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의무교육제도

소개글

우리나라의 의무교육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의무교육의 의미와 원리
2. 의무교육정책의 변천과정
3. 외국의 의무교육정책과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Ⅲ. 결론

본문내용

모든 학령기 아동들은 의무교육정책의 원칙에 따라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반드시 입학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면 아마 많은 지역, 특히 인구가 집중된 대도시 같은 경우 교사 1인당 학생수가 많아지게 되고 학교시설이 모자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교육법 8조 2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학교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을 설정해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조항이 있다고 하여 부족한 예산을 가지고 억지로 인적 물적 교육시설의 정비를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 것이라 생각한다. 의무교육의 확대에서 따르는 예산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한정된 교육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2) 교육의 질적 향상
① 교육프로그램의 다양화
의무교육을 하는 실질적인 이유에 대해 생각해보자. 앞에서도 살펴보았다시피 의무교육이란 일정한 연령의 모든 국민에 대하여 그들이 자기의 인격을 최대한으로 발달시키도록 일정 기간 동안 학교에서 교육을 받도록 필요한 보통교육을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학생들의 인격을 최대한으로 발달시켜야한다는 의무교육의 취지에 맞게 여러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생들의 교육에 힘써야 할 것이다.
② 교육에 대한 투자
앞에서 언급한 독일이나 호주의 의무교육제도 같은 경우 교육과정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정책의 결정은 거의 각 주의 권한에 속한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인적 물적인 투자나 정비가 주의 사정에 맞게 훨씬 더 효율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을 위임한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거의 중앙집권적인 정책결정이 대부분이다.
교육의 질적 발전을 위해 교육에 대한 투자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국가는 각 시 도 교육청이 각 지역의 사정에 맞는 효율적인 교육정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③ 학생지도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 확대됨에 따라 퇴학제도가 없어지게 되자 아주 심각한 탈선과 비행이 초래될 위험을 안고 있다. 물론 학교는 학생을 끝까지 지키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학생들의 탈선과 비행을 제어할 수단이 필요하다.
3) 의무교육 무상성의 범위
현재 우리나라는 학생들의 학비를 무상으로 하는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무상성의 원리가 교육에 있어서 수업료나 교재구입비 혹은 기타 취학이 필요한 어떤 경비도 전혀 부담하지 않고 자유로이 교육받고 교육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적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의무교육은 여러 여건상 학비만을 무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각국의 의무교육 제도를 살펴보면 무상의 대상이 빈곤한 일부 아동에게만 한정한 것이 아니라 빈부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에게까지 확대되고, 내용 면에서도 수업료뿐만 아니라 교재 교구구입비는 물론 통학비, 의료(보건 위생)비, 급식비 그리고 생계비 보조, 아동수당 등에까지 확대되는 것이 최근 경향이다. 우리도 이 같은 세계적 경향에 발맞추어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무상성의 범위를 지정하여 보다 폭넓은 교육복지를 실현해야 할 것이다.
4) 의무교육의 범위
세계 여러 나라의 의무교육 제도를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나라들이 거의 고등학교 1학년까지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었다. 우리나라도 중학교를 졸업한 대부분의 학생이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으로 포함하자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지만 그에 따른 막대한 교육예산 문제와 고교평준화 문제 등 여러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숙제일 것이다.
Ⅲ. 결 론
우리나라의 의무교육정책은 광복 이후 꾸준히 변화해 왔다. 현재 우리나라의 의무교육은 양적으로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의 상태에 놓여있다. 하지만 의무교육정책에 대한 많은 논란과 문제점도 함께 존재하고 있어 질적으로는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의무교육에 대한 논란과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여전히 우리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는 어느 한 집단만의 노력이 아니라, 교육정책가와 교사, 학부모, 학생 등 교육에 관련된 모든 집단들이 함께 노력해야 할 문제이다.
참 고 문 헌
윤정일 외, 한국교육정책의 쟁점, 교육과학사, 2002.
이용헌 외, 한국 교육의 과정과 행정관리론, 동신대학교출판부, 1995.
김정환 외, 교육학 개론, 전영사, 1997.
김지원 외, 교육학, 박문각, 2002.
김도수, 교육제도론, 교육과학사, 1996.

키워드

의무교육제도,   의무교육,   초등교육,   교육정책,   초등학교의무교육,   초등학교,   의무,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