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테러에 관한 고찰

소개글

사이버테러에 관한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왜 사이버 테러인가?

2. 사이버테러 방지 집행에 관한 절차 (집행과정)

3. 사이버테러에 대한 법령
- 해킹
- 바이러스
- 개인정보 침해
- 인터넷사기
- 유해사이트
- 기타유해사이트
- 자살 사이트
- 해결사 사이트(청부살인/ 폭력)
- 해결사 사이트(신용카드 연체해결 및 카드깡)
- 해결사 사이트(청부 채권/ 채무 해결)
- 명예훼손
- 성폭력
- 저작권침해
- 스팸메일
- 사이버 윤락

4. 예 산

5. 조사를 마치면서

<참고문헌>

본문내용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술적보호조치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장치 또는 부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스팸메일
a)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ㆍ제65조의2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0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 자
2. 제50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3. 제50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판매·유통 또는 정보전송에 이용한 자
ㆍ제50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의 제한)
④ 영리목적으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의 수신거부를 회피하거나 방해할 목 적으로 기술적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누구든지 숫자·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 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 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ㆍ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 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 된 다.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 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ㆍ제62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48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장애를 발생하게 한 자
ㆍ제48조 (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③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 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ㆍ제64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2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 유해 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청소년에 게 전송한 자
ㆍ제42조의2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광고금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매체물로써 동법 제2 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유해 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전자우편·전화·모사 전송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동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에게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 사이버 윤락
a) 형법
ㆍ제242조 (음행매개)
영리의 목적으로 미성년 또는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를 매개하여 간음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b) 아동복지법
ㆍ제40조 (벌칙)
ㆍ제2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ㆍ제29조 (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
4. 예 산 2005년 기획예산처 사업 활동 내역 중 -사이버테러 관련 예산
(단위 : 천원)
항
2005년
예산안
2004년 예산안
증감
사업개요 및 경비내용
세항
사항
정책지원비
사이버경찰청운영
406,100
379,412
26,688
<사업개요>
1. 경찰청 홈페이지 관리 운영
49,100
<경비내역>
1. PBN프로그램 제작 및 방송장비
2. 홈페이지 유지보수 및 회선 사용 료 등 관리운영비
357,000
범죄수사 활동 및 감식활동
사이버범죄
수사
($8,193)
2,431,680
($8,793)
1,970,692
(△$2522)
460,988
1. 사이버 수사 장비 보강
1,205,932
2. 사이버테러 내용 센터
운영비 등
1,225,748
5. 조사를 마치면서
이번 조사를 통해 우리가 현실에서 접하고 있는 사이버 범죄는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피해 범위도 크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다. 정보사회로 발전되어 가면서 이런 사이버 범죄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해결방법이 여러 가지로 마련되어 있고, 정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범죄의 증가에 비해서 검거의 현황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앞으로도 발전하는 기술에 비해 법의 집행과 제정이 뒤떨어진다면 발생과 검거간의 괴리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 같다.
사이버 상에서 펼쳐지는 많은 사이버 문제들은 시장이나 개인이 해결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 양과 질적인 측면에서 너무도 다양하고 많은 변화를 걸쳐 범죄자체가 방대하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시장 논리에 의해서 문제가 해결될 경우에는 공공성을 잃어버릴 수 있고 가진 자의 논리에 따라서 문제 해결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공정한 기준을 가지고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 이다. 물론 정부에서의 해결이 개인의 자유를 어느 만큼 침해할 수 있는가의 문제에서는 또 다른 선이 그어질 것이고, 정부의 공권력 남용의 한도 치를 앞으로의 시행착오를 통해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바로 앞으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과제가 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법령들을 찾아보면서 자신이 사이버범죄를 저지르는 지도 모르는 경우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전 국민적으로 사이버스페이스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기본지식을 숙지하고 있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했다. 이를 위해서는 전 국민적으로 의식교육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Spinello, Richard A, 『사이버 윤리: 사이버 공간에 있어서 법과 도덕』, 인간사랑, 2001
- 이상훈, 『사이버생활양식에서 공공성 문제』, 철학과 현실, 2005
- 조병인, 『사이버경찰에 관한 연구: 사이버범죄의 규제를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 원, 2000
,

키워드

사이버테러,   사이버테러에 관한 고찰,   사이버 범죄,   사이버,   정부와 공공정책,   공공정책,   정부정책,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