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론] 수요자 중심교육에 대해서

소개글

[교육정책론] 수요자 중심교육에 대해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수요자 중심 교육의 의미
2. 수요자 중심 교육론에 입각한 교육정책
가. 교육수요자의 선택권 확대를 위한 정책
나. 교육수요자의 교육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
다. 공급자의 경쟁 유도 및 책무성 제고를 위한 정책
3. 수요자 중심 교육의 찬반론
가. 수요자 중심 교육에 대한 찬성론
나. 수요자 중심 교육에 대한 비판론
4. 수요자 중심 교육의 발전과제

Ⅲ. 결론

본문내용

수요자 중심 교육은 학습자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궁극적으로 교육의 질을 높여주는 등 장점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교육수요자의 범위를 잘못 파악할 수 있다는 점, 교과 교육의 본말을 혼동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 교육적 직무유기의 논리가 될 수 있다는 점, 교육기관의 운영이 단기적이고 단편적인 평가 결과에 얽매일 수 있다는 점,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비판의 목소리도 일고 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현재의 교육을 놓고 수요자 중심 교육이냐 공급자 중심 교육이냐를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의 교육이 어느 한 극단에 위치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수요자 중심 교육은 결국 철학의 문제로 귀결된다. 즉, 수요자 중심 교육론은 우리 교육이 지향해야 할 방향을 말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현재보다 교육 수요자를 더 의식하고 교육해야 하고, 교육수요자의 학교선택권과 교육과정 선택권을 보다 확대하며, 교육공급자간 경쟁을 좀 더 확대하라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수요자 중심 교육의 확립을 위해서는 우선 수요자 중심 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는 수요자들의 의식수준의 문제이다. 이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자기 자신의 기대라든지 요구를 솔직하게 표현하여 그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의식이 부족함을 의미한다.
둘째는 공급자들의 의식과 책무성의 부족이다. 교육공급자들이 교육 전문가들이라면 수요자들이 전문적 지식이 부족해 올바른 요구를 하지 못할 때 공급자들인 학교가 바르게 이끌어 가야만 할 텐데 그렇지 못한 것은 책임감 부족에서 온 것이다.
셋째는 우리나라 정치 사회 전반에 걸친 권위적인 풍토의 문제이다. 권위주의적이고 비민주적인 정치 형태 속에서 학생과 학부모들은 약자일 수밖에 없어서 수요자로서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없었던 것이다.
최근 국내외 교육의 전반적 흐름은 수요자 중심으로 가고 있으며, 우리의 교육도 궁극적으로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으로 가야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교육적 현실은 진정한 수요자 중심 교육과는 아직도 거리가 멀다. 교육서비스 공급자 내지 규제자의 좁은 이해관계에 의해 피교육자의 인적 구성과 교육의 내용이 정해지는 일이 허다하다. 교육에 학생학부모의 요구가 잘 반영되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교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가르칠 유인을 제공하는 제도적 장치도 미비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요자 중심 교육의 필요성과 이를 추진해야 한다는 당위성은 강조되어 왔지만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까지 명확하게 제시 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수요자 중심 교육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점을 살펴보겠다.
첫째, 수요자 중심 교육의 확립을 위해서 학교선택권을 보장하는 문제는 중요한 과제이다. 현재 우리의 중등교육 상황은 주어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기 때문에 공급자의 일방적 교육이며, 수요자의 요구에 근거한 교육 운영이 아니다. 따라서,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 확대를 위한 정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둘째, 단위학교에서 수요자 중심교육을 전개해 나가기 위해서는 단위학교가 학교운영에 관한 자율성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2001년부터 학교 회계제도가 도입되어 단위학교가 예산편성운영권을 가지게 됨으로써 학교운영의 자율성이 확대되었다. 그러나 학교단위 책임 경영제는 우리 교육현장에서 아직까지 이상적 개념으로만 존재할 뿐 그 내용이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다.
셋째, 학교평가가 개선되어야 한다. 학교평가는 학교교육의 질 향상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다. 현재 수행되고 있는 학교평가는 제도 자체가 공신력을 가질 수 있도록 평가의 기준과 방법이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되어야 함과 동시에 평가 담당자들의 전문성을 신장시켜야 할 것이다.
Ⅲ. 결론
교육개혁위원회가 531 교육개혁 안에서 수요자 중심 교육으로 전환할 것을 제시한 이후, 수요자 중심교육은 교육공급자간에 다양한 프로그램과 운영의 경쟁을 통해 교육소비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선택권을 확대하고 참여를 확대하며, 교육공급자의 책무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교육정책에 반영되어 왔다. 수요자 중심 교육은 학습자의 학습권(선택권)존중, 시장기능(경쟁)을 통한 교육의 질 향상, 교육공급자의 사회적 책무성 제고로 정리할 수 있다. 그러나 수요자 중심 교육에 대한 찬반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현실에서 참교육 실현을 위해 요청되는 논의는 ‘개인의 자유’냐, ‘중앙의 통제’냐 즉, 수요자 중심의 교육이냐 아니면 공급자 중심의 교육이냐 라는 단순한 양자택일적 논의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 다시 말해, 중앙의 통제를 인정한다하여 무조건 잘못된 교육이라고 판단하는 이분법적 논쟁에서 벗어나, 참교육을 위해 요구되는 개인의 자유 범위와 자유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바람직한 형태의 중앙통제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가 진지하게 전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의 전개와 함께 현재보다 교육수요자를 더 의식하여 교육하고, 교육수요자의 학교선택권과 교육과정 선택권을 보다 확대하고, 교육공급자 간 경쟁을 좀 더 확대한다면 우리 교육이 보다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윤정일 외, 한국교육정책의 쟁점, 교육과학사, 2002.
-김신일, 교육사회학, 교육과학사, 2005.
-임현식(2000), ‘수요자중심교육의 교육학적 타당성 분석’[교육철학연구], 23권, 단일호, 교육철학회
<<참고사이트>>
http://mfiles.naver.net/6eb95b8497cfa2143355/data4/2004/4/9/249/%BC%F6%BF%E4%C0%DA%C1%DF%BD%C9%B1%B3%C0%B0_%C8%C4%C0%AF%C1%F5%B0%B3%BC%B1%B9%E6%BE%C8.htm (사학2001 가을호)
http://cafe.naver.com/educationpolicy.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11
<<참고자료>>
-KBS 뉴스 : 수업 보다 인격적 대우에 불만
( http://news.kbs.co.kr/news.php?id=846932&kind=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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