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역할과 책임은 어디까지어야 하는가?

소개글

정부의 역할과 책임은 어디까지어야 하는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정부의 존재의 의의(왜 정부가 존재하여야 하는가)를 간단히 제시할 것.

2. 정부의 역할과 책임의 범위는 어디까지여야 하는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2-3가지로 간단히 정리하고, 각 의견의 장단점을 제시할 것.

3. "Big Brother", 인권, 글로벌라이제이션 등 국제 정치/경제/기술 환경의 변화와 이들이 정부 역할과 책임에 미치는 영향을 간단히 제시할 것.

4. 이를 반영하여 바람직한 정부의 역할과 책임의 범위에 따른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그 논리적 근거를 밝힐 것.

5. 이에 의거하여, 한국 정부가 현재 추진하는 방향에 대한 건설적인 비판/대안을 제시할 것

본문내용

이루기 위한 정책적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 동안 우리의 재정운용은 계획성이 부족하고, 정치적인 입장이 많이 작용했었다고 평가한다. 따라서 앞으로의 재정의 건전화를 위해서는 재정운용에 있어 절제와 투명성, 책임감이 요구된다. 일관된 재정운용 원칙을 확립하여 절제되고 계획성 있는 재정운용을 실행해 나가야 한다. 또한 정보 공개 및 절차를 투명화함으로써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하며, 지속적인 재정적자, 국가 채무 감축노력으로 재정운용의책임감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그 과정에 있어 우선 재정적자 감축을 위해서 지출을 삭감해야 한다고 본다. 하지만 지출 삭감을 한다고 해서 모든 분야에 걸쳐 정부 지출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 단기적으로 경기 부양과 고용 효과가 크거나 장기적으로 볼 때 성장 잠재력이 큰 정부 투자부분에 집중적으로 지출할 필요가 있다. 경기 부양을 위한 지출은 나중에 경기가 회복될 경우 자동으로 메워지고, 추가적으로 세수를 증대시켜서 재정적자를 완화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재정 운용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주로 선거철에 각종 이익단체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재정 지출을 유도하고, 이것이 공약화되어 재정지출을 확대시키고 있다. 이를 줄이기 위해 정치적 왜곡의 원인이 되고 있는 빈번한 선거의 횟수를 줄이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즉 대통령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 자치 단체장 선거의 주기를 적절히 조절하여 이들 선거의 부분적 통합 혹은 전체적인 통합 방안을 찾아야 한다. 추가적으로 선거 때마다 재정 정책의 일관성이 깨지거나 틀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도 막아야 한다. 외환위기를 계기로 악화된 현재의 상황에 정치적 왜곡을 차단하는 근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머지않아 재정 위기의 문제가 국가경제 전반의 위기로 확대될 수 있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권한에 대한 문제가 있다. 바로 우리나라의 행정부 운영 체제가 대통령에게 너무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풍토에서는 대통령이 개각을 아무리 자주 한다고 해도 국정이 쇄신되기 어렵다. 장관들이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 '예'라고만 할 뿐 '아니오'라고 소신있게 말할 수 있는 풍토가 아니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만능이 아니다. 우리 사회에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고 그에 대한 해결방안도 제각각 다르다.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 대통령이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는 없다. 만약 있다고 한다면, 현재와 같은 정부 체제가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개인의 능력으로 불가능할 뿐더러, 불법이며, 바람직하지도 못하다. 또한 대통령 한 사람으로의 권력 집중은 앞서 언급된 빅 브라더 사회의 출현에 있어서 한가지 조건이 될 수 있다.
몇 년 전 대기업 5개사끼리 '빅딜'에 관한 발표를 했었다. 빅딜은 큰 거래를 일컫는 말로, 국내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기업간 계열 산업을 맞바꾸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큰 사업이라면 그것은 기업간에 자율적이고, 또한 경쟁사들이 알아채지 못하도록 은밀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발표한 빅딜의 경우 정부가 시기와 대상을 정하여 공개적이고 강압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려 했다. 가시적인 성과를 원했던 대통령의 지시 한 마디에 모든 부처의 장관들이 앞뒤를 가리지 않고 추진된 결과다. 결국 이는 완벽한 실패라는 결과를 낳았다. 이처럼 권력이 집중되어 있다는 이야기는 대통령의 잘못된 결정이 여과되지 못하고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통령 스스로 의식하고 있건 없건 간에 대통령은 이러한 비극의 허브 역할을 하고 있다. 이것이 정부 지배구조의 개혁이 필요한 이유다.
우선적으로 실행해야 할 방안은 남들 눈에 잘 안 띄는 곳에서 잡아당기는 끈들을 끊어내는 것, 즉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투명성을 지켜야 한다. 기업의 경우에도 경영 실적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듯, 정부에서도 모든 권한 행사를 기록하고 보존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나중에라도 어떤 곳에서 끈을 당겼는지 그 경로를 추적할 수 있게 된다. 경로가 추적당한다는 것을 모두가 알게 되면 끈을 당기는 일이 사라지리라 본다.
대통령의 실질적인 권한에 관한 조정도 있어야 한다. 그 범위는 헌법에서 정해진 국군 통수권, 영전 수여권, 인사권, 사면권으로 한정되어야 한다. 법률이 행정 각 부의 장관에게 부여한 권한에 대해 대통령이 일일이 간섭하는 것은 불법이며 탄핵의 사유이기도 하다. 대통령은 다만 자신의 국가 경영 철학에 적합한 인사들을 신중히 선발하여 각 부의 장관에 임명하고, 그들의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하여 재인사를 할 뿐이어야 한다. 공자의 말 중 '君君 臣臣 父父 子子(군군 신신 부부 자자)'라는 말이 있다.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하며, 아버지는 아버지답고 자식은 자식다울 때 비로소 사회가 바로 선다는 뜻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현실은 대통령이 장관의 역할도 하려 하고, 장관은 자신의 권한과 책임마저도 대통령에게 미루고 있다. 정부 지배구조의 개선 방안의 모습은 각 주체가 법률상에 주어진 권한에 맞게 기능을 수행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대통령은 법에 규정된 만큼의 권한을 행사하고 책임도 그만큼만 지면 되는 것이고, 이는 장관도 마찬가지다.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세계화의 추세는 앞으로도 점차 가속화될 것이라고 본다. 세계화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바람직한 정부의 역할과 책임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그리고 정부의 역할과 책임은 효율성과 형평성을 모두 고려하여 한정되어야 한다. 물론 효율성과 형평성을 동시에 실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이지만, 이러한 과제를 최대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정부의 존재 의의며 역할이다. 우리나라의 정부는 그 동안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많은 비효율과 불평등을 야기시켜왔다. 지금까지 정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앞에 제시된 다양한 대안들을 실행하면서 정부의 바람직한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겠다. 정부가 바람직한 역할을 다하고 책임을 수행할 때 국가도 발전할 수 있을 것이며, 국민의 삶도 풍요로워질 수 있겠다.

키워드

정부,   Big Brother,   글로벌라이제이션,   정부역할,   정부책임,   한국정부