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2. 간통죄(형법214조)의 존폐여부
3. 법의 책임윤리적 시각과 동성애
4. 근친혼금지규정
5. 법의 집행에서 법과 윤리의 충돌
6. 법과 도덕의 관계에서 헌법의 역할
2. 간통죄(형법214조)의 존폐여부
3. 법의 책임윤리적 시각과 동성애
4. 근친혼금지규정
5. 법의 집행에서 법과 윤리의 충돌
6. 법과 도덕의 관계에서 헌법의 역할
본문내용
법과 도덕 (텍스트 배경지식)
법의 윤리주의적 기능확대:
현대 한국사회의 후기산업사회적 현실은 법을 윤리의 최소한이 아니라 윤리의 최대한으로 만들고 있다. 그러나 현실의 문제들은 윤리나 도덕의 관점에서 해결될 수 없는 것들이 많다.
이러한 한국사회의 현실에서 법과 도덕의 관계설정은?
I. 법과 핵심도덕 (Moral; 윤리적으로 올바른 것에 대한 한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공적인 견해) → 대부분 법규범과 완전히 일치. 논외로 함
II. 법과 윤리 (Ethik; 각 개인이 양심을 기초로 하여 선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규범)
● 법은 윤리에 대해 중립적임과 동시에 그 자율성을 보호해야 함
● 막스 베버의 심정윤리, 책임윤리: 법은 책임윤리적 인간상을 전제로 하지만 심정윤리적 태도도 수용할 줄 알아야 함
법의 윤리주의적 기능확대:
현대 한국사회의 후기산업사회적 현실은 법을 윤리의 최소한이 아니라 윤리의 최대한으로 만들고 있다. 그러나 현실의 문제들은 윤리나 도덕의 관점에서 해결될 수 없는 것들이 많다.
이러한 한국사회의 현실에서 법과 도덕의 관계설정은?
I. 법과 핵심도덕 (Moral; 윤리적으로 올바른 것에 대한 한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공적인 견해) → 대부분 법규범과 완전히 일치. 논외로 함
II. 법과 윤리 (Ethik; 각 개인이 양심을 기초로 하여 선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규범)
● 법은 윤리에 대해 중립적임과 동시에 그 자율성을 보호해야 함
● 막스 베버의 심정윤리, 책임윤리: 법은 책임윤리적 인간상을 전제로 하지만 심정윤리적 태도도 수용할 줄 알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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