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우리나라 미혼모의 현황과 그에 대한 문제제기 및 대안제시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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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미혼모의 정의
2. 미혼모의 발생원인

Ⅱ. 본론
1. 미혼모의 실태
2. 미혼모의 실태로 본 문제
3. 미혼모 복지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4. 미혼모 복지사업의 문제가 드러나는 사례

Ⅲ. 결론
1. 미혼모 문제 해결방안
2. 결론 및 제언

- 참고문헌 & 참고사이트
- 붙임자료Ⅰ
- 붙임자료Ⅱ

참고자료

본문내용

책임 의무 법 필요해 76.0% ; “우리나라에는 미혼모만 있지 미혼부는 없다.”
‘아기 아빠에게 양육 책임 의무를 부과하는 법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76.0%(152명) 미혼모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필요하지 않다’고 답한 미혼모는 24.0%(48명)이었다.<표-15 참조>미혼모들은 아기 아빠 양육 책임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을 강하게 피력했다. 마지막 설문문항에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앞으로 미혼모 혼자 다룰 문제가 아니라 미혼부도 같이 책임지고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이를 떠나서 책임질 행동을 했다면 그에 대한 상황이 있다고 봅니다(17세).” “미혼모에 대한 사회인식이 바뀌었으면 한다. 미혼모 혼자만 애기를 낳는 것이 아닙니다. 미혼부에게도 같은 책임이 있다는 것을 사회는 알아야 한다(21세).” “미혼부도 저희 같은 대접을 받았으면 좋겠다. 억울하다. 이렇게 힘든걸 깨닫게 해줬으면 좋겠다(20세).” “우리나라에는 미혼모만 있지 미혼부는 없다. 미혼부는 항상 당당하다 두려워하는 건 오직 여자뿐이다. 요즘은 여자들이 이것저것 다하고 당당하다고 하지만 미혼모는 끝까지 죄인으로 살고 결혼도 어렵다. 미혼모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21세).”
<표-15> 미혼부 양육 책임을 부과하는 법이 필요한가? (단위: 명, %)
구분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계
응답인원
152
48
200
응답비율
76.0%
24.0%
100.0%
‘필요한 서비스가 무엇인가?’; 직업훈련 취업 정보 지원서비스 29.6%
‘필요한 서비스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직업훈련 취업 정보지원서비스’가 29.6%(59명)으로 가장 많았고, ‘자립할 수 있는 거처 제공’이 21.6%(43명)이었고, ‘정서적지지 서비스’가 13.6%(27명), ‘생계비 지원서비스’가 12.6%(25명), ‘학교교육 지원서비스’가 11.1%(22명) 순으로 나타났다. 대다수 미혼모는 스스로 자립해서 생활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했고, 이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받기를 원했다.<표-16 참조>
<표-16> 필요한 서비스가 무엇인가? (단위: 명, %)
구분
직업훈련 취업 정보관련
자립할수 있는 거처제공
정서지지지서비스
생계비지원서비스
학교교육지원서비스
의료지원서비스
기타
계
응답인원
59
43
27
25
22
13
10
199
응답비율
29.6%
21.6%
13.6%
12.6%
11.1%
6.5%
4.9%
100%
□ 설문을 마치며 ; 미혼모가 말한 어려운 점과 바라는 점 스케치
마지막 질문은 ‘현재 자신이 느끼는 어려운 점과 바라는 점’을 자유롭게 기록하는 것이었다. 다음은 그 글들을 간추린 내용이다.
- “앞으로 미혼모 혼자 다룰 문제가 아니라 미혼부도 같이 책임지고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이를 떠나서 책임질 행동을 했다면 그에 대한 상황이 있다고 봅니다(17세).”
- “미혼모에 대한 사회인식이 바뀌었으면 한다. 미혼모 혼자만 애기를 낳는 것이 아닙니다. 미혼부에게도 같은 책임이 있다는 것을 사회는 알아야 한다(21세).”
- “미혼부도 저희 같은 대접을 받았으면 좋겠다. 억울하다. 이렇게 힘든걸 깨닫게 해줬으면 좋겠다(20세).”
- “우리나라에는 미혼모만 있지 미혼부는 없다. 미혼부는 항상 당당하다 두려워하는 건 오직 여자뿐이다. 요즘은 여자들이 이것저것 다하고 당당하다고 하지만 미혼모는 끝까지 죄인으로 살고 결혼도 어렵다. 미혼모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21세).”
- “미혼부에게도 법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제도 필요. 인지청구 후에도 양육권을 빼앗기지 않는 제도적 장치 필요함(27세)”
- “법적으로 미혼모부사이의 아이는 양육, 친권 권리에 대한 내용이 압도적으로 미혼부에게만 유리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한국사회 전체의 흐름이긴 하지만 앞으로 많은 법적내용면의 발전을 기대합니다.(19세)”
- “임신했다는 것만으로 자퇴를 해야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앞날을 완전히 망치게 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17세)”
- “학교에 계속 다니게 해주세요.(19세)”
- “양육과 동시에 취업과 학업을 해야 하는 것이 가장 고민(18세)”
- “아기에 대한 미안함과 아기 미래에 대한 걱정 내 자신에 대한 사회적응(18세)”
- “아이에게 미안해요. 입양간 아이에게 너무 미안해요.(21세)”
- “입양 된 우리 아기 잘 키워질까?(18세)”
- “많은 남자 고등학교때나 군대시 성교육을 시켜 남자가 먼저 철저한 피임을 하도록 해야 한다. 보통 미혼모의 경우 언제나 피해나 더 많은 상처는 여성의 몫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미 많은 미혼모가 있으며 사회적으로 좀더 인정된(미혼모와 자녀)틀이 필요하며, 먼저 성교의 좀 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방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21세)”
- “사회의 편견없이 아이를 바르게 키울 수 있을까? (21세)”
- “아이를 사회의 편견 속에서 건강하게 잘 키울 수 있을지 고민(23세)”
- “실질적인 혜택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미혼모에 대한 사회인식의 성장에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29세)”
- “미혼모에게 도움을 그냥 남은 돈을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좀더 단계와 체계적으로 정말 필요한 것을 찾아서 그 사람들을 따뜻하게 안아주는 도움이 필요한 것 같다. 지금 현재의 지원이나 도움은 너무도 열악하고 양육모에게는 힘이 많이 든 것 같다.(28세)”
- “어려운 사람을 위해 마련된 복지서비스를 받은 데 있어 미혼모라는 이유로 많은 따가운 시선을 받아가며 신청을 했습니다. 이곳에 입소하기 전에는 꼬박꼬박 세금을 내며 살아온 시민이었지만 그것이 안되는 상황이 되니 힘들었습니다. 열린 시선으로 봐주시길.(26세)”
- “여성이 혼자서 아이를 키우기는 우리 사회에서 아직까지 곱지 않은 편견과 그에 따른 복지시설이 미비하다고 생각됩니다. 자립해서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정부나 사회에서 적극 도와주시고 그런 복지시설이 더 많이 생겼음 해요. 그래야 더불어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 문제아나 문제아 부모가 생기지 않고 따뜻하고 행복하게 살수 있지 않을까요.(27세)”
- “미혼모시설에서 출산 전 지원에 비해 출산 후 건강과 정신적, 경제적 도움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27세)”

키워드

미혼모,   낙태,   미혼모의 실태,   미혼,   사회문제,   미혼모 복지사업,   미혼모 복지제도,   여성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