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개혁이 왜 이루어져야 하나

소개글

신문개혁이 왜 이루어져야 하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⑴ 족벌신문 '조중동' 신문사들의 소유구조, 부채
⑵ 신문사들의 비 공공적인 보도형태
⑶ 기자의 편집권
⑷ 민족지라고 자칭하는 신문사들의 친일경력 및 군사독재정권 시절의 친정부경력
⑸ 재벌에는 YES, 노동자 등 사회약소집단은 NO
⑹ 조중동의 여론독과점 폐해
⑺ 발행판매부수를 정확히 해야

3. 결론

본문내용

론들은 조종사 파업을 '고액연봉자들의 집단이기주의'로 몰았습니다.
⑹ 조중동의 여론독과점 폐해
우리나라의 신문시장은 메이저 신문인 조중동의 독과점으로 이루어져 있다. 다음을 보면 그 같은 사실을 신문사들의 발행부수 표로 나타내었다.
신문명
발행부수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국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경향신문
스포츠조선
세계일보
부산일보
2,428,000
2,200,000
2,100,000
1,500,000
1,110,000
1,000,000
950,000
750,000
650,000
600,000
(주최 : 세계신문협회, 통계명: 2001년 상위발행부수 일간지)
신문도 상품인 이상 많이 팔리는 것을 두고 왈가왈부 할 수 없다. 하지만 자유 시장 경제체제에서는 독과점을 규제한다. 이유는 독과점이 공정한 경쟁 질서를 해치고 여러 폐단을 낳기 때문이다.
언론은 민주주의에서 다양한 여론의 창구로 기능해야 한다. 여론이 독과점 되면 사회를 획일화하고, 소외계층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못하는 역작용을 낳게 될 수 있다. 다양한 의견을 막고, 일부 의견과 주장이 국민의 여론으로 부각된다. 그 결과 민주적인 여론형성을 차단하고, 언론의 공공성을 해치게 된다.
특히 한국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독과점 신문사들이 이념적`정치적으로 한쪽에 몰려 있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독과점 신문들이 사회 현안과 의제에 대해 보수 기득권계층의 목소리만을 대변하고, 사회의 건강한 발전을 저해한다는 것이다.
오늘날 조선 중앙 동아가 시장독과점 구조를 형성한 것은 권언유착을 통해서이었다. 군사독재정권은 언론통폐합과 언론통제의 채찍을 휘두르면서도 말 잘 듣는 언론사에 특혜를 통해 독점적 지위를 보장해 줬었다. 박정희정권 때는 신문용지 수입 관세를 내려주고, 저리융자 및 차관도입 등의 특혜를 주었다. 전두환 정권 때는 고속윤전기 도입 관세 감면, 공익자금 저리융자, 부동산 거래 면세조치 등이 취해졌다. 이를 통해 몇몇 신문이 카르텔 체제를 구축하며, 정권의 보호 아래 고속성장을 하게 된 것이다. 5개 중앙일간지의 총자산과 총매출액은 87년에 81년과 대비하여 3.4배의 성장을 기록했다. 87년 이후 언론기본법이 폐지되자 신문이 늘어나면서 경쟁이 격화됐고, 군사독재정권에서 자본력을 키워온 신문들은 자본을 앞세워 증면 경쟁과 무가지 및 경품 살포 등을 통해 무한경쟁을 주도하며 독과점적 지위를 구축했다. 이런 독과점 체제는 날로 심해져 조선 중앙 동아의 시장점유율이 96년 65.4%였으나 2001년 74%에 이르고 있다.
외국에서는 여론독과점을 막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독일은 중소신문의 육성을 위해 국가가 저리자금을 융자해 주고 있다. 프랑스는 법으로 신문들의 시장점유를 규제하는 동시에 발행부수 25만 부 이하, 광고수익이 총수익의 25% 이하인 신문에 대해선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도 신문법에 한 신문이 전국적으로 20%, 특정지역 50%의 시장을 점유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신문시장 독과점을 제도적으로 규제하여야 한다. 신문고시를 제정(2001.7.1)하여 시장 지배적 신문사에 대한 불공정거래와 우월적 지위 남용 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이것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선 선언적 의미가 아닌 정부의 의지와 실천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⑺ 발행 판매 부수를 정확히 해야...
신문이 몇 부나 발행되고 몇 부가 팔리는지 독자들은 모르는 가운데 신문사에서도 발행 판매 부수는 사주와 경영진만 아는 비밀에 부쳐져 있다. 다만 광고주협회의 비공식조사 결과로 신문사의 판매시장 점유율을 알고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왜 신문들은 부수를 공개하지 않는 걸까요? 그것은 부수가 곧 광고료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위에서 한국 신문들과 광고료의 관계를 얘기하였으니 여기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광고료를 더 받기 위해 한국 신문들은 발행부수를 속여 부풀린다. 독자들에게 무료로 나눠주는 신문이 전체 발행부수의 20~30%를 차지하고, 하루에 수백만 부가 인쇄되자마자 쓰레기장으로 직행한다.
광고지면은 날로 늘어나 광고지인지, 신문인지 구분이 안 되는 지경에까지 와 있다. 또 광고수주 경쟁을 하다 보니 선정 과장 광고가 버젓이 실린다. 특히 스포츠신문의 선정 광고는 보기 낯뜨거울 정도이다.
지면을 보면 별 차이도 없는 신문들이 광고수입 증대만을 위해 물량경쟁을 하고, 고가의 경품과 무가지를 뿌려대며 독자를 돈으로 사는 데 혈안이 되어 있다. 결국 이런 전근대적 신문시장구조는 신문의 질적 경쟁을 막고, 합리적인 경영을 저해한다고 볼 수 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신문, 잡지의 발행부수를 실제로 조사하여 공개하는 제도
ABC제(발행부수공사)의 정착이 시급할 것이다. ABC협회는 신문의 발행부수를 공식적으로 조사 발표하는 자율기구이다. 하지만 몇 개 신문을 제외하고는 이 ABC제도에 가입하고 있지 않았다. 따라서 정부는 발행부수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신문에게 세금감면 혜택 등 인센티브를 도입해 ABC 가입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간법 개정에서 신문사들의 정확한 발행부수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보고하는 절차를 내용화 하여야 할 것이다.
3. 결론
지금까지 신문개혁이 왜 이루어져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것을 정리해 보면 족벌신문사들의 소유구조와 부채와 신문사들의 비 공공적인 보도형태, 기사의 편집권,
민족지라고 자칭하는 신문사들의 친일경력 및 군사독재정권 시절의 친정부경력, 재벌만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신문사들, 조중동의 여론독과점 폐해, 정확하지 않은 발행판매부수 보고 등으로 말할 수 있었다. 신문은 이 같은 이유와 더불어 언론으로서의 역할과 기능, 그리고 사회적으로 공공재적인 특정을 다시금 대새겨야 할 것이다. 누구를 위한 언론으로서의 신문인지 고뇌 섞인 개혁이 필요하다.
- 참 고 문 헌 -
문화관광부 홈페이지
한국언론재단 홈페이지
언론개혁시민연대 홈페이지
참여연대 홈페이지
신문개혁 이렇게 합시다'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개혁의 15가지 쟁점과 논의'(커뮤니케이션북스, 임동욱 지음)
'왜 조선일보인가'(인물과 사상사, 조선일보 반대 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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