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의 실태, 그리고 문제점과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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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의 실태, 그리고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1. 정규직 비정규직의 개념
1) 정규직 근로자의 개념
2) 비정규직 근로자의 개념
3) 비정규직 근로자의 분류
- 통계청의 분류
- 노동청의 분류
- 독립성의 따른 분류
- 종속성에 따른 분류
- 고용관계가 특수한 경우의 분류

본론
2. 비정규직의 현황
1) 비정규직의 증가 원인
2) 비정규직의 문제
3) 비정규직에 대한 정부, 기업, 정규직의 입장
4) 비정규직의 관한 사례 2가지
3. 비정규직의 문제에 대한 사회과학적 이론의 접근
1) 기능주의의 이론
2) 기능주의의 이론으로 접근한 비정규직 문제
3) 갈등주의 이론
4) 갈등주의 이론으로 접근한 비정규직 문제

결론
4. 비정규직 문제의 대책 및 해결 방안
1) 기능주의, 갈등주의 이론으로 접근한 비정규직 문제 해결 방법
2) 비정규직 문제 해결 방안

본문내용

것으로 생각한다.
결론
4. 비정규직 문제의 대책 및 해결방안
1) 기능주의, 갈등주의 이론으로 접근한 비정규직의 문제해결 접근 방법
내가 생각하는 비정규직의 문제는 기능주의가 말하는 사회화 과정의 실패한 상태, 기능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갈등주의 이론이 주장하는 자원의 불평등한 분배에 대한 갈등의 결과로서 나타난 것이다.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 방법으로 기능주의 이론에서 말하는 문제의원이 개인에게 있든 사회제도 있든 개입하는 주체 또는 조치를 위하는 주체는 사회측이 되어 기능적 갈등주의 이론의 이런 갈등이 해결되면 한 체제의 개선과 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비정규직 문제는 단편적인 개혁, 개선, 보완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2) 비정규직 문제해결 방안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해야 한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대부분은 사실상 정규직이 담당해야 하는 상시적인 업무에 배치되고 있다. 임시적, 일시적 필요성이나 결원의 대체와 같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의 경우에만 임시직 등을 고용하도록 하고 상시적인 업무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부족한 정규직의 적정 인력과 필요 예산 확보, 상시업무 비정규직 정규직화, 단순업무 이유로 한 비정규직 채용 금지, 여성노동자에 대한 성차별적 비정규 사용 금지, 결원대체 위한 상시 정규직 여유인원 확보 등의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비정규직 차별 폐지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공공부문에서도 나타나는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면서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임금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는 실태를 개선해야 한다.
따라서 동일노동에 대하여는 동일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동일한 업무에 동일 초임 지급, 포괄임금제 폐지, 연차수당 지급, 수당 및 상여금 차별 금지, 임금인상 차별금지, 기간제 노동자 경력인정 등이 시행되어야 한다. 주택 및 의료비 지원, 학자금 지원 등 복리후생에서의 차별도 금지해야 하고, 교육훈련 기회에 있어서도 차별을 금지해야 한다. 여성을 비정규직 업무에 배치해 차별하는 간접차별도 폐지해야 할 것이다.
공공부문의 간접고용을 금지하고 직접 고용하는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공공부문에서 고용불안과 차별에 더해 중간착취와 노동권 배제를 낳는 파견을 금지하고 민간위탁도 최소화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조달청의 물품조달계약제 폐지, 저임을 구조화하는 최저낙찰가제 폐지와 적정낙찰가제 도입, 간접고용 조장하는 정부와 기관 지침 폐지, 공공부문 불법파견 근절, 법 위반 시 위탁계약자 자격 박탈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 내 ‘공공부문비정규차별철폐위원회’를 설치하여 비정규직을 무분별하게 확산
시키고, 차별을 조장하는 기획예산처, 행정자치부 등 각 부처 및 기관의 지침을 감시견제하고, 비정규직의 남용을 방지하고 차별을 폐지하기 위한 일상적인 감독과 시정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지금까지 비정규직 문제 해결방안을 살펴보았다. 비정규직에 대해 이미 많은 민중이 피해를 받고 그 문제점을 인식하는 시점에서 이들에 대한 노동환경 개선과 보호가 막연한 노조의 총파업 투쟁으로만 해결 가능한 일이 아님을 인식하고,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여론형성, 제도개선(법제정 및 개정), 민원상담 등 국가의 복지적 차원에서 담보해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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