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대응한 사회복지 정책방안

소개글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대응한 사회복지 정책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서론

II.본론
◎저출산
1.저출산의 원인
2.저출산의 실태˙현황
3.저출산의 대처방안
◎고령화
1.고령화의 원인
2.고령화의 실태˙현황
3.고령화의 대처방안
◎저출산˙고령화에 관한 기사들

III.결론
◎저출산˙고령화에 관한 나의 소견

본문내용

2천981억원의 지방교육양여금 등이 지원되지 못해 지방 교육재정에 압박을 주었다.
III.결론
육아는 가정과 사회 공동의 몫이다. 출산을 장려하기 이해서는 먼저 출산율의 변화를 좌우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기본적으로는 경제적 요소와 문화적 요소가 상호작용을 일으킨 결과로 볼 수 있다.
경제적 요소로는 IMF금융위기 이후 확산된 평생 고용에 대한 불안과 생활비용 부담의 증가를 들 수 있다. 유아기부터 사교육 열풍이 거세어 상상을 초월할 정도에 이른 육아 비용이 출산에 대한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남편 한 사람 수입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정도이다. 맞벌이를 하는 직장 여성들의 경우 출산 푸 복직이 자유롭지 않을뿐더러 아이를 낳아도 키워줄 사람이 마땅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첫아이 낳고 둘째를 절대 낳지 않겠다고 하거나, 처음부터 늦게 낳기로 작정하다 정작 여유가 생긴 다음에는 불임이 되는 경우도 많다.
문화적 요소로는 가치관의 변화를 들 수 있다. 인생의 황금기인 젊은 시절에 아이를 낳아 육아 문제로 신경 쓰기보다는 ‘인생을 즐기면서 사회적 성취를 달성하자’는 주의이다. 개인주의 사고방식의 확산도 일조를 한다. 요즘 신세대에게 일과 아이 중 하나를 선택하라면 일에 무게 중심을 둔다. 아이를 선택 하더라도 일에 방해를 받지 않는 선에서 선택하려는 경향이 많이 지고 있다 결국 출산율의 증가는 아이를 편하게 낳고 키울 만한 여건이 확보되지 않으면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이제 가족계획은 가정 차원이 아닌 국가 차원의 계획이 필요하며, 육아는 가정과 동시에 사회의 몫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고령화 시대에 지속 가능한 복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출 측면에서 비용 절감을 유도하는 한편, 재원조달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어야 한다.
의료비 절감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만성질환을 이야기 하는 생활습관을 변화시키는 등 건강한 노후를 누릴 수 있는 개인 및 사회의 노력이다. 이를 위해 노인 세대뿐만 아니라 전 세대에 걸쳐 효율적인 건강 검진 체계를 마련하여 질병을 사전에 찾아내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금연 및 적정한 운동 등을 통한 전반적인 국민 건강 증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불안정한 연금제도를 지속 가능한 연금 구조를 이루면서 효율성과 공평성을 조화 시킬 수 있도록 기본 연금과 민영연금의 이중 연금 구조를 설계가 필요하다. 기본연금을 통해 모든 국민이 노후에 최저 생활을 보장받고 그 이상의 연금 지급을 원하는 국민은 민영연금을 통하는 방안이다. 이를 위해서는 하루 빨리 연금제도의 안정이 필요하다.
◎저출산˙고령화에 관한 나의 소견
과거에는 여자는 집에서 가사를 하면서 사는 경향이 많았다. 티비에선 여자는 당연히 가정일을 해야 했고 수동적이며 남성에 의해 여성의 미래가 결정되는 경향이 많았다. 어린 시절 그걸 보고 자란 나로서는 나 역시 여자는 시집을 잘 가야해 라는 생각이 강했었다.
그러나 불과 몇십년 사이에 우리나라는 엄청난 경제적인 발전을 했고 그것에 따라 여성의 직업 성취의식 또한 많은 변화를 가지고 왔다. 나 역시도 여린 시절과 지금은 많은 생각이 다르다.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서도 어린 시절 시집가기 전에 시집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단기적인 취업이 아니라 결혼을 하고 나서도 당연히 일을 계속 할 수 있는 장기적인 직업을 가지기를 원한다. 이러한 장기적이고 전문적인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 여성들은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자신의 자아실현 및 직업에 대한 성취의식들로 결혼은 그거에서 밀려나기 시작했다.
여성들이 결혼을 기피하기 시작하고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는 자신이 원하는 만큼의 일을 하고 경제적인 기반을 마련한 후에 가지고자 한다. 나이가 먹어서 경제적 안정이 되고 아이를 원하지만 불임이 되는 경우가 많고 아이 없이 자신들의 결혼생활을 즐기려고 하는 부부들도 많아졌다.
그리고 늘어가는 사교육비의 감당을 위해서 아이를 하나에서 많으면 두명 정도 두려는 가정이 많고 이렇게 되면서 우리 사회는 점점 아이들이 사라지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이제 그냥 나라에서 방관을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다. 당장 다가오는 고령화에 대한 대책으로서 출산문제는 심각하다. 이제 고령인구는 늘어날 것이고 나라에서는 연금을 주기 위해서 재정 또한 위태로울 것이다.
세금을 내줄 인구가 없는 나라는 유지되기란 당연히 어려운게 아닐까. 물론 한순간에 이 문제가 해결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물론 나의 자아실현도 중요하고 가정의 경제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생명이 생기는 그런 신비로운 출산도 무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래서 출산을 기피하는 부부들의 의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사회적 엄청난 교육열에 의한 출산 기피 또한 사람들의 의식변화가 필요 하다.
다가오는 고령화의 문제는 국가가 빠른 대처를 해야 하겠지만 가장 시급하고 근본적인 대책은 출산율을 높이는 것이 아닐까 나는 생각한다.
이 report를 준비하면서 나 또한 남자로써 많은 생각을 했다. 나 역시도 출산에 대해 기피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경제적 능력과 결혼이나 자신으로서의 자아실현, 생각이 중요하다 생각했었기 때문에 출산은 뒤로 미뤄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비단 나만이 그렇게 생각 하지는 않을 것 이다. 누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 이런 말은 할 수 있다. 실천의지나 생각 이런 것들도 소중하다. 대한민국의 많은 여성들 또한 나처럼 같은 생각을 할 것이다.
점점 낮아지는 출산율을 이제 국가에서 방관만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하루 빨리 좋은 국가가 이 문제를 심각 하게 받아 들여 좋은 대안이 나왔으면 좋겠다.
참고문헌
2004.9.20 늙어가는 대한민국 - 이현승, 김현진저 삼성경제연구소
2004.3 지방자치단체 인구정책 사례집
(논문)
2003.12 저출산의 성차별적 원인과 가족복지정책 - 이병렬
2004.3 가족친화적 인구대책으로 출산안정 도모 - 이원희
2004.3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 장병원
중고령자 고용실태와 일자리창출 - 김정한장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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