국제수지를 더 악화 시킨다고 주장하고,
둘째, 자국통화의 평가절하 시 수입의 축소 대신 경제발전에 긴요한 수입상품의 가격만 상승시킨다고 주장하며,
셋째, 수출주종품인 1차산품의 가격 비탄력성으로 수출가가 하락하면 국제수지균형이 악화된다고 주장한다.
이로 인해 개도국들은 차관획득을 포기하는 경우 발생한다. 그러나 IMF의 차관획득 자체가 민간부분의 차관교섭을 위한 절대적인 신용기준으로 작용하여 이를 거부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IMF는 특별금융제도를 창설, 제 3세계 국가들의 국제수지개선을 지원하였다. 그러나 제 3세계국가들은 이외에도 특별인출권(SDS) 할당의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SDS가 증액되어도 이는 다시 선진공업국과 석유수출국으로 환원된다고 주장). 또한, IMF의 정책결정과정이 가중투표방식이므로, 회원국의 75%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5%의 투표권밖에 갖지못함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고 있기도 하다.
3. 국제통화기금에 대한 비판
IMF의 차관조건은 제 3세계국가의 정치적 이유로 이행하기 어려운 측면도 존재한다. 국제수지의 적자가 물론 자국경제의 비효율성에서 오는 이유도 있겠지만, 구조적으로 국제관계의 계급적인 성격에서 기인하는 종속에서 오는 적자현상도 무시할 수 없는 이유 중 하나인데, 이에 대한 시정은 하지 않고, 선진국에 알맞은 기준으로 바라본 내국경제의 재조정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적자상태의 개선은 선진국에게 또 다른 경제적 피해를 주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 급진주의자들은 자본주의적 대내외 경제정책의 강요로 선진시장의 지배를 불러온다고 비판한다.
제 6절 제 3세계의 외채문제
1. 외채문제의 실상
제 3세계의 외채문제는 1973~1974의 석유파동부터 본격적으로 국제금융통화체제의 안정을 위협하는 복병으로 등장하였다. 여기에 1980~82의 세계적 불황으로 제 3세계의 외채문제는 상환불능의 상태까지 초래하게 되었다.
석유파동이후 제 3세계국가들은 외채가 급격한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제 3세계국가들의 개발에 따르는 필연적인 석유수입비율의 증가와, 국제적 고금리추세, 그리고 비용편익을 제대로 계산하지 않은 무리한 개발에서 기인하였다.
2. 외채문제의 악화
제 3세계 국가들은 이러한 국제수지개선을 위해 정규신용 및 각종 특별신용창구를 통해 차관을 도입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대한 상환능력의 부족으로 부채는 점점 더 증가하게 되었다. 이러한 불상환의 경우가 계속되자, 공인된 기관에 의하여는 더 이상 차관을 받을 수 없게 되었고, 상대적으로 불리한 민간부분의 차관의 비율이 점점 상승하게 되는 경향도 발생하였다.
제 3세계 국가는 이미 70년대의 석유파동으로 인한 차관에 대한 원리상환금 문제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80년대의 세계적 스태그플레이션까지 겹치면서 회복불가능한 외환문제에 처하게 된다.
이러한 거대한 양의 차관액에 대해서 민간금융부분의 차관으로는 더 이상 그 수요를 충족할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IMF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었다. 따라서 IMF는 차관국에 대한 감시기능을 더욱 강화하였고, 이는 차입국의 경제주권과 충돌할 정치적 소지의 발생을 야기하였다. 지원자금시장의 포화로 인해서, 국제경제는 아랍석유수출국기구(OAPEC)의 출자를 기대할수 밖에 없으나, 그럴경우 IMF의 중동산유국에 의한 정치적 영향이 커진다는 문제점이 있어서 선뜻 손을 내밀 수 없는 상황이었다.
3. 외채위기와 그 관리전략
(1) 상환불능상태의 발생
석유가의 폭등으로 비산유 저발전국(LCDS)들의 석유수입비용의 급증, 수출소득 격감 → 채무액의 증가. 특히 라틴아메리카국가들은 총외채액이 GDP의 50%에 육박 → 미국의 금융시장을 비롯, 전세계 금융시장의 연쇄적 붕괴우려 → 미국의 긴급지원으로 채무이행불능위기 모면(멕시코)
(2) 위기관리의 3단계 전략
이러한 1982년 라틴아메리카로부터 시작된 외채위기를 극복하고 국제 금융시장의 안정을 회복하기 위하여 IMF와 미국이 중심이 되고, 채권국과 채무국이 참여하는 4자간의 문제해결에 대한 3단계 전략이 추진되었다.
그 중 1단계는 IMF에 의한 채무국의 강력한 내핍 경제계획의 추진전략이다. 근본적인 내수경제의 개혁 없이는 차관은 아무런 의미없는 지불의 지연이라는 생각으로 내핍경제계획을 가장 먼저 이루어야 할 근본적인 치유책이라고 보았다.
이에 따른 2단계는, Baker Plan이라고도 불리우는 내핍경제에 이은 경제성장 촉진전략이다. 이는 내핍경제의 단기적인 효과성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G-7의 적극지원으로 경제성장촉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계획이다. 그러나 지원국의 차관국 지원에 대한 유인부족으로 큰 성과는 없었다.
마지막으로 3단계는 저개발국의 부채감면을 위한 Brady Plan이다. 미국의 부시행정부는 이 Brady Plan에서 외채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세가지 메뉴를 제시하였다. 첫째는 채무국에게 새로운 대출을 시행하는 것이고, 둘째는 기존 채무의 원금을 삭감하여 주는 것이며, 셋째는, 이자에 대한 이자율을 인하하여 주는 것이다. 이의 실천을 위해 일본이 나서고, 멕시코, 필리핀, 칠레, 모로코 등이 채무이행불능상태를 점점 면해갔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들은, 보수적 긴축정책의 강요로 저개발국의 실질생활수준 악화되고, 채권은행과 채무국의 이해상충으로 효과성 저조되었으며, 더욱 증액된 채무액으로 인한 자본의 역류현상이 발생한다는 문제점과 채권자들은 카르텔을 형성하지만, 채무자들은 카르텔 형성 능력 없다는 점에서 나오는 시장에서의 불평등이라는 문제점을 가진다.
1990년대로 넘어온 이러한 부채문제는, 미국이 부채문제의 당사자주의 원칙에서 직접개입으로의 전환하였다는 점과, IMF와 세계은행의 역할증대, 채무관계에서의 일본의 역할증대,중동 석유산유국들의 석유시장불황과 정치적분쟁의 여파로 미진한 참여라는 시대적인 특징을 가지고 전개 되었다.
※ 참고문헌
박경서, 『국제정치경제론 : 이론과 실제』<제 2 전정판> (서울 : 법문사, 2004)
정운찬 김영식 공저 『거시경제론』<제 7판> (서울 : 율곡출판사, 2005)
유지성 『통화금융론』<개정판> (서울 : 박영사, 2002)

키워드

국제통화,   브레튼 우즈,   IMF,   정치경제,   국제정치경제,   자유주의,   중상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