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교학]일본의 21세기 대외전략과 한일관계

소개글

[정치외교학]일본의 21세기 대외전략과 한일관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문제의 제기

2. 동북아 국제질서의 변화와 한일양국의 대외정책
1) 동북아 국제질서의 변화
2) 한일 양국의 대외정책
(1) 한국의 대외정책
(2) 일본의 대외정책

3. 일본의 북일수교 교섭과 대북정책
1) 북일 수교 교섭 노력
2) 북일 수교교섭 경과
3) 분석 시점
4) 한국측 대응책

4. 한일 현안과 정책과제
1) 일본 지배계층의 왜곡된 역사인식
(1) 현황
(2) 분석 시점
(3) 대응책
2) 일본의 우경화와 군사대국화
(1) 현황
(2) 분석 시점
(3) 대응책
3)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1) 현황
(2) 분석 시점
(3) 대응책
4) 일본의 직접투자/간접투자 유인
(1) 현황
(2) 분석 시점
(3) 대응책

본문내용

협상 개시 합의 순으로 심화해 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도는 불투명하다. 무역수지 적자가 커질 것을 걱정하는 우리가 소극적이고, 일본이 일부 시장 개방에 인색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시장자유화 수준을 넘어 포괄적 경제통합체 지향에 근접하는 프로그램들을 논의했다. 하지만 우리가 강한 분야인 정보기술(IT)이나 서비스 노동력과 농업의 개방은 일본측이 거론조차 못하게 하고 우리는 항의 한 번 제대로 못했다. 이 같은 상태에선 협정이 체결돼도 우리측에 유리한 상황은 기대하기 힘들다. 위 분야에서 일정 수준 일본측의 양보를 얻어내야 셈이 가능해진다.
한 쪽이 어려워 고꾸라지면 상황은 달라지겠지만 지금은 시간 벌기 게임중이다. 그렇더라도 확실한 FTA 전략을 갖고 있어야 한다.
3) 대응책
첫째, 협정 체결 이전ㆍ이후를 대비한 종합 FTA 전략을 세워 몰라서 소탐대실(小貪大失)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실수가 무서워 탁자에 앉지 않는 우를 범하지 말자.
둘째, 체결 후 예상되는 무역역조 확대나 기업 도산을 일본 기업의 국내 진출 촉진 등 투자 증대로 유도해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자. 경제특구 등을 활용해 경직된 노동시장이 족쇄가 되지 않도록 투자여건도 개선하자
셋째, IT나 장기요양 건설 요식서비스 분야의 노동시장 개방을 공식 의제로 올려 무비자 협정의 연장선상에서 함께 다루자.
넷째, 양국 연구자와 당국은 장래 동아시아 FTA 구축의 불가피성을 설파하고 한ㆍ일 FTA가 그 전 단계로서의 효과적 절차이자 플러스섬 게임임을 입증하고 홍보하자.
한일 FTA 체결이 미뤄지고 있는데는 양 측 모두 사정이 있지만 한국측 사정이 체결을 미루는 보다 큰 원인이 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어차피 피해갈 수 없는 사안이라면 무작정 미루는 것이 능사는 아닐 것이다. 다행히 신정부가 의욕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으니 지켜봐야 하겠지만 한국-칠레 FTA법안이 국회의 비준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파급효과면에서 월등히 큰 한국-일본 FTA법안이 작성되고 국회를 통과하기까지 무척 어려운 길을 가야할 것으로 전망된다.
4. 일본의 직접투자간접투자 유인 이하의 글은 이지평 “한일간 자본이동의 실태와 일본자본 도입책”, 오태헌 “일본자본유치 촉진책” 한일현안과 정책제언(2003년 8월) 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1) 현황
일본의 대한 직접투자는 우리나라가 IMF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일시적 으로 급증세를 보였으나 2001년 이후 급격히 둔화되고 있다. IMF경제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 시장이 크게 개방되면서 타이헤이요 시멘트의 쌍용시멘트에 대한 출자, 아사히글라스의 한국전기초자 매입 등이 있었으나 최근 구조조정과 관련한 유망한 M&A 투자 안건이 감소하고 있다.2003년 1월부터 한일투자협정이 발효되었으나 대일투자 유치측면에서의 효과는 미미하다.
일본의 대한 투자누계액은 2003년 3월 기준으로 128.7억 달러로 전체 외국인 투자 누계액의 15%에 불과하다. 한편 한국의 대일투자는 일본의 높은 생산 코스트 등 열악한 투자 여건 때문에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일본 투자가의 대한 증권투자는 주식의 경우 1998년 이후 계속 순유입을 기록하고 있으나 채권의 경우 계속 순유출을 기록하고 있다.
IMF경제위기 과정에서 급격히 줄어든 일본계 은행의 대한 융자 잔액은 2003년 말 기준으로 100.85억 달러에 머물고 있으며, 이는 1997년말과 비교해서 절반 이하의 수치다.
2) 분석 시점
대일투자 유치라는 관점에서 보면 한일간의 투자 교류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일본기업의 대아시아 직접 투자는 제조업 생산기지 확보라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제조업 투자여건이 중국 등과 비교해서 열악해 일본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둘째, 인건비가 높은데다 노사분규 등의 문제점이 부담으로 작용한다.
셋째, 증권투자의 경우 일본증시가 장기침체를 보이고 있어서 일본기관 투자가들이 대한 투자 리스크를 감당할 수 없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다.
넷째, 일본계 은행의 융자 활동 확대는 이들이 구조조정을 마무리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당분간 구조적으로 늘어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3) 대응책
첫째, 일본기업의 대한 직접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제조업 투자거점으로서의 매력도를 높이는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높은 임금을 극복할 수 있는 투자 매력도 확보가 중요하다. 가령 시장측면의 매력도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한국 자동차산업의 확대에 따른 관련 시장 확대 효과를 이용한 일본 부품산업의 유치가 그 것이다. 또 전자분야에서도 LCD, PDP 산업의 확대 효과를 이용한 일본계 전자부품 기업의 유치 등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생산기지로서의 매력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높은 비용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지식 및 기술집약적 산업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IT분야 등에서 설계, 소프트웨어, 글로벌마케팅, 기술연구, 제품기획 등의 비즈니스 거점능력을 지속적으로 높여야 할 것이다.
셋째, 일본 금융기관들의 리스크 부담능력의 한계를 고려하면 은행융자나 증권투자 측면에서 일본자본을 유치하는 것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우리 금융기관들의 신용을 높여 일본금융시장에서 직접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넷째, 기존투자가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좋은 이미지를 안겨줌으로써 투자의 확대재생산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그동안 투자제도와 환경 개선, 투자가에 대한 각종 우대조치 확대 등을 실시해 왔지만 이보다 더 설득력을 가지는 것은 이미 한국에서 투자 혹은 사업을 하고 있는 진출기업이 이러한 변화를 실감하고 이것을 일본 본사나 고객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다섯째, 외국인 투자가나 기업가들에게 한국의 이미지가 좋게 각인되어야 한다. 이들은 ‘한국’ 하면 어려운 노사관계, 엄격한 세무조사, 지적소유권 침해, 정부의 의도적인 정책운행 등을 떠올린다고 한다. 특히 분쟁회피 문화를 지닌 일본형 노사관계와 달리 우리의 노사관계는 분쟁 발발후 타결이 관행화하면서 일본인 투자가, 기업가와 종업원이 충돌하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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