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종합적인 보고서

소개글

[A+]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종합적인 보고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념
2. 공공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현황
3. 공공부조 서비스 전달체계
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5.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본문내용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태도를 갖기 어렵다. 즉, 지방단체에 있는 사회복지 부서의 업무수행의 문제점이 피드백을 통해 중앙 부서에 전달되는 경우가 드물며, 이러한 상의하달식의 수직적인 전달체계가 일선기관의 행정보다는 중앙부처의 행정편의로 정책을 수립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게 되고, 하부 집행기관에 과중하게 업무가 맡겨지고 있으므로 관료주의적 권위주의와 경직성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업무 집행에 있어서도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일선 행정집행기관인 행정자치부의 이원화로 인해 체계성, 전문성 확보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업무의 전문성을 재고하기 위해 읍면동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들을 배치 시켰지만 사회복지 전담공무원들 역시도 행정책임의 이원화된 체계에 의해 복지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직적이고 이원화된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 있어서 사회정책을 수립하는 중앙부처의 직접적인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일선 사회복지 부서에서는 실적 위주의 형식적인 사회복지 업무수행을 하고 있다. 이러한 전달체계는 서비스에 있어서 자원과 인력의 낭비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일률적인 체계를 이루지 못하는 비효율성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2) 인력
첫째, 사회복지 수요확대 및 환경 변화에 따른 조직 확충 미흡하다.
정부의 복지제도 확대에 따른 복지 업무량의 폭발적 증가 및 전문성 요구되나 조직 및 인력이 따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초생활보장급여 확대에 따른 소득재산 조사범위(생계급여 확대 37만명→151만명
조사범위 : 당사자의 소득 재산 → 부양의무자를 포함한 소득재산금융조사)가 확대되고, 생산적복지제도(자활사업) 도입에 따른 전문적 직업능력 분석상담 취업알선 등 능력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조직이 미흡하다.
또한, 복지서비스에 대한 권리인식 확산개별화특성화된 서비스 요구가 증대하고 있음에도 전문적인 서비스가 뒷받침되지 못하여 서비스의 효과성이 낮다. 이에따라 장애인, 노인 등 개별적 특성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와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서비스 제공의 상시화즉시성 등 신속화 요구된다.
둘째, 전달체계상의 인력배치 및 관리 미흡을 들수 있다.
시도, 시군구 등 중간 관리조직의 인력 부족, 전문성 결여, 등으로 중앙과 서비스 현장간의 정책 일관성이 부실하다. 비전문가 배치, 담당자의 잦은 이동으로 인한 전문성 확보가 불가능하여 중간조직의 현장 문제 해결 또는 조정 역할 수행 곤란하다.
실제로, 일본은 기초수급자 67가구당 전담공무원 1명이 담당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읍면동 배치 사회복지전담공무원 1인이 평균 531가구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전문서비스 수행 곤란으로 단순 복지서비스에 머물고 있어 복지확대에 대한 수혜자의 체감도 및 만족도가 매우 낮다. 생산적 복지실현을 위한 저소득계층 자활 및 장애인재활사업 등 전문적 분석상담 서비스 제공 미흡하다.
셋째,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근무환경 열악을 들수 있다.
일반직 전환시 강등 임용된 전담공무원의 원상복구 승진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기 침체된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일반직화 (‘99년12월)에 따른 정규 전문교육 과정 미비로 새로운 정보지식획득 곤란으로 업무의 질 저하 우려되고 승진기회 부여시 교육점수 미비로 승진 곤란을 겪게된다. 그리고 출산휴가자 전담공무원의 5%가 대상자이고 출산 휴가월 3개월출산 휴가 등 법적 휴가이행시 대체 전문인력 부재로 복지서비스 장기 공백이 발생한다.
또한, 읍면동 사회복지상담실 미비로 심층적 상담 곤란으로 저소득계층이 마음놓고 상담할 수 있는 장소부재로 심층상담이 이루어지지 않아 대상자에 대한 적정서비스 제공이 곤란하다.
앞에서 살펴본 인력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처방안을 보면
첫째, 사회복지전달 조직 관리환경 개선을 위해 복지업무의 전문성확보를 통한 서비스공급 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공공서비스전달체계 재정립이 필요하고 현행 조직 및 인력관리를 통해서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효율적 활용 및 복지정책의 효과적인 집행이 곤란하나 작은정부 구현을 이념으로 하는 정부 방침 상 단기간 조직 및 인력의 대폭적 확대는 어려우므로 자치단체장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복지정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수 있는 방안 강구해야 한다.
그리고,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증원 1,700명 조기 배치(4월) 및 복지업무전념 등 복지전달체계의 내실화 및 복지서비스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근무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둘째, 사회복지전달 조직 및 인력배치 확충이 요구된다.
시도, 시군구에 복지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전달체계상의 정책누수 방지로 업무의 효율성 도모된다. 그 방안으로 시도 및 시군구에 1～2명 배치(426명)하고 기초생활보장 및 자활지원업무 전담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퇴직공무원 및 공공근로사업에 의한 사회복지도우미 확충으로 전담공무원 업무지원 인력확충한다.
셋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업무환경을 개선해야한다.
승진체계 확립으로 사기 진작 도모하고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 대한 신규 교육 및 보수교육 제도화로 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한다. 그리고, 출산휴가시 대체 인력 확보로 전문서비스의 공백상태 방지하고 읍면동사무소에 상담실 설치로 심층상담을 위한 장소마련하여 전반적인 업무환경 개선을 통해 효율성을 증대 시킨다.
3) 정부의 재정적 취약성
재정 면에서 볼 때 사회복지에 대한 수혜자의 급속한 요구상승과 국가발전에 상응하는 사회복지 예산배정에는 지극히 인색한 관계로 사회복지의 질적 상승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 하고 있다.
중앙정부도 재정적으로 넉넉지 못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역시도 재정적으로 매우 취약하여 서울의 경우는 약 50%의 의존도를 보이지만 나머지 자치단체들은 더욱 심각한 상태를 보이고 있다. 사회복지관련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원분담의 구조를 평균적으로 8 : 2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단체가 독립적으로 지역주민의 요구와 특성에 맞는사회복지서비스 프로그램을 실시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 할 수 있다. 이렇듯 사회복지의 질적 상승과 지방자치단체의 낮은 재정자립도를 해결하기 위해선 복지예산의 시급한 확충과 함께 지방세원의 개발과 지방세의 증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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